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leadership/선거2021. 3. 11. 21:12

국민의당 안철수,권은희가 윤석열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윤석열이 이러한 국민의당 안철수나, 국민의힘의 요청에 응할 것 같은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그들의 요청에 윤석열이 응한다면, '나 바보요' 선언하는 꼴이다.

 

 

윤석열은 '민주당에 밀려서' , 중수청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검찰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중수청 설치를 막고,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장직을 사퇴했다.

 

 

윤석열이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2위를 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을 것인가?

윤석열은 자신의 보호를 위해, 검찰조직의 유지를 위해, 자신이 반문재인표 대선주자로 부각되는 것을 내버려뒀다.

 

 

검찰총장직 사퇴는 왜 했는가? 제 1차적인 목표는 '민주당식 검찰 제도 훼손'과 '중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표명이다.

현재 중수청 설치 안은 사그라들었다. 윤석열의 목표는 어느정도 달성되었다.

 

 

윤석열의 정치가로의 출발은 윤석열의 제 2차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검찰총장'에서, 27년 검사에서, '정치가'로 변신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윤석열은 정치가로서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 아니다. 

이런 국면에서 윤석열이 안철수 국민의당 홍보원, 국민의힘의 선거운동원이 되겠는가? 넌센스다.

 

 

윤석열이 정치가로 변신,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 3의 지대건, 제 3당이건 뭐건 간에, 진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않는 한, 정치가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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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1. 20:21

왕버들 나무 심어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는 수법.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조립식 건물을 저렇게 농지에 지어놓으면, 1채당 '분양권 1개'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 사람도 살 수 없고 살지도 않는 조립식 주택을 벌집처럼 지었다고 한다.

 

토지 보상제도와 법률을 실질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2018년 세종시 월별 토지 거래 현황. 6월에 7천 249건.

 

 

소나무도 심고.

 

 

 

관련 기사 https://bit.ly/3vaIOeW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LH와 세종시가...

news.kbs.co.kr

 

세종시 국가산단 조립식 패널주택 난립…투기 의혹 논란
입력 2021.03.09

 


박영선-김진애 단일화 합의…오세훈-안철수 첫 상견례


[앵커]

 



최근 LH 직원들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파장을 불러온 가운데, LH와 세종시가 사업을 시행하는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서도 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 몇달 전부터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일부 마을에는 '벌집'이라 불리는 조립식 패널 주택도 난립하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인근 농촌 마을 곳곳에 조립식 패널 주택이 눈에 띕니다.

한두 필지 위에 여러 채가 각각 나눠져있는 형태로 일명 '벌집'이라고 불립니다.

축산 농가와 인접한 또다른 마을에도 조립식 패널 주택이 판박이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8년 초부터 갑자기 외지인의 토지 문의가 늘고 조립식 주택건설이 늘어 의아했는데 몇 달 뒤 이 일대가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돼 놀랐다고 말합니다.

[마을 주민 : "빈집을 허물더니 (조립식)집을 짓기 시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는 건가, 우리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여기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실제로 2018년 8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 277만㎡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기전인 그해 1월부터 토지거래량이 급증하다 발표 두 달 전에는 무려 7천여 건 넘게 거래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조립식 집을 짓거나 농지에 나무를 심는 등 각종 보상을 노린 투기 의혹이 있다며 개발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음성변조 : "아마도 그런 정보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노리고 먼저 들어가서 그런 집을 조립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땅도 사고..."]

이런 가운데 세종경찰청은 스마트국가산단과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등 내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자료 사진 출처 : ytn 뉴스

 

 

 

 

 

기사 출처: 동아일보,https://bit.ly/3bBml2O

 

 

기사출처: 경향신문 , https://bit.ly/30uXG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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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1. 19:44

1. 윤석열 제안 

LH 공사 직원 실명 거래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내부 정부를 받고 '공동 소유주'가 된 사람들도 조사해야 한다.

 

차명거래 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제안대로 매입 매각대상 땅을 전수조사하고 그 매입자금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  이 토지들이 거래되는 시점, 거래 단위, 땅의 이용상태를 조사한 후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윤석열은 이것을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수사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

 

 

2. 경향신문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보도. 

