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22020. 2. 15. 20:53

Nakjung Kim

January 2, 2012 · 

- [민주당: 민주통합당] 치어리더 최장집


- 최장집: 이념 Idee 개념에 대한 무지와 오해, 자의적 해석

철학은 개념의 놀이이자, 개념사의 심층적 이해이고, ..., 그건 과거 현재 미래 3차원과의 대화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70억 현행 인구들과의 대화이다. 철학자는 그런 의미에서 수퍼 컴퓨터이다. 아니면 "도를 아십니까?" 되거나, "예수천당,불신지옥" 팻말과 별 차이가 없다.


- 제목부터가 (*최장집씨가 주장하는 그 학문의 "과학성")이 결여되었다. 이념이라는 말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소제목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아닌 자유주의 국가" => 도 잘못 사용된, 혹은 30%만 맞는 제목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Liberal Democracy라고 부르며, 자본주의 capitalism 국가이다."


- 소제목 "진보적 자유주의"를 민주당이 수용하라...는 희구인지, 바램인지 모르겠지만, "진보적" 이라는 형용사는 좌파, 우파, 보수파 등이 다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 보수파 정당 이름이 "진보적 보수당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최근 교토 기후협약에서 조지 부시따라 철수해버렸다.


- 87년 민주화 운동은 =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이고, 97년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다라고 2분법적으로 사유하는 것은, 정치와 인간 역사에 대한 무지이다.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현재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미국, 스페인, 그리스 투쟁을 보라, 그게 꼭 어느 하나의 이슈, 형식적-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저항이고 혁명인가? 그리고,현재 한국 민주당(통합당)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투쟁이라도 제대로 하는가?


- 최장집 "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다." -> 오해이다. 민주주의 역시 하나의 이념이다. 민주주의 이념은 다양한 종류들과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인류역사에서 드러난 사실인데도,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 존 롤즈 Rawls 의 <정의론>을 과연 미국 민주당이 수용했는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160개의 씽크탱크에서 하버드 윤리학 교수인 존 롤스의 <정의론> 책을 수용했다는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존 롤스의 <공정 fairness>개념과, <무지의 베일에 근거한, 시민들의 평등한 대우> 이 말을 정치적 좌파라면 누가 부정하겠는가? 좋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분석 없이 <정의론>을 말하게 되면, 한국에서 존 롤스 <정의론>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뉴-라이트 황경식으로, 보스톤 브릿지를 넘어 한강대교를 건너오면서, 엄청난 좌파가 뉴라이트로 귤화위지되기도 한다. 존 롤즈를 말하려면, 존 롤즈의 칸트 전제 Kantian Premise에 대한 비판들과 생산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그렇다. 서구 유럽에서 "Kant oder Hegel 칸트냐 혹은 헤겔이냐" 는 고전적인 대립항이 있다. 둘다 계몽주의적, 이성주의적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는 론 졸스이고, 후자는 마이클 샌델 (이 사람보다, 알스데이르 맥킨타이어 McIntyre : 스코트랜드 공산주의자 -> 소련 사회주의 실망 -> 미국으로 이민, 아리스토텔레스에 근거한 공동체주의적 이론 + 소생산자 자율 공동체 주장)이다. 마이클 샌델은 존 롤즈에 비해 정치적으로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 한국 좌파들에게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맥킨타이어지만...


- 동네 베이키리가 7시에 문닫음.


"사민주의, 한국 진보파 이념 최대치" - 레디앙


레디앙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났다. 최 교수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 선거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치 경쟁에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이슈를 충족시켜줄 정당체제는 형성, 발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REDIAN.ORG

"사민주의, 한국 진보파 이념 최대치" - 레디앙

레디앙은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특별 인터뷰' 형식으로 만났다. 최 교수는 올해 치러질 두 차례 선거는 "사회경제적 이슈가 정치 경쟁에 전면으로 등장"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이슈를 충족시켜줄 정당체제는 형성, 발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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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36


페이스북, 별거 아니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친구등록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이나 대화시 기본기가 안되었다고 판단된 분들도 미래를 약속하면서 삭제했습니다. 가장 가슴아픈 당원은 노회찬 비서실장을 지낸바 있는 오재영님입니다. 


정치노선을 떠나서, 그 가난한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도 빠지던데,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전 만약 오재영 전 비서실장이 본인을 위해서 출마나 당직,공직 후보를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글도 썼을 것입니다.



전 오재영 전 실장님 세대와 노회찬 세대의 정치적 의무와 역할은 동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치행위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친구 삭제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별거 없지만, 오재영 전 실장님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통합진보당> 예측했던 것보다, 내부적으로는 심각하게 부패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사교 socializing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건 당에서 대중 정치가나 당직자 여러분들이 해야지, 제가 그것까지 나서서 할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고, 역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가면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것이고,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당 내부에, <공/사> 구별, 진보신당은 과거 민노당 때보다, <공/사>구별이 현격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구별이 안하거나,못하는 당원은 언젠가는 대형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게으른자가 깨는 게 아니라, 부지런한 성실파들이 깨거나 거들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MBA경영학, 우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좌파들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진보신당은 거의 당 수준이 아닌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 구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 (Nakjung Kim-January 4, 2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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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anuary 11, 2012 · 


페이스북 지적질 : "인디언식 이름짓기"에서, 인디언 Indian 이라는 말보다는, 정치적으로 "원주민 aboriginal, native (American, Canadian)"이나 "최초 주민들/국민들 the first Nations" 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디언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이민온 (*그들도 이민자들임) 사람들이 원래 캐나다 US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일상생활에서 "흑인 Negro"급은 아닐지라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임. 


