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1. 6. 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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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들

 

1. 스프링클러 작동하지 않음.

평소에 오작동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자동이 아닌, '수동' 상태로 놓음.

화재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이 됨.

2. 타는 물건들이 많이 적재된 상태. 화재 진압하는데 어려움.

3. 건물 구조 문제. 상품을 많이 보관하기 위해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넓다. 붕괴시 전체 층이 주저앉기 쉽다.

4. 소재적 측면.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약함. 불연소 소재 사용에 대한 입법화 필요.

 

연관 주제. 

https://bit.ly/3s0PBGv

 

경기도 이천, 용인 소재,물류 창고 화재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경기도 4곳 물류 창고 화재로 91명 노동자들이 2~3분 안에 질식해 사망하고 30명 넘게 다쳤다. 그 사망자 부상자의 친구, 가족, 동문들 중에 대통령,국회의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개선되었을까? “

futureplan.tistory.com

 

 

 

 

 

기사 1.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79982_34936.html

 

물류창고 화재 40시간…구조대장은 여전히 '실종'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불이 난 지 이제 40시간이 되는데 아직 꺼지질 않았습니다. 실종 상태인 소방관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 시간 상황부터 알아보고 왜 ...

imnews.imbc.com

기사 2.

 

타는 물건 많고 탁 트인 물류창고…잊을 만하면 큰불


[JTBC] 입력 2021-06-18 -


[앵커]

'대형 물류 창고 화재'는 잊을만하면 일어납니다.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화재 참사'부터 13명 사상자를 낸 '용인 화재'까지 지난해에만 5번 있었습니다. 

벽도 없이 넓게 탁 트여 있어 불길이 퍼지기 쉽습니다. 물건을 여기저기 쌓아둬 불을 끄러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대형 물류창고의 경우 큰 불이 나기 위한 요건을 다 갖췄다고 지적합니다.

먼저 천장이 높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층고가 높다 보면 (스프링클러에) 열이 전달되려면 밑에서 화재가 상당히 커져야 전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방울들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화되면서 소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넓은 공간에 벽채 등이 거의 없어 불길이 빠르게 퍼집니다.

여기저기 타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도 빠른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박수종/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그만 적치물만 있어도 진입에 난항을 겪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넓은 점도 불이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창식/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 

 

(물류를) 많이 보관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 간격이 넓어요. 

(화재 시) 기둥에 약간 데미지를 입어도 한 층이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현장에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승호/한국기술사회 회장 : 오작동하거나 트러블을 일으키면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스프링클러) 수동으로 돌려놔버려요. 그러면 설치는 돼 있지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사고가 발생한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을 쓰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창고들은 대부분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자주 이어졌습니다.

잘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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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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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구까지 50m 남기고…실종된 구조대장은 돌아오지 못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19 14:20

    심석용 기자 사진심석용 기자

    19일 정오쯤 경기도 덕평물류센터에서 119구급차 한 대가 급히 빠져나와 경기도의료원 이천 병원으로 향했다. 경찰차가 앞뒤로 구급차를 호위했다. 건물 안에서는 매캐한 연기가 계속 새어 나왔다. 이 구급차에는 이날 오전 발견된 김동식(52) 소방경 유해가 실렸다.

    19일 오후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김모 구조대장에 대한 수색이 재개됐다. 김 구조대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심석용 기자
    19일 오후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실종된 김모 구조대장에 대한 수색이 재개됐다. 김 구조대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심석용 기자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구조대장인 김 소방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20분쯤 현장을 수색하고 내부 진화를 위해 물류센터 지하 2층으로 진입했다. 소방대원 4명과 함께였다. 이날 오전 8시19분 큰불이 잡히면서 현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김 소방경과 동료들이 건물 지하 2층으로 진입한 순간 선반에 있던 물품들이 쏟아져 내렸다. 내부에 쌓인 가연 물질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길이 거세졌다. 현장 지휘부는 무전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20분 뒤 대원들이 밖으로 나섰지만 김 소방경은 보이지 않았다. 대원들을 앞세우고 맨 뒤에 있던 김 소방경이 화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된 것이다.

    동료들은 김 소방경을 구조하려 했지만 거센 화염 탓에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김 소방경은 50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통을 메고 있었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잦아든 19일 오전, 마침내 건물 안전진단을 거쳐 수색작업을 재개했다. 실종된 지 약 48시간만인 19일 오전 10시49분 구조대장은 결국 시신으로 동료들에게 돌아왔다. 그의 마지막 위치는 실종됐던 건물 지하 2층 입구에서 직선으로 5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교대로 불을 끄고 잠시 쉬면서도 물류센터 건물 앞을 지키던 동료들은 구급차가 밖으로 나오자 모두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김동식 구조대장(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해상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제공
    지난해 김동식 구조대장(가운데 마스크 쓴 사람)이 구조대원들과 함께 해상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제공

    27년간 현장 누빈 베테랑
    김동식 구조대장(맨 오른쪽)이 지난해 구조대원들과 훈련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제공
    김동식 구조대장(맨 오른쪽)이 지난해 구조대원들과 훈련을 마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광주소방서 예방대책팀 제공