 

 

B씨는  2군데 공동소유주이다. B씨는 LH 직원 D와 '과림동 농지 2739 제곱미터 (829평)' 공동소유주이다.

 

또한 B씨는 A와 C와 함께 '과림동 농지 4042 제곱미터 (1223평)' 공동소유주이다.

 

A와 C는 B를 통해 정보를 취득했을 확률이 높고, B는 LH 직원 D로부터 내부 정보를 들었을 확률이 높다.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입력 : 2021.03.09 06:00 

 

ㆍ지인 찬스 의심 ‘수상한 거래’

 

 

연 이자 최대 5000만원 부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구매

“정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

과거 다른 토지 보상 경험도

 

인척관계 아니면 수사 제외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토지매매 같지만 공동소유주인 B씨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B씨의 이름은 현재 사전투기 조사대상인 LH 직원 D씨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다시 등장한다. D씨가 2019년 6월3일 매입한 과림동 2739㎡ 농지(매입가 10억3000만원)의 공동소유주가 바로 B씨다. 결국 B씨를 통해 A씨와 직원 D씨가 연결되는 셈이다. A씨의 토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 D씨의 토지와 마주 보고 있다.

 

업계에선 A씨의 농지매입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시점인 6월24일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6·17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농지매입을 강행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A씨가 11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가 3.0~4.5% 수준이라고 본다면 A씨는 연간 최저 3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10억원 넘는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신도시 지정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매개로 직원 D씨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D씨로부터 ‘모종의’ 개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가 ‘족집게’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 건 광명·시흥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경기도 관보를 보면 A씨와 B씨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두 명 모두 보상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1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A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직원 D씨가 관여했는지, D씨가 B씨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등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정부는 “LH,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담당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의 경우별다른 인척관계가 아니라면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정부의 ‘셀프조사’ 및 경찰수사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25&code=920202#csidxba7eae1d44b3ddda28fe0651e6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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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1. 19:20

정세균 LH 관련 발표를 듣고 난 소감

1.  45년의 역사와 노하우를 가진 한국 투기꾼들을 정세균 총리가 너무 얕잡아 봤다. 그리고 셀프 검사의 한계를 보여줬다.  문재인-정세균-국힘 모두 선거용 공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 투기 부정부패 공무원 조사 발표한다길래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역시나 공포탄'이었다. 잘해야 꼬리 짜르기로 끝날 것 같다. 

만약 당신이 '머리가 제갈공명보다 더 영리한 나쁜 투기꾼'이자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신도시 발표 예정 토지를 사들일 때, 자기 이름 "차범군" "박자성"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쓰고, '용버들 나무' 심겠는가?

자기 가족, 친척 이름을 '차명'하는 것도 이제 낮은 수일 것이다.

 

경찰 국수본에게 수사를 의뢰한다고 하지만, LH 직원 20명으로 국한한다면, '공포탄'으로 끝날 것이다.

 

2. LH 공사법과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LH 직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LH 20명 발표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역사를 보자. 2002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문옥은 1990년 5월 재벌들의 땅투기를 고발했다. 1990년 감사원에서 근무했던 이문옥은 23개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실태 감사가 중단됐다고 내부고발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검찰은 양심고백을 한 내부 고발자 이문옥 감사관을 공무상 비닐 누설 혐의로 구속해버렸다.

 

'내부 정보 이용'과 '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문옥 감사관 사례처럼,  LH 공사 직원들,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 자치단체장들의 내부 고발이 나와야 한다.

 

3. 내부 고발자에 버금가는 범죄 입증이 필요하다.

지난번 ‘신도시 택지 도면 유출’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경찰 국수본의 LH 압수수색은 너무 늦었다. 과연 국수본이 제대로 범죄 입증 자료들을 확보했을까? 

그리고 LH 직원들이나 공모자들이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로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 거래를 논의했겠는가? 그런 초짜들 수준은 아닐 확률이 높다.

