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7 윤석열이 바보냐? (4) 윤석열은 안철수 국민의당의 선거도우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다. 국민의당 안철수,권은희가 윤석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이 이러한 국민의당 안철수나, 국민의힘의 요청에 응할 것 같은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그들의 요청에 윤석열이 응한다면, '나 바보요' 선언하는 꼴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밀려서' , 중수청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수청 설치를 막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2위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 윤석열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검찰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반문재인표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것을 내버려뒀다. 검찰총장직 사퇴는 왜 했는가? 제 1차적인 목표는 '민주당식 검찰 제도 훼손'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2021. 3. 11. 세종시. 투기방식. 분양권 받기 위해, 사람살지 않는 '조립식' 벌집 지어. 관련법 수정해야. 왕버들 나무 심어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는 수법.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조립식 건물을 저렇게 농지에 지어놓으면, 1채당 '분양권 1개'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살지도 않는 조립식 주택을 벌집처럼 지었다고 한다. 토지 보상제도와 법률을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018년 세종시 월별 토지 거래 현황. 6월에 7천 249건. 소나무도 심고. 관련 기사 https://bit.ly/3vaIOeW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LH와 세종시가... news.kbs.co.kr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입.. 2021. 3. 11. 시흥 광명, 투기 범죄 수사 방식 - 윤석열 제안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 수사 사건 방식 취해야) 차명거래, 실소유주 밝혀야 1. 윤석열 제안 LH 공사 직원 실명 거래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정부를 받고 '공동 소유주'가 된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제안대로 매입 매각대상 땅을 전수조사하고 그 매입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 이 토지들이 거래되는 시점, 거래 단위, 땅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후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이것을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수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2. 경향신문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보도. B씨는 2군데 공동소유주이다. B씨는 LH 직원 D와 '과림동 농지 2739 제곱미터 (829평)' 공동소유주이다. 또한 B씨는 A와 C와 함께 '과림동 농지 4042 제곱미터 (1223평)' 공동소유주이다. A와 C는 B를 통해 .. 2021. 3. 11. 정세균 - LH 투기의혹 1차 브리핑의 문제점 - 투기꾼 얕잡아 본 말폭탄,선거용 공포탄이었다. '내부정보 이용'과 '업무 관련성' 범죄를 입증해야.전국적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 정세균 LH 관련 발표를 듣고 난 소감 1. 45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한국 투기꾼들을 정세균 총리가 너무 얕잡아 봤다. 그리고 셀프 검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문재인-정세균-국힘 모두 선거용 공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부정부패 공무원 조사 발표한다길래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공포탄'이었다. 잘해야 꼬리 짜르기로 끝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제갈공명보다 더 영리한 나쁜 투기꾼'이자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신도시 발표 예정 토지를 사들일 때, 자기 이름 "차범군" "박자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고, '용버들 나무' 심겠는가? 자기 가족, 친척 이름을 '차명'하는 것도 이제 낮은 수일 것이다. 경찰 국수본에게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LH.. 2021. 3. 11. LH 직원 땅투기 + 신도시 땅투기 원인 - 준비부족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이 땅투기 세력에게 먹이감을 제공했다. 3기 신도시 투기판으로 전락한 이유, 부실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 – 떳다방 투기세력의 저녁 만찬으로 변질되었다. 1)임대료도 받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정확히 예견’한 투기세력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이 신도시 8곳 2018-2019년 2년간 토지거래 분석한 표에 따르면, 18.8%가 그린벨트 땅이 거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의 토지거래 28.6%가 그린벨트 땅이었다. 2) 고양 창릉은 2018년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신도시로 재지정되었다. .. 2021. 3. 1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 검경수사조정 이후, 검찰 수사대상인 6대 중대범죄에 속한다. 따라서 경찰-검찰 공조해야 한다.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범죄에 속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들 중에 하나인 '공무원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공조를 말로 강조했지만,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의혹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적한대로, LH 공무원들 투기의혹 사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교묘히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줄여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LH 공무원 투기를 처벌할 현행 법조항이 명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을 면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지 의문이 든다. 관련기사: https://bit.. 2021. 3. 11. LH 직원 망언들과 분노하는 민심 1. LH 직원들 망언들 1) 조국 전장관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조국의 대응방식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 죄형법정주의 따라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와 유사한 게 LH 직원들 망언이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법 있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 2) "이걸로 잘리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한국사회에 노동윤리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 해체하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2.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민심 분노 "성실히 일하다 바보된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 너무 허탈하다.. 2021.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