    김동식 소방경은 27년간 고양· 하남·양평·용인소방서 등에서 구조대와 예방팀, 화재조사팀 등을 거친 베테랑이다. 지난해 1월부터 광주소방서 소방대장으로 근무해왔다. 아내와 20대인 아들과 딸 남매를 둔 그는 평소 소방관이라는 일에 자부심이 강했다고 한다. “소방관은 튼튼해야 한다”는 본인의 신조에 따라 쉬는 날에도 산에 오르고 자전거를 타는 등 체력 관리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용인 양지 SLC 화재현장에서도 어깨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현장 근무를 자처했다. 동료들은 그를 현장에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며 솔선수범한 소방관으로 기억했다. “현장 업무에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업무 외엔 자상했다”는 게 동료 소방관의 말이다. 광주소방서의 한 소방관은 “끝까지 생존할 거라 기대했는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 시신을 찾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19일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가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에 차려졌다. 심석용기자
    19일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가 경기도 하남시 마루공원에 차려졌다. 심석용기자

    김 소방경의 빈소는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에 차려진다. 영결식은 경기도청장으로 오는 21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다.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별 승진과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될 예정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 소방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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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석용 · 최모란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입구까지 50m 남기고…실종된 구조대장은 돌아오지 못했다

    2021.06.20 0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곳은 21세기 막장”···기자 5인이 뛰어든 쿠팡 물류센터
    강은·강한들·김혜리·민서영·이홍근·김서영 기자입력 : 2021.07.04 09:01 수정 : 2021.07.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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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기자들의 일일 노동 체험기

    ‘qkfmsqothdqkffl’

    눈을 감고 아무 자판이나 두드린 듯한 이 문구는 ‘쿠팡세계’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려면 쿠팡 자체 와이파이로 접속해 근태 확인용 앱을 깔아야만 한다. 이때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qkfms(빠른)’ ‘qothd(배송)’ ‘빨리(qkffl)’ 등을 조합한 문자열이다. ‘빠른배송빨리’는 로켓배송, 새벽배송을 주력으로 내세운 쿠팡의 세계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와이파이 접속 비밀번호조차 ‘쿠팡다움’을 내포한다. ‘빨리빨리 정신’에 동의하는 의식처럼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서야 비로소 쿠팡 물류센터 근무가 시작된다.

    경기 이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소방관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화재가 난 지 약 보름이 지났다. 그 사이 물류센터 노동실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이어지기도 했다. 빨리빨리 정신과 재난 발생은 과연 아무 관계도 없을까. 물류센터의 노동현장과 안전 의식은 화재 후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6월 26~28일 서울과 경기지역 쿠팡 물류센터 5곳에서 직접 일일 노동을 해봤다.

    5명의 기자들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겪은 상황을 삽화에 담았다. 거대한 쿠팡 물류센터엔 에어컨이 없다. 노동자들은 선풍기에 의지하며 땀을 식혔다. 4~5구 멀티탭들은 콘센트로 꽉 차 있었고 주변에는 불타기 쉬운 소재들이 널려 있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5명의 기자들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겪은 상황을 삽화에 담았다. 거대한 쿠팡 물류센터엔 에어컨이 없다. 노동자들은 선풍기에 의지하며 땀을 식혔다. 4~5구 멀티탭들은 콘센트로 꽉 차 있었고 주변에는 불타기 쉬운 소재들이 널려 있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컨베이어벨트에선 1초당 6개씩의 물건이 쏟아졌다. ‘취급주의’, ‘유리’ 등의 경고문을 확인할 틈 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다. 4시간 내내 땀에 젖어 일하다 잠시 작업대에 걸터앉으려 하는 노동자에게 관리자는 “앉지 말라”고 소리쳤다. 일하는 중에 잠시 앉아 있을 만한 의자도 찾기 힘들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컨베이어벨트에선 1초당 6개씩의 물건이 쏟아졌다. ‘취급주의’, ‘유리’ 등의 경고문을 확인할 틈 없이 던질 수밖에 없었다. 4시간 내내 땀에 젖어 일하다 잠시 작업대에 걸터앉으려 하는 노동자에게 관리자는 “앉지 말라”고 소리쳤다. 일하는 중에 잠시 앉아 있을 만한 의자도 찾기 힘들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1분, 7분, 1시간… 그리고 0초

    물류센터의 ‘빨리빨리’는 몇가지 숫자로 요약된다. 우선 코로나19 자가진단에 소요되는 ‘1분’이다.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에 있는 송파4캠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류창고에 들어서려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첫 근무다 보니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키트를 건네받고 안내를 들었다. “콧구멍에 넣고 두어 번 휘저으시고요. 빼서 여기 액체에 넣고 흔들어주세요.” 사무실 벽에는 5차례 이상 훑어서 검체를 채취하고 10~15분 후 결과를 확인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하지만 1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음성이세요”라고 결과를 들었다.

    ‘빠른배송빨리’로 와이파이에 접속해 출근인증을 하니 벽에 붙어 있던 두개의 QR코드를 스캔하라고 했다. 스캔하니 안전보건 교육을 받았는지 문항별로 응답하는 설문 페이지가 나왔다. “무조건 ‘네’에 체크하시면 돼요.” 용인1캠프에서 들은 말이다. 교육 시각자료가 추가로 포함돼 있긴 했지만 관리자의 재촉에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다. 관리자는 옆에서 근무자들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빨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줬다.