 

4. LH 공사 직원들 전수조사로는 부족하다.

제 3기 신도시 8군데 예정지 토지 거래를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난 3년간 토지거래, 땅 규모, 토지 거래 비용의 출처, 구입자의 '구매 동기', '매각 동기'까지 다 밝혀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맹지를 사들이면서, 은행에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래 서울신문 3월 8일자 보도.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2019년  2년간 수도권 3기 신도시 8개 지구 토지거래 건수가 총 8860건이다.

8860건에다 2020년에 이뤄진 토지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5. LH 공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넘어 전국적 범위로. 광명 시흥 등 신도지 예정지 8곳, 혹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적인 ‘투기 예상 지역’에서 지난 3년간 모든 토지 거래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토지 보상 가격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조립식 건물’ 알박이. 2005년부터 비롯된 ‘토지 보상비’ 올리려는 나무 심기. 식목일도 아닌데 ‘종로에는 사과 나무를 심어보고,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온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래 서울신문 3월 8일자 보도.

 

2020년을 제외하고, 2018년~2019년  2년간 수도권 3기 신도시 8개 지구 토지거래 건수가 총 8860건이다.

8860건에다 2020년에 이뤄진 토지거래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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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1. 17:53

 

3기 신도시 투기판으로 전락한 이유, 부실한 정부의 ‘신도시 지구 선정’ – 떳다방 투기세력의 저녁 만찬으로 변질되었다.

 

1)임대료도 받을 수 없는 ‘그린벨트’ 땅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신도시 개발을 ‘정확히 예견’한 투기세력의 정보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서울신문이  신도시 8곳 2018-2019년 2년간 토지거래 분석한 표에 따르면, 18.8%가 그린벨트 땅이 거래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의 토지거래 28.6%가 그린벨트 땅이었다.

 

2) 고양 창릉은 2018년 신도시 개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인데,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3) 광명시흥은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이후에, 이번에 다시 신도시로 재지정되었다. 과거에 이미 투기 열풍을 경험한 지역이라 떳다방 투기세력의 급습에 이미 노출된 지역이라는 의미다.


4) 행자부, 국토부,국세청, 경찰,검찰 등은 저 8860건의 토지 거래를  2년 동안 몰랐을까?  국세청, 해당 지역 군청,시청 등은 토지 거래의 폭증을 몰랐을까? 다 알고도 조사하지 않았고, 경종을 울리지 않았다. 직무 유기다. 


 

소결: 떳다방 투기꾼 작전세력들은 배고픈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지난 2~3년 내내 기다리면서 내부 정부들을 수집한 후, 신도시 개발 직전에 ‘신도시 지정 지구’ 먹이감을 먹어해치웠다.

 

 

 

 

 

 

 

 

 

 

 

 

[단독] 타짜들은 신도시 밖을 샀다… 고양시 용두동 땅값 55%‘뜀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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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3-08 20:52ㅣ 수정 : 2021-03-09 03:44 

   

투기판 된 3기 신도기 거래 현황

고양창릉지구 인근 토지 ‘부르는 게 값’
무덤 옆 밭 3.3㎡당 호가 1200만원 넘겨

광명시흥 등 8곳 2년 토지거래 전수조사
그린벨트 내 맹지 지분투자 19%나 달해
전문가 “정부 안이한 선정이 투기 불러”

▲ 성난 농민들 ‘농지 투기’ 규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끓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정문 앞에서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주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토지거래 5건 중 1건이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 방식으로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은 물론 개발과 거래도 어려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투자가 급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시작도 전에 투기판이 됐다는 증거”라면서 “정부의 안이한 신도시 지구선정이 땅투기 열풍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8일 서울신문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7곳(고양창릉·과천·남양주왕숙·부천대장·안산장상·인천계양·하남교산)과 최근 2·4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지정된 광명시흥지구 등 8곳의 2018년·2019년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그린벨트 내 맹지를 지분투자로 산 거래가 전체의 18.8%(8860건 중 1666건)나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문제가 된 광명시흥은 28.6%로 3분의1에 육박했고, 안산장상도 23.4%에 달했다. 또 고양창릉(16.5%), 남양주왕숙(11.6%), 인천계양(11.7%), 하남교산(8.2%), 과천(81.4%) 등도 이런 이상 거래 비율이 높았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그린벨트 안의 맹지는실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고양창릉은 2018년 도면유출이,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해제 후 재선정이라 정부가 투기 사실을 알고도 신도시로 지정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꼬집었다.



