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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7

시사저널 '영국 기업살인법' 불편한 진실 기사, 몇 가지 문제점 시사저널 공성윤 기자와 오종탁 기자가 영국에 1주일 머물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은 기업살인법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기사를 썼다. 취재 결과는 한국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잘 모르고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 '기업살인법'이나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건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저널은 간과했다. 그런데다 시사저널의 기자들의 결론과 기사 내용은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차라리 공성윤, 오종탁 기자가 영국의 경우, '영국 안전 감독관은 기소권과 작업중지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그럴 권한이 없다는 점을 비교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 2020. 11. 20.
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dungeon 뜻. 지하감옥 dungeon 지하감옥 a dark underground room in a castle that was used as a prison in the past 2020. 11. 20.
조국 논란, 2020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후에 남는 것은? 검사-판사-변호사 법률자본 카르텔, 국회의원 독점만 강화시키다.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2020. 11. 20.
the Grange - 그레인지. 1867년 미국 농민회 '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창립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grange.. 2020. 11. 20.
collocation 사례 discharge the discharge of political functions - 정치적 기능의 수행 (정치적 임무를 완수하는 것) collocation 컬로케이션 : the act or result of placing or arranging togetherthe collocation of atoms specifically : a noticeable arrangement or conjoining of linguistic elements (such as words) "To save time" and "make the bed" are common collocations. 다른 예시 discharge collocation 컬로케이션 Adverbs frequently used with discharge effectively.. 2020. 11. 20.
honorable discharge, conditional dischargeㅡ discharge 뜻 : 떠나보내다. 해고하다. 액체를 흘려보내다. 짐을 풀다. 의무-채무를 수행하다. 총을 쏘다. 전기를 흘려보내다. honorable discharge, conditional dischargeㅡ discharge 뜻 : 떠나보내다. 해고하다. 액체를 흘려보내다. 짐을 풀다. 의무-채무를 수행하다. 총을 쏘다. 전기를 흘려보내다. 아너러블 디스차지 honorable discharge군대 임무 수행을 다 마치고 군대를 제대할 때, 명예로운 제대 if you leave the army with an honorable discharge, your behavior and work is very good or acceptable He received an honorable discharge from the army. 2.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로 '처벌' 면제되는 경우, 피고가 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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