    근로계약서도 형광펜으로 표시된 항목에만 빠르게 서명하면 된다고 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볼 시간은 없었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나눠 받지 못했다. 오후 5시 5분부터 12분, 단 7분 만에 출근등록과 안전교육, 근로계약서 작성이 모두 끝났다. 서초1캠프에서도 “‘다음으로 가기’를 12번쯤 누르고 ‘확인’ 누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란 안내를 받았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속옷이 흠뻑 젖기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천마장1센터에서 컨베이어벨트 위로 지나가는 택배를 직접 들어 팔레트 위에 쌓는 ‘적재’ 업무를 해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동료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마장센터는 전 쿠팡 물류센터 중 가장 무거운 택배를 취급한다고 한다. 쌀, 음료수 등이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이란다. 탄산수 박스 위에 쌀 포대를 얹어 50㎏은 족히 넘는 것 같은 택배를 끊임없이 들어올리자니 반소매 티셔츠부터 속옷, 심지어 양말까지 축축했다. 더운 날씨에 숨이 턱턱 막혔다. 한달째 일하고 있다는 옆자리 동료 A씨가 “고양이 모래예요. 엄청 무겁죠? 비타500, 박카스, 쌀 이런 게 무거워요. 허리 조심하세요”라며 격려를 건넸다.

    오후에 트럭이 도착하자 컨베이어벨트가 택배를 울컥울컥 토해내기 시작했다. 초당 6개 이상의 택배가 눈앞을 지나갔다. “하나씩 들고 옮길 시간 없어. 그냥 던져요, 빨리!” 지시와 함께 박스가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취급주의’, ‘위험’, ‘유리’ 등 경고문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1초의 휴식시간도 없이 작업은 이어졌다. 분류 파트에 있던 노동자가 다리가 아팠는지 탁자에 걸터앉자 관리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작업장에서 앉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작업의 종료를 알린 건 관리자도, 시계도 아닌 컨베이어벨트였다. 주간 물량을 마감하는 오후 5시 30분이 되자 컨베이어벨트가 작동을 멈췄다.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4시간 반 동안 휴식시간은 0초였다.

    경향신문 취재진이 일용직으로 일한 쿠팡 물류센터 중 한곳인 서울 서초구의 양재 물류센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취재진이 일용직으로 일한 쿠팡 물류센터 중 한곳인 서울 서초구의 양재 물류센터. 경향신문 자료사진

    나뒹구는 콘센트, 가연성 소재

    물류창고에서는 에어컨 없이 크고 작은 선풍기 수백대가 냉방을 책임졌다. 덕평물류센터 창고화재 이후 소방당국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지하 2층 선반 위 멀티탭에서 처음 불꽃이 튀었다고 했다. 직원들은 선풍기를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멀티탭이라고 진술했다.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한층에만 100개가량의 선풍기가 돌아가니 멀티탭이 쉽게 과열될 수밖에 없었다. 기자가 일한 물류창고에서도 곳곳에 놓여 있는 4~5구짜리 멀티탭이 빼곡하게 차 있었다. 연결된 선들끼리 뒤엉켜 있기도 했다. 주변에는 빈 상자, 포장용 비닐, 에어캡 등 가연성 소재가 널려 있었다.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다 화재 이후 송파 서울물류센터로 전환 배치됐다는 B씨는 “덕평에서 일할 때도 화재 교육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반입 금지 물품은 항상 알려주는데 탈출구 얘기는 못 들어봤다”고 했다. 덕평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온 다른 일용직 C씨도 “비상구와 소화전 위치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D씨도 화재가 두렵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마장센터에서 일한 지 한달 정도 됐다는 E씨에게도 안전 문제를 물어봤다.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다. “일한 지 한달밖에 안 됐는데 벨트에서 불날 뻔한 걸 본 게 세 번이나 돼요. 스파크가 튀고 불이 붙은 건 아닌데 연기가 나고 탄 냄새가 났어요. 한번 보세요. 1초도 안 쉬고 벨트가 계속 굴러가는데 불이 안 나겠어요?”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스프링클러는 온도가 70℃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가장 효과적인 소방장치로 꼽힌다. 하지만 물류창고에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큰 화재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소방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물류창고가 ‘래크(rack·선반)’ 구조로, 다량의 물건을 수직으로 높이 쌓기 때문이다. 최돈묵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일반 건물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물이 바닥에 닿는다. 하지만 래크식 물류창고에선 위에는 물이 젖지만 중간은 물에 안 젖기 때문에 화재 시 불을 끄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쉽게 말하면 흠뻑 젖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가도 젖었던 게 마르면서 또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화재가 또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래크식 창고에선 화재 시 선반이 무너질 경우 진압하러 들어간 소방관이 길을 잃거나 물건에 깔릴 가능성도 커진다.

    래크식 물류창고는 ‘단위 면적당 화재 하중’이 커 불이 커지기가 쉽다. 다른 건물보다 ‘탈 것’ 자체가 많다는 뜻이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면적당 뿌려야 하는 물이 다른 건물보다 많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법에 따라 건물 용도에 맞춰 최대 30개의 스프링클러를 염두에 두고 물을 확보한다. 하지만 물류창고는 워낙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30개만 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반 건물은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20분 이상만 나오면 되지만 물류창고는 그것으로 부족하다. 물류창고의 스프링클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돈묵 교수도 “더 쉽고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20분이 아닌 60분까지도 버틸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하도록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사흘째였던 지난 20일 잔불진화작업이 계속되는 모습. 우철훈 기자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발생 사흘째였던 지난 20일 잔불진화작업이 계속되는 모습. 우철훈 기자

    ‘개인 안전은 개인이’

    스프링클러와 같은 비상 설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재난 관리의 기본은 초기 대응이다. 노동자는 안전을 위해 소화기 위치, 대피로 등을 숙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빨리빨리’의 세계인 쿠팡의 물류센터에선 이런 ‘기본’조차 언감생심이었다. 대형 화재를 겪은 직후였음에도 ‘안전불감증’은 곳곳에서 확인됐다.