신도시 주변도 투기판이 됐다. 고양창릉 예정지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 A씨는 “3.3㎡당 600만원대 토지를 중개하러 나갔다가, 주인이 900만원으로 값을 올리면서 계약이 깨졌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택지개발예정지구 옆의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됐다. 타짜들은 이미 2018년부터 미리 들어왔다”고 귀띔했다.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그 사람들은 아마추어”라면서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땅을 산 것도 그렇고, 신도시 예정지 안쪽 부동산을 산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비꼬았다.

 

‘창릉지구’를 감싸고 있는 용두동은 2019년 5월 창릉지구 발표 후 부동산값이 가장 많이 뛴 곳 중 하나다. 특히 창릉지구에 묶이지 않은 곳의 땅값이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에 따르면 땅 폭이 좁아 건축이 어렵거나, 무덤 옆의 밭조차 3.3㎡당 호가가 1200만원을 넘겼고, 웬만한 대지는 1300만~1500만원에 이른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디스코에 따르면 최근 6개월(2020년 10월~2021년 3월)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일대 토지 거래가격은 3.3㎡당 평균 691만 2400원으로 이전 6개월(2020년 4~9월) 평균 445만 7900원보다 55.1%(247만 9300원)나 급등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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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1. 3. 11. 13:39

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범죄에 속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들 중에 하나인 '공무원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공조를 말로 강조했지만,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의혹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적한대로, LH 공무원들 투기의혹 사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교묘히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줄여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LH 공무원 투기를 처벌할 현행 법조항이 명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을 면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지 의문이 든다.

 

 

 

관련기사: https://bit.ly/3cisK2h 

 

 

 

경찰로 간 LH 의혹에 檢 수사 요구 목소리도...검·경 협력 시험대 / YTN

2,009 views•Mar 9, 2021

 

 

 [앵커]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선 상황이지만,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첫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함께 검·경 간 협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정 없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지청 검사들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꾸린 걸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려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자 곧장 관련 행보에 나선 건데, LH 투기 의혹 수사 일선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사건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까지 포함한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출범했는데, 정작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빠진 걸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로 한정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뇌물이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사 범위를 좁게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장관도 과거 1·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당시 부패나 뇌물 범죄가 있었다며 상황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 사건에서 뭐 공직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권 개혁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총장이 공석인 어수선한 내부 상황에다 경찰이 이미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만큼 검찰은 당분간 보강 수사와 재판 대응 등 지원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LH 임직원 투기 의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으로 터진 대형 사건입니다.

 

수사를 주도하게 된 경찰과 지원하는 검찰 모두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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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14억 영끌 대출’로 시흥 땅 매입…알고 보니 ‘LH 직원’과 얽혀
    송진식·유희곤·김희진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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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3.09 06:00 수정 : 2021.03.09 06:00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ㆍ지인 찬스 의심 ‘수상한 거래’

    <b>“LH 투기공사”</b>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LH 투기공사”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이 8일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서 ‘LH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쓴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연 이자 최대 5000만원 부담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구매
    “정보 없으면 불가능한 행동”
    과거 다른 토지 보상 경험도

    인척관계 아니면 수사 제외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광명·시흥 지역에 거액을 들여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가 대책 발표 직후 땅을 산 점, 이자 부담을 안고 1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점 등을 들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A씨처럼 ‘지인 찬스’를 이용한 사전투기의 경우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선 제외돼 있어 LH 직원의 사전정보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6월2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 4042㎡를 18억3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B씨와 C씨가 토지의 공동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매입자금 대부분은 A씨가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A씨의 토지는 북시흥농협으로부터 14억3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북시흥농협은 LH 전·현직 직원들에게 농지를 담보로 50억원이 넘게 대출해준 곳이기도 하다.

    얼핏 보면 평범한 토지매매 같지만 공동소유주인 B씨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B씨의 이름은 현재 사전투기 조사대상인 LH 직원 D씨의 토지등기부등본에서 다시 등장한다. D씨가 2019년 6월3일 매입한 과림동 2739㎡ 농지(매입가 10억3000만원)의 공동소유주가 바로 B씨다. 결국 B씨를 통해 A씨와 직원 D씨가 연결되는 셈이다. A씨의 토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 D씨의 토지와 마주 보고 있다.

