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조장하고, 보수적 단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 진보적 좌파단체들과 개인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박근혜 정부는 적극적인 사회통합 책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수적 핵심 사회세력을 키우고, 다른 정치적 색채를 띤 진보적이거나 리버럴한 세력들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유사 파시즘'적 통치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보수적 시민사회 세력과 정치정당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진보 세력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의 문제점들을 비판하는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때, 비로소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기획능력과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 김현웅












이기권: 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장관









여인홍 : 농림축산부 장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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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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