    한층이 약 3000평에 달하는 서울물류센터 E동은 상품 진열대가 6열로 빼곡하게 늘어서고, 알파벳 A~S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디로 들어왔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계속 의식하고 있어야 했다. 비상구나 대피로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재난이 닥쳤을 때 찾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소화기 30여개가 일정 간격으로 놓여 있었으나 ‘소화기’란 표시만 있고 실제론 비어 있는 곳도 있었다.

    송파4캠프에선 근무장 북동쪽 구석의 비상계단 앞을 성인 남성 키만 한 철제 적재함(롤테이너)이 가로막고 있었다. 겹겹이 놓인 롤테이너들을 힘주어 끌어 보았지만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 뒤로 관리자의 말이 스쳐갔다. “좀 있으면 차가 들어오고, 작업 시작하면 복잡해져요. 여기 제한속도가 10㎞인데 한국 사람 중에 10㎞ 지키는 사람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 개인 안전은 개인이 지켜야 해요.”

    ‘개인 안전은 개인이’란 말은 서초1캠프도 적용됐다. 롤테이너를 가지고 쌓여 있는 프레시박스를 옮기러 갈 때는 택배 차량과 부딪힐 뻔했다. 일이 힘들어질수록 시야는 좁아졌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정리를 할 때는 택배 차량이 지나다녀도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무거운 물건, 특히 녹은 보냉백을 모아둔 상자는 아주 묵직했지만 이를 들 때의 자세나 가득 찬 롤테이너를 옮길 때의 주의사항은 접하지 못했다. 모든 게 실전이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 묻자 “그것은 본인이 판단해 할 일”이라는 관리자의 반응이 돌아왔다.

    각자의 안전을 신경쓰기에도 벅찬 것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의 현실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 교수는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고 너무 바쁘다”며 “이들이 스프링클러 관리와 물건이 대피로나 방화셔터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들에게 필요할 경우 컨베이어벨트를 정지시킬 수 있는 힘까지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옛날에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건설 노가다’나 ‘퀵서비스’였다. 지금은 물류센터로 간다. 특히 코로나19가 겹치며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물류센터로 몰린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현재 물류센터 노동을 둘러싼 논의 자체가 척박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물류센터는 적절한 휴게공간이 없고,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에 다수 노출돼 있으며 고용의 질은 좋지 않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노동환경 문제의 종합백화점’”이라며 “그동안 (물류산업 노동과 관련해) 택배기사 처우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반면 물류센터 노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유치원 수준이다.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은 물류센터 노동은 가능할까

    그간 쿠팡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의는 ‘그나마 쿠팡이 낫다’는 얘기에 가로막혀 왔다. 실제로 다른 기업 물류센터보다 쿠팡이 처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으로 여겨져온 쿠팡의 대형 화재사고는 이러한 안일한 인식을 흔들어 깨웠다. 화재사고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 1년간 쿠팡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9명(물류센터 일용직·택배노동자 등)이다. 대형 재난에 노출된 노동현장과 잇따른 과로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보다 ‘빨리빨리’가 앞서는 한 산재와 재난은 언제든 또 닥칠 수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와 과로사 문제 등이 “물류산업 전반의 잠재된 위험이 터진 것”이라고 봤다. 서 교수는 “성장통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쿠팡의 물류산업이 최근 빠르게 커지며 5만명 이상의 물류 인력을 고용하면서 리스크 관리의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하는데 정착이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의 기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물건처럼 대우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존재로 간주하고 조직문화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퇴근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F씨에게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 물었더니 한숨 섞인 답변이 돌아왔다. “21세기의 막장이죠. 노동강도를 극한까지 올려놓는데 안전사고가 안 날 리 있나요. 일하다 과로로 죽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뻔한 해명으로 덮지 말고, 직접 와서 일해봤으면 좋겠네요.”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7040901001#csidx634d14858626fa5a6afb6e1e3eb6ba9

    2021.07.04 2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6.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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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ata-ke-size="size16"></p>한국정치 2013/10/28 21:48



 http://bit.ly/1dhsMlP

윤석열 검사를 어떻게 쫓아냈는가? 박근혜 반격의  1주일  + 향후 전망 

박근혜 –법무부 (황교안)의  수사 방해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시켜라”



10월 21일 검찰청 국감에 나온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률, 검사활동의 교본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사 출석 자체를 두려워했다.  



국감증언  동영상을 보면서 1) 왜 윤석열 검사는 국감장 증언을 결심했는가 2) 검사 교본 (체포, 구속 수사, 수사 절차, 법원 재판과정 등)이 무엇인가 3) 국정원 댓글이 왜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며 헌정 질서 파괴범인가 등을 알게 되었다. 



지난 1주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사 일지를 간단히 적어본다. 



10월 15일 : 국정원 댓글 수사 담당 윤석열 검사는 자기 상관인 서울지검장 조영곤의  집에서  국정원  직원 수사 보고서를 보고한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은 ‘수사 승인’을 하지 않았다.