    업계에선 A씨의 농지매입이 ‘확실한’ 개발정보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매입 시점인 6월24일은 부동산 폭등으로 정부가 “강력 대응”을 선언하며 6·17대책을 내놓은 직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씨는 거액을 빌리면서까지 농지매입을 강행했다. 한 회계전문가는 “14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감안하면 A씨가 11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출이자가 3.0~4.5% 수준이라고 본다면 A씨는 연간 최저 33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가량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의 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규제 발표 직후 10억원 넘는 돈을 빌려 농지를 사는 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신도시 지정 개발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B씨를 매개로 직원 D씨와 연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D씨로부터 ‘모종의’ 개발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A씨와 B씨가 ‘족집게’ 투자를 통해 개발이익을 취하게 된 건 광명·시흥 사례가 처음이 아니다. 2019년경기도 관보를 보면 A씨와 B씨가 공동소유한 토지가 정부의 민자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두 명 모두 보상대상에 올랐다. A씨와 B씨는 해당 계획이 확정되기 1년 전에 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했다.

    A씨의 농지 취득 과정에 직원 D씨가 관여했는지, D씨가 B씨에게 사전정보를 흘려 B씨를 통해 A씨에게 정보가 흘러갔는지 등은 조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정부는 “LH,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의 담당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의 경우별다른 인척관계가 아니라면 조사대상 자체가 아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정부의 ‘셀프조사’ 및 경찰수사를 통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과 감사원이 직접 나서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3090600025&code=920202#csidx98939f3a0b0b50c8bd895f13651e2ed

    2021.03.11 1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도시계획2021. 3. 11. 12:55

 

 1. LH 직원들 망언들

1) 조국 전장관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조국의 대응방식 '유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 죄형법정주의 따라 법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와 유사한 게 LH 직원들 망언이다.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법 있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

 

2) "이걸로 잘리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한국사회에 노동윤리가  실종되었음을 보여준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나 해체하는 식으로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2.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 

 

민심 분노 "성실히 일하다 바보된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 너무 허탈하다. 돈없고 빽없는 직장인으로 살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게 현실" LH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사명 변경되는 것 사실이냐?

 

3. 1970년대 말~1980년 초반 , 복부인과 떳다방이 그 시대의 핵심어였는데, 모두다 '벼락부자' '졸부'를 지탄하는 단어였다. 2021년과 당시와 다른 건, 지금은 복부인 떳다방 수준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팽창했고,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벼락 부자. 졸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

 

업 스타트 upstart

upstart 벼락부자 upstart one who has recently acquired wealth and social position having made their money in oil decades ago, they consider these billionaire dot-commers mere upstarts

 

Synonyms of upstart

one who has recently acquired wealth and social position

·         having made their money in oil decades ago, they consider these billionaire dot-commers mere upstarts

Synonyms for upstart

·         arriviste

·         nouveau riche

·         parvenu

Words Related to upstart

·         arrivé

·         comer

·         adventurer

·         snob

·         social climber

·         fat cat

·         moneybags

·         nabob

 

파베뉴, 어리비스트와 내용상 차이

 

arriviste 어리비스트

 

 

arriviste 어리비스트 - 기존 구성원이 싫어하는 신참 회원  someone who has recently joined an organization or community, and is disliked by its members who have been there longer

 

파베뉴

 

파베뉴 parvenu 하위계층 출신인데 갑자기 부자나 권력자가 된 사람, 그러나 상류사회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someone from a low social class who has become rich or important but is not accepted as an equal by other rich or important people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마란법 있나요?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 

 

 

 

 

 

 

 

 

 

 

이걸로 잘리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민심 분노 "성실히 일하다 바보된 것 같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네 너무 허탈하다. 돈없고 빽없는 직장인으로 살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게 현실"

 

 

LH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사명 변경되는 것 사실이냐?

 

 

 

 

관련 뉴스

https://bit.ly/30wM9qB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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