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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by 원시 2015. 11. 7.


1. nov. 6. 2015.

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것인가? 자신의 후계자가 박근혜의 때를 벗기려고 할 때,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2.


진보정당은 매일 매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회선망을 갖추고,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10대~40대 연령층에서는 압도적인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절실하다. 



1. 향후 진보좌파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 당원 참여를 높이고, 대 시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2. 나경채 후보의 <당원 총투표>는 당원 과반수이건 3분의 2이건 열려진 문제이다. 절차적으로 당대회에서 당진로 결정을 <당원 총투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당원들의 참여는 저조해졌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4일 이후 당의 정치는, 당내 선거 때 일시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지만, 그 외 시기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 특히 201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탈당자와 당권자 포기 숫자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3. 나경채 < 당원 총투표> 건의 교훈은, 지난 이용길 대표 체제가 얼마나 당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가? 그 반증이다.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여론조사>는 쉽게 할 수 있다. 매일, 매주, 매달 1회씩 중요 안건으로 당원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 국민 투표를 많이 자주 하는 나라가  스위스, 그리고 산 마리노 공화국(인구 3만 2천명)이다. 우리가 이 모델들을 연구해 당내 민주주의 구현과 시민참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상시 당 정치활동의 일부로 <당원 여론 조사> <당원 총투표>가 자리를 잡았다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과잉 상상 우려'의 날개를 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 자료: 당원 및 시민 참여형 여론조사 사례들 - 당 홈페이지를 <민중 참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 당에 제안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류를 <당의 정치적 시각>에 맞게 매일 매주 매달 <당원 여론조사> 및 <시민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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