(10월 21일: 월요일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 승인을 명백히 하지 않은 이유는, 조영곤 검사가 국정원 댓글 국정원 직원 조사는 야당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10월 16일:  윤석열 검사는 수사팀 검사들과 협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원에 영장 발부 신청을 해서 자정 무렵 법원으로부터 영장허가서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4명 체포 수사 관련 영장임. 



10월 17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해임했다.(그 이유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석열 검사의 반응:  특별수사팀장  직무정지를 수용할 테니, 공소 변경 신청서를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했다. 그 이유는 특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영곤 지검장은 공소 변경 신청서를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10월 30일 그 결과가 나올 예정)



10월 18일 ~ 19일 : 윤석열 검사에게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 및 압박을 가함.







(국감장에서 윤석열 검사는 10월 16일-17일,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 수사를 했는가? 그 필요성,그리고 국정원법과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10월 21일: 윤석열 검사 국정 감사장에 출석함 

출석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국감장의 증언을 보면서  추론한 것은 



1) 특별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댓글 수사팀 검사들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증언함)은  모두다 이번 국정원 틔위터 작성글(6만여건)이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판단했고,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 수사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출석했다.



2)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채동욱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윤석열 검사 특별수사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 증언에서 “왜 조영곤 지검장이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체포 및 수사를 도와주지 않으냐,  검사가 할 일이 뭐냐? 범죄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서 법원에서 정정당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아닌가?” 이런 원론적인 증언을 할 정도였다.



3) 국정 감사장에 나오기 전까지, 윤석열 검사는 기존  검사조직의 관례를 따르면서 최대한 조영곤 지검장과  협상을 벌였는데,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마지막 협상은 다름아닌,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다음에 다시 풀어준 후, 공소장 변경 신청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조영곤 지검장이 인정해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감장에서도 끝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는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을 끝까지 조영곤 검사가 주장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가 항명이고 내부 절차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라는 구습)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그리고 현 검찰청과 법무부는, 채동욱 검찰 총장과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한 자체를 비난하고, '왜 출석했느냐?' 검사 조직을 욕보이러 나왔느냐고 핀잔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자들을 수사해서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과연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조폭 조직은 누구인가?)



10월 22일 ~ 10월 28일 오늘까지  : 윤석열 검사 추방 이후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검찰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가? 



10월 26일 : 이종회 검사 (공안 담당: 과거 전교조 교사 정당활동 조사 경험 있음)를 윤석열 후임 팀장으로 임명

10월 27일: 김진태 검찰 총장 후보 발표, 현재 권력의 제왕, 유신 오빠의 본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고향 (경남 사천) 후배이자, 91년 법무부에서 장관 보좌 경험이 있는 김진태씨를 검찰총장 후보로 내세움.



현재 목표는 여론을 의식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원론만 발표. 그러나 향후 증거 불충분, 혹은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부실이라는 핑계를 최대한 대는 방향으로 갈 예정이다. 



윤석열 검사 사건, 정치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시사점: 보수반동회귀 증후들



10월 17일 : 윤석열 검사팀은 국정원 직원 4명을 전격 체포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으나, 국정원장 남재준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검사팀에게 직접 서면 지시해서, 윤석열 검사를 직무배제시키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버렸다.

이는 1970년대 박정희 유신정권 당시  현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을 하위 기구로 간주하는 시절로 회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한단계 악화되는 것이 차지철과 같은 청와대 경호실장(혹은 비서실장)이  소-통령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윤석열 검사는 5월, 6월에도 국정원 직원의 계좌 계정이 미국에 있어서, 법무부가 협조를 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 이유 저 핑계를 대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수사하는데도 법무부의 협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수사방해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 검사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윤검사는 검사조직을 사랑하느냐?”고 호통치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다 “대단히 사랑합니다. I love it so much more than you imagine.” 





<참고 표> 출처는 신문기사들인데 적지 않음다.


1. 





2. 









3.









<참고 자료 모음 2> 21일 국감장 동영상 전체


윤석열 검사 증언 동영상 자료 (10월 21일 국감장)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1)-서울고검

http://youtu.be/eznnXUeIPy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전(2)-서울고검

http://youtu.be/nKRdSXhi8BY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1)-서울고검

http://youtu.be/X58Z9stuWCM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2)-서울고검

http://youtu.be/IP4egTqPh7E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오후(3)-서울고검

http://youtu.be/hELoaoJFhaQ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1)-서울고검

http://youtu.be/Yun7rgjpFRc



법사위 국정감사 풀영상 저녁(2)-서울고검

http://youtu.be/--ly_L9WBgI


  
  2013.10.29 16:20
(2) 한국 민주주의 +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원시조회 수 2528 댓글 0 조회 수 2528?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5:59 

http://bit.ly/1aL26Gk  : 출처 (원시: 블로그 주소)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중계 방송을 보다가 ‘검찰 집안 싸움’의 속살을 보는 듯 해서 TV 를 꺼버렸다고 했다. 정치적 수치감과 자존감의 상처라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편에서 보면, 이 정치적 수치감의 실체는 다름 아닌 지난 60년간 한국 검찰의 속살 누출이자 동시에 자정노력이다.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밝음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자율권,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검찰의 지위, 검사로서의 자존심과 자긍심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 그 실체가 윤석열 검사의 증언을 통해서 온 나라와 해외에 중계되었기 때문이다.

