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한국정치/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 2015. 11. 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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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v. 6. 2015.

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 것인가? 자신의 후계자가 박근혜의 때를 벗기려고 할 때, 그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2.


진보정당은 매일 매일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회선망을 갖추고, 가장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 10대~40대 연령층에서는 압도적인 인터넷 강국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미디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실천은 절실하다. 



1. 향후 진보좌파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서 - 당원 참여를 높이고, 대 시민 의견 청취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2. 나경채 후보의 <당원 총투표>는 당원 과반수이건 3분의 2이건 열려진 문제이다. 절차적으로 당대회에서 당진로 결정을 <당원 총투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런 절차적 문제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당원들의 참여는 저조해졌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4일 이후 당의 정치는, 당내 선거 때 일시적으로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지만, 그 외 시기는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일정한 패턴이 생겼다. 특히 2012년 대선을 경과하면서 탈당자와 당권자 포기 숫자는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로 많이 늘어났다. 


3. 나경채 < 당원 총투표> 건의 교훈은, 지난 이용길 대표 체제가 얼마나 당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가? 그 반증이다. 당 홈페이지에서, <당원 여론조사>는 쉽게 할 수 있다. 매일, 매주, 매달 1회씩 중요 안건으로 당원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전 세계에서 가장 직접 국민 투표를 많이 자주 하는 나라가  스위스, 그리고 산 마리노 공화국(인구 3만 2천명)이다. 우리가 이 모델들을 연구해 당내 민주주의 구현과 시민참여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평상시 당 정치활동의 일부로 <당원 여론 조사> <당원 총투표>가 자리를 잡았다면, 과도한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과잉 상상 우려'의 날개를 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4. 자료: 당원 및 시민 참여형 여론조사 사례들 - 당 홈페이지를 <민중 참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간 당에 제안을 했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이런 류를 <당의 정치적 시각>에 맞게 매일 매주 매달 <당원 여론조사> 및 <시민 여론 조사>를 하는 게 참여 민주주의 실천의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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