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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10

윤석열, 노골적인 부자 편드는 세금 정책. 아파트 시세보다 낮게 공시가격을 책정해, 종부세 깎아주고, 공공 주택 정책은 부실. 요약. 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 공시가격 공개. 평균 18.61% 공시가격 낮움. 2005년 도입된 이후 최대 하락폭. 공시가격이 하는 역할.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역할. 문제점. 2022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6.84% 하락 폭보다 더 큰 공시가격 하락율.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은 당연히 세금을 낮춰준다. 종부세 대상이 2022년에는 45만 6360호였으나 2023년에는 24만 1564호로 감소함. 결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부과 새금은 줄어든다. 공시가격 제고 자체가 갖는 한계 지적. 주택 정책은 세금 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질좋은 공공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 .. 2023. 3. 24.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마약 복용 방송을 한 이유. 자기 도덕성 문제. 전우원씨는 스스로 마약 복용을 인정하고 실정법 위반이라고 고백했다. 전두환 비자금 세탁 폭로 이후 전우원 자신도 마약 복용 수사를 받겠다고 유투브 방송에서 예고했다. 전우원씨가 왜 이런 마약 복용 방송이라는 방식을 선택했을까? 스스로 실정법 위반자임을 알림으로써, 스스로 벌을 받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너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전두환 가족의 특권을 받고 살아왔으면서, 그런 사회적 비판에 대한, 마약 실정법 위반에 대한 스스로 형벌을 택했다고 본다. 언론보도. 국민일보 전두환 손자, 돌연 “자수하겠다” 마약 셀프 폭로…환각 증세도 입력 2023-03-17 07:04 수정 2023-03-17 07:15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17일 유튜브 라이브 .. 2023. 3. 24.
한때 노동해방을 외쳤던 김문수, '무노조,휴대폰 압수, 현대-기아차의 임금 40%'에 감동 -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방문 소감. 가끔씩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김문수나 이재오같은 과거 민중당 사람들이 왜 '변절'을 했는지, 생각을 바꿔서 전향하고 보수파나 극단적인 반공주의자 (김문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기도 했다. 한때 김문수도 서울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어용노조'와 싸우고, 노동해방을 외쳤고, 노동운동가를 키우는 노동운동 조직가였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김문수가 20대부터 20년간 했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렸을까? 이런 정치적 '전향'에 대해서는 김문수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여러 사례들이 있었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에서 일제 '밀정'으로 변신한 경우도 있었으니까. 2023년 현재, 김문수의 '전향' 혹은 '변절을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정치노선은 '리버럴 민주주의자' 노.. 2023. 3. 24.
민주당의 현실. 민주당 송갑석 의원, 정의당과 이정미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 한국 정치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나, 민주당은 노무현에 이어 개혁정치에 완전히 실패했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고속승진한 검찰총장 윤석열과 부산 출신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놓고 서로 충돌하고, 그 충돌은 2019년 이후 2022년 대선까지 계속되었고, 민주당 개혁정치 선언은 파산해버렸다. 정치정당 경험이 전무한 검사 윤석열이 민주당의 경쟁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 결선투표가 없는 부실한 선거제도에 힘입어 1%미만 차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희대의 코미디 정치가 현실화되었다. 노무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연속된 정치개혁의 실패로 인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적 행태 자체가 큰 차이가 없어졌을 뿐, 그 지지자들의 핵심부대간의 다툼만 한국 .. 2023. 3. 24.
1988 회고.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Nakjung Kim March 23, 2017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기억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이 접점의 세계만 있는 것 같은 착시. 첨도 끝도 없는 중간에서 걷다, 어느 접점에 만나기도 한다. 한참을 이어졌다 또 끊기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음을 너는 공감할 것 같다. 2023. 3. 24.
드라마 '카지노', 시나리오 구체성 떨어져, 결말 흐지무지.최민식 손석구 이혜영 등 연기력 못살려 2시간 정도 영화와 달리, 16부작 800분, 13시간이 넘는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인물 특질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드라마 '카지노'에서는 주로 최민식(차무식 역)을 중심으로 극이 전개되었지만, 그 시나리오의 구체성은 좀 떨어졌다. 최민식을 주인공으로 썼다면, 아예 일대기 형식으로 (sbs 자이언트 사례) 시나리오를 더 구체적으로 강화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카지노 결말은 특히 흐지부지하게 끝났다. 최민식(차무식)의 부하 겸 동생 정팔의 배신 이유가 불분명하고, '상구'가 차무식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동기도 흐릿하다. 차라리 알 파치노가 나온 스카페이스처럼 결론에서, 차무식이 필리핀 다니엘과 정면으로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을 나왔더라면 흥미라도 있었을 것이다. (차무식이 다니엘 부하 라울을 죽.. 2023. 3. 24.
K-pop,K-drama 한류를 외국에서 칭송하는데, 윤석열 주 69시간 노동 강행. 한국 보수파들의 노동관은 무엇인가? (경향신문 최서은 기자 ) 좋은 언론보도 경향신문 보도. 노동시간 관련 좋은 기사. 한국 ‘주 69시간’에 전 세계 놀랐다…잇따라 외신보도 입력 : 2023.03.23 17:00 수정 : 2023.03.23 21:07최서은 기자 한 서울대 학생이 21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 요구 대자보를 읽고 있다. 전지현 기자 한국 정부가 추진한 ‘주 69시간제’ 근무에 대한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호주 언론이 이와 관련해 과로사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세계 각국 언론에서 이를 조명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은 ‘주 69시간 근무? 그렇게는 못 살아, 한국 청년들은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주 최대 69.. 2023. 3. 24.
한국일보 사설. 2023.03.20. 국회의원 비례 숫자 늘려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숫자. 국회의원 총선 제도는 K-민주주의 수준에 비해 한 50년, 60년 정도 뒤처져 있다. 한국일보가 정치적으로 '좌파'나 진보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사설 내용은 정치개혁의 최소한을 담고있다. --------- 비례성 높이고 의원 수 늘리기,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23.03.20 04:30 27면 19 3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압축,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17일 3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압축,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려 논의하기로 한 후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2023. 3. 24.
잉글랜드 은행 금리 변천사 the bank of England .1980년대 초반 15%를 넘음.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 시대.2023년 2월 4% 영란은행. 잉글랜드 뱅크 금리 정책 자료. 1980년대 초반 15%를 넘음. 2008년 이후 2020년까지 저금리, 거의 제로 금리 시대. 2023년 2월 4% Decision on interest rate rise on knife-edge amid banking crisis fears While inflation remains high, traders are now uncertain if Bank of England and US Federal Reserve will hike rates – and how much Richard Partington @RJPartington Wed 22 Mar 2023 05.00 GMT Central bank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are f.. 2023. 3. 24.
로버트 라이시 Robert Reich 은행 파산, 뱅크런 막기 위해 연준은 금리인상 멈춰야 한다. vs 연준은 금리 인상 강행 로버트 라이시(라이히) 의견. 연준 고금리 정책 비판 이유. To prevent more bank runs, the Fed should pause rate hikes Robert Reich Inflation is receding, albeit slowly, so there’s no reason to risk more financial tumult. Will the central bank see it that way? Tue 21 Mar 2023 10.20 GMT 231 The global financial system is facing a crisis of confidence. Which makes this week’s meeting of America’s central bankers critically..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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