 

노회찬씨의 “떡값 검사 폭로 (삼성 재벌이 국가 행정부 검찰을 장악해나가는 한 지배양식)”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하지만 보수적인 현행 법률 권력에 밀려나고, 오히려 노회찬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다. 현행 법률의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법률 제도 (검찰이나 법무부) 기관 바깥에서 비판한 것이 노회찬의 “떡값 검사 폭로”이고, 반면 윤석열 검사의 증언은 법 제도 기관 내부로부터 나온 실증적 기록이고, 시민들에게는 검찰 역사상 가장 생생한 다큐멘타리 보도였다.

 

이 윤석열 검사의 “10월 21일 서울지검 다큐멘타리”는 한국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와 그 정신이 무엇인가?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특히 검찰, 법무부라는 제도기관 내부에서, 현행 헌법 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법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준, 혹은 정견을 발표한 검사는 많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왜 법률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과서를 우리들에게 남겼는가?

 

첫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에 등장한 답안을 윤석열 검사가 말한 것 뿐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윤석열 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의견을 밝힌 사실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윤석열 검사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윤석열 검사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검찰청법 7조 2항에 나온 상부와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상부의 위법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윤석열 검사의 답변은, 현행 검찰청이나 법무부의 지시와 헌법정신이 서로 상충할 경우, 검사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물론 서울지검 검사들을 얼차려 시키는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과 얼차려를 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심정에는 상식이 아니겠지만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제도나 시민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민주적 검사, 즉 헌법정신을 따르는 검사들의 수사와 공소장 작성을 격려할 수 있는가? 또한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실천하고 있는 시민 참여제도 (배심원 제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외부적인 시민 참여를 넘어서서, 검사들 스스로 ‘검사 평의회 prosecutor council’를 만들어 돈, 권력,외부협박,승진 불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 수사권을 확보하고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손석희씨가 진행하는 뉴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수사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냐 그르냐에 대한 여론조사이다.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다는 것은, 이번 국감증언이 검찰청 내부 일로 국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배제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근소하게 앞선다.) 

 

두번째,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공무원 중립성의 의미와 한국 민주주의 심화 발전과의 상관 관계를 해명했다.

 

국감장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댓글과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활동이 왜 정당한가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칙 콘셉트 “윤석열 검사는 명령 불복종 직원이다. 검찰조직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흥행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과 틔위터와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을 한국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착수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10월 16일에 법원에서도 윤석열 특별수사팀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만약 새누리당과 국정원장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 4명을 체포 수사했다는 소식에 격노했다는 남재준 국정원장)과 법무부 황교안, 현 검찰청 직무대행이 윤석열 검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것이 법정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12월 대선 당시 온라인 댓글을 달고, 틔위터에 6만여 개 글을 올린 행위가 어떻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가를 역으로 증명하면 된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온라인 댓글 달기 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수사를 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 이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국정원 남재준, 검찰총장 직무대행 길태기씨는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특수팀의 행위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입증하면 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미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말한 “국정원 직원은 댓글도 못다냐?”에 대한 글에서 더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윤석열 검사의 증언 내용은, 마치 네덜란드 적은 마을에서 한 소년이 동네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밤 새워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지킨 것과 유사하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희생과 피에 기초해 있는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내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 이번 윤석열 검사팀이 하고자하는 국정원 직원 수사이다.)



세번째, 윤석열 검사와 국정원 직원 댓글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한국 민주주의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검찰 (법제도) 내부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반동체제로 회귀에 대한 예방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검찰청의 독립성 확보와 검사들의 자율권 행사와도 연결되어 있다. 



공무원으로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은 중대한 범죄라서 수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정치학적으로 해석하면, 소위 87년 헌법체제를1981년 2월 25일의 제 5공화국 전두환 헌법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반동에 대한 예방책이다.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왜곡하고 통제함으로써, 참정권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참정권을 행사(투표 자체)에만 국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표하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 투표에 참여하는냐이다. 국정원식 선거는 유권자들을 ‘통제 가능한 조작가능한’ 투표 기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영국 의회주의 제도와 유권자 투표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투표만 한다고 해서 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투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수반되지 않은 ‘투표’행위는 언제든지 지배자들에게 통제 조작당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1981년 장충체육관 대통령 선거 (2천여명 조금 넘는 대의원들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체제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와 같은 반동적인 경향들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80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길거리 데모만 해도 백골단 전경이 시위자들을 마음대로 구타하고 구속시켰다. 경찰이 시위자를 잡아오면 검찰 (검사)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고 법정에 넘겼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틔위터 조직적 개입, 군인들의 사이버사령부는, 80년대 길거리 시위대 구타 및 체포와 그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거나 더 악날하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공간은 길거리 데모와 달리 24시간 감시 통제가 가능하고, 정보 통제와 왜곡된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은 신체 구속이나 폭력보다 더 장기적인 심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공간까지 침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어디 곳에서든지 구속이나 체포가 가능하다.

 

세금 받아서 생활을 꾸려나가는 국정원, 검찰 공무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보수집해야 하는 국정원 직원들이 세금 내는 시민들의 정치활동과 참정권을 찬탈하는 게 ‘중대 범죄’아니고 무엇인가?  윤석열 검사와 특별수사팀에서 강조하는 것은 한국 시민들이 정치적 실천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시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현행 법을 국정원 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위반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 어느 적은 마을에서 저수지 둑에 쥐구멍이 생겨서 저수지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소년이 적은 손가락과 손으로 그 구멍을 막았다는 일화가 있다. 한국 민주주의라는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뚫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그들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법무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 현 검찰청 일부 검사들은 이 저수지 쥐구멍이 커져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면, 그들도 오갈데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과 실천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심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검찰과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생활로 어떻게 안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현재 권력의 편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시민들의 합의정신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말하지 않고, 오직 윤석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상부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만을 왜곡되게 부각시키자, 답답한 마음을 피력하면서, 위법한 상부지시와 검찰청 내부의 이견의 차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는 장면이다. 손가락을 펴서 들어보이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2013.10.29 16:23
(3) 국정감사 감상문 : 수퍼마켓 아저씨인 줄 알았다 - 영화 흥행 예감
원시조회 수 907 댓글 0 조회 수 907?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2:59  : 출처: http://bit.ly/HhKcDJ (원시 블로그)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를 돌입하지도 못하는 검사는 타점없는 4번 타자와 같다는 것이다.

 

본 게임 전에 얼어버린 새누리당과 법무장관 황교안. 민주주의 기 싸움에서 지다.

 

윤석열 검사가 얼마나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한국 민주주의저수지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봤냐면, 국정감사장에서그가 보여준 얼굴표정과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영곤 서울지검장이 “내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이렇게 말하자. 윤석열 검사는 바로 마이크에 심장을 가져다 댔다. 시청자로서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자기 일이 하고 싶었으면, 아니검사생활 15년에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범죄에 대한 직감에 스스로 얼마나 충실했으면, 또 8명으로 이뤄진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원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컸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21일 전까지도 ‘윤검사 수사 착수하시오’라는 확답을 해주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입에서 “내가 수사를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 말이 떨어지지 마자, 그가 한 말은 “기분이 좋습니다. 수사를 하라고 해서 (혹은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것은 아니라고 해서)” 였다.

 

새누리당, 법무장관 황교안, 그리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현 검찰청,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정부는 재판이라는본 게임에 가기도 전에 미디어 데이 민주주의 기 싸움에서 졌다. 설령 윤석열 특별 수사팀이 국정원 댓글에 이어 틔위터 글 6만여 개에대한 기소를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을 수사하더라도, 재판과정이라는 본 게임을 해서 심판 받으면 될 일이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1980년대 한국 프로야구, 해태 타이거스 선동열 투수도 아니고, 불펜에서 나와서 몸만 풀어도, 아니 등판도 하지않았는데도, 상대 팀 감독은 ‘동열이 나오냐? 게임 접어라’ 새누리당, 황교안 법무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자기들이 직위를 박탈해버린 윤석열 검사를 80년대 국보급 투수 ‘선동열’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정 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선, 윤석열 검사, 10월 17일 윤검사는 국정원 직원 대선 개입 사건을 처리하던 특별수사팀장이라는 직위에서 직무해제를 당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뿐만 아니라, 6만여 개 가까운 틔위터 댓글을 달았던 것을 수사과정에 밝혀내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던 과정에서, 상부의 외압으로 직무해제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 잔 기울이는 아저씨 표상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가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듣기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노무현 최측근 강금원, 노의 오른팔 (현 충남 도지사) 안희정을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가 왜이렇게 80년대 ‘선동열’ 귀신이 되어 나타났는가?  타이거스는 8위이고, 지금 한국시리즈는 베어즈 대 라이온즈 아닌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증언대로,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선 과정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댓글을 온라인과 틔위터에 쓴 사실은, 민주주의 저수지 둑에 쥐구멍을 낸 ‘중대한 범죄’이다. 새누리당과 황교안 법무장관, 그리고 검찰청은 윤석열 검사를 특별수사팀장에 복귀시키고, 중대 범죄를 ‘수사’하게 하라.

 

만약 윤석열 검사가 특별수사팀에 복귀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슈퍼마켓 아저씨 같은 윤석열 검사를, 이미 은퇴한 ‘선동열’급으로, 레전드 급으로 격상시키는 반전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소윤, 대윤 검사에서 ‘국보급 검사’, 혹은 ‘국민 검사’ 반열로 들어서게만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자정력를 기대해 본다.

 
  
  2013.10.29 16:24
(4) 윤석열 검사 국감: 하이라이트 (a) 검사들 얼차려시키는 이주영
원시조회 수 1152 댓글 0 조회 수 1152?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6 18:01

http://bit.ly/Hn1UVN : 출처: 원시 블로그 
주제: 윤석열 검사 증언과 민주주의 (법의 타당성과 정당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하에서 검찰의 지위:동네 조폭 얼차려 수준임을 보여주는 장면

자료: 10월 21일 국정감사 현장,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동영상 5분 )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얼차려'를 시키고 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 지검장 검사들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상명하복, 검사 내부 위계질서를 흔들었냐? 그렇지 않았냐? 일일이 물어보고 있다.



2013년 얼차려가 행해지고 있는 국정 감사 현장. 



국정원 직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조직적으로 한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모 후보를 두둔하는 사이버 댓글 조직,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를 가했는데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수사하고자 했던 윤석열 검사를 직장 상사 결제 없이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여러차례 보고를 조영곤 서울 지검장에게 했고, 조검사장은 보고서 수용을 회피했고, 그러는 와중에 16일 밤 법원은 영장 발부를 했다) 



이것도 모자라서, 서울 지검 검사장들을 한 명씩 호명 해서 '내 말이 틀리냐 맞냐?' 마치 동네 조폭처럼, 영화 넘버 3, 송강호처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 1986년 아시안 게임 육상 금메달 딴 사람이, 라면 묵고 뛴 애가 현정화야 현정화" 그 대사를 연상시킨다.



오늘 윤석열 검사를 직위해제 (10월 17일) 후, 이정회 공안검사를 후임으로 배정했다. 국정원 수사가 올바로 이뤄질까? 아래와 같은 얼차려 문화가 통용되는 곳에서? 검사들의 자율적인 수사권, 헌법정신에 근거한 수사권과 공소장 제출 시간은 언제 오는가? 
  
  
  2013.10.29 16:27
(5) 선거법 위반의 중대성: 억울한 유희관 베어스 투수, 억울한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윤석열 검사 (4)
원시조회 수 1202 댓글 1 조회 수 1202?수정삭제
한국정치 2013/10/28 17:29


http://bit.ly/HoijdB  : 원시 블로그 



국정원 댓글사건 본질: 대선 승부 조작, 윤석열 검사 수사 고의 방해, 직위 해제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보스턴 레드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 야구 결승시리즈를 하고 있어서,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본질을 야구 게임과 비교하게 된다.

 




(10월 21일, 국정감사 중,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원 댓글 조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에게 검찰조직을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 선거 범죄이다. 그런데 정갑윤과 새누리당은 그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검사가, 그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조영곤 서울지검장의 승인없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하극상, 항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적 문제점은, 대선 승부 조작을 국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댓글 진실을 수사하고 있던 윤석열 검사가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사건진실을 보여주려고 하자 윤석열 검사를 강제로 직위 해제 (언론용어: 윤석열 검사 찍어내기)시켜버렸다.

 





(32년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 실수, 유희관 베어스 투수가 4회에 팀 코치진의 실수로 강제 강판되었다.)


서울 베어즈 대 대구 라이온즈 3차전 경기에서, 유희관 투수가 4회에 강제로 교체되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베어즈 코치진이 야구경기 규칙 (한 회에 한 투수 당 2차례 방문하면, 라인을 넘어서서 필드로 진입해서, 그 투수는 교체되어야 한다: 이 규칙 목적은 경기지연 방지 및 상대 공격팀에 대한 공정 배려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어즈 코치진이 한 팀은  김풍기 2루심과 만나서 판정 항의하고 있고, 다른 코치진은 그 사이에 투수 마운드 유희관투수와 대화를 나누는 실수를 범했다. 이 대화가 바로 2번째 투수 마운드 방문이 되고 말았고, 코치진의 의도와 상관없이, 규칙 위반이고, 유희관은 강제로 투수 교체되었다.

 





( 3루수가 고의적으로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해 상황를 만든 것 자체가 반칙으로 간주되는 게 야구 규칙이다. 3루에서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물며 고의적으로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보 통제 및 왜곡을 했다면, 이것은 유권자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다.)



그날 미국 월드시리즈 9회말에 세인트루이스 팀이 보스턴 (우에하라 일본 투수가 클로져로 있는 팀)을 이겼는데, 그 상황은 바로 보스턴 3루의 주자 방해 규칙 때문이었다. 3루수(사진은 유격수) 가 고의로 3루 주자를 가로막지 않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마치 장애물허들처럼, 달리는 주자를 ‘방해’하는 상황 자체가 ‘규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3루 주자는 자동적으로 홈을 밟는 것으로 간주되고,세인트 루이스 팀이 5:4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

 

스포츠 야구도 엄격하게 규칙을 지키면서 관중들 앞에서 공개경쟁을 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다시 말해서 선거 규칙책자를 들고 유권자들에게 선거 규칙을 설명해야할 국정원 군인 공무원들이 이 규칙을 위반하고,유권자들의 선거를 방해하는 정보통제 및 왜곡,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유린 범죄이다.

 

 

대선 선거 방해, 선거법 위반자 수사 방해가 지금도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3.10.29 16:29
(6) 윤석열 검사사건의 중요성: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원시조회 수 2325 댓글 0 조회 수 2325?수정삭제
국정원 사이버 감시 = 동독 쉬타지 다룬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한국정치 2013/10/28 23:33
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2013.10.29 16:31
(7) 국정원 댓글 연관 해외 빅뉴스: 메르켈의 쉬타지 악령 되살아나
원시조회 수 1218 댓글 0 조회 수 1218?수정삭제
국정원 댓글 연관 뉴스: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정보국 NSA에 도청당해
한국정치 2013/10/29 15:16
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2013.10.31 16:56
(9) 윤석열 검사 일지 : 30일 법원 '윤석열 검사 수사 정당성 인정,
원시조회 수 1310 댓글 0 조회 수 1310?수정삭제

국정원 대선 개입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http://www2.laborparty.kr/index.php?mid=bd_member_gossip&page=2&document_srl=828114  :

(1) 박근혜는 왜 어떻게 윤석열 검사를 내쫓았는가? 1주간 일지와 향후 전망
에 이어서,

30일 법원에서 윤석열 검사팀 (국정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에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승인했다. 
검찰과 법무부,박근혜는 윤석열 검사를 '추방'했지만, 법원은 윤석열 검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대선개입을 수사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가 배제된 이후, 어떻게 국정원과 원세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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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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