아울러 에스키모인들도 자기네들은 에스키모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음. 한국 사람들이 중국사람들을 "짱개"라고 부르는 말과 거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말임. 이누이트 Inuit, 그리고 메티즈 Metis (원주민 + 프랑스인 ) 등 자기 고유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 종족, 생물학적으로 보면, 코리안들과 캐나다 미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상당히 유사하기도 함.



인디언식 이름짓기 => 캐나다, 혹은 미국 원주민... 캐나다/미국 최초 주민들 이렇게 부르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임.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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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16

Nakjung Kim

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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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거나, 제 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대통령제: 제 6공화국 체제>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이면, 500명이기 때문에, 현행 299명에서 500명으로 양적으로 늘이는 방법, 3) 국회의원 숫자 증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상황 + 현행 체제를 다 고려해서, 비례부분만을 점증적으로 늘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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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석패율제 vs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록 :2012-0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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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민주통합당에서 추진하기로 한 ‘석패율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진보세력에선 즉각 반기를 들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석패율제는 진보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도 진보진영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양쪽의 논리를 들어본다.

지역주의 완화의 현실적 대안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은

개헌 및 정부형태 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논의 접어야 하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일당 독과점을 막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에는 실효가 없을뿐더러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만이 지역주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란이 석폐율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석패율제는 넓게는 지역구 후보 출마자에게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이중등록제는 국가에 따라서는 정당명부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제도로 폄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당명부제 아래서도 이중등록이 허용되고 있으며, 독일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녹색당 소속의 요슈카 피셔 전 외무장관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바 있다. 석패율제가 독일의 단순 이중등록제와 차이가 있다면 한 권역에 출마하는 2인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가 정당명부의 같은 순번에 등재되어 가장 근접한 비율로 낙선하는 후보가 그 순번으로 당선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그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에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제를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이 자당의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중등록제가 정당 중진들의 물갈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석패율제를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이 제도로 당선되는 의석수만큼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어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가 없더라도 비례대표 도입 취지인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재에도 주요 정당들이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대로라면 석패율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변화 없이 각 정당이 스스로 석폐율제 적용 후보를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포함시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석폐율제 자체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 주요 정당이 후보조차 못 내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돌파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과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한편 석패율제 반대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지지율을 실제 의석 분포에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 아래서 발전되어온 이 제도가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를 취해온 우리나라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로 되어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것은 현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떠나서라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데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선거제도의 한 대안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의 개헌 및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정치적인 고려하에 선거구제 개선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접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석패율제는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지역주의 해소 넘어 정치적

대표성, 책임 정당정치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당명부제가 해답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란에는 서로 다른 제도 변화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즉,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석패율제가 아닌 혼합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즉, 석패율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불모지인 영호남 지역에서 후보들이 ‘부활당선’의 가능성을 갖고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파열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한적이며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에 의한 지역대표성과 비례대표 의원에 의한 전국대표성을 갖는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에 기초한 부활당선자들이 지역서비스 위주의 특수편익을 대표함으로써 비례대표의 취지인 전국적 보편편익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과 직능 대표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것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사회 내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석패율제는 인물 중심의 선거 및 정당정치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석패율제는 부활당선 여부가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의 득표 결과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1위 대표제에서와 같이 인물 중심의 선거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당간 정책경쟁에 기초한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관련하여 제도의 효과가 침소봉대되어 있다. 특정 시·도의 지역구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석패율제를 운영한다면 각 정당에서 불모지인 지역에서 부활당선할 수 있는 당선자는 2~3석이 될 것이다. 이 수치는 비록 몇 석의 의석을 교차당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지역주의의 완화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인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 그리고 시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선택이 요구된다.

첫째,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하는 선거제도로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 그리고 직능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왜곡 없이 반영하여준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집중된 현재의 정치적 대표성을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를 결과한다. 정당득표에 의해 의석이 정해지므로 개별적 인물이 아닌 정당의 이념·정책·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당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당을 중심으로 한 경쟁은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보다는 전국이라는 폭넓은 공간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원을 개발·동원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수편익으로서 지역주의라는 자원보다는 보편편익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자원을 개발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조건을 폭넓게 할 것이다.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석패율제가 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석패율제는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단일한 문제만을 다루는 석패율제 도입보다는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 책임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를 가능케 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제도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한겨레 인기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17280.html?fbclid=IwAR39DS6mNQgxQPdlykTG2Xs_K_XhfXuH_I5f0cpP6qBw9J2iFGUA_nQ5CyI#csidx34bfcf509e28cdca1040c940900250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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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12


김어준의 명랑시민 정치교본 <닥치고 정치>를 앞 60페지를 읽다. -

1. 소감 "속칭 쌍것들의 말로 정치를 논했으나, 쌍것들의 반란을 조장하지는 못했다."

2. 김어준이 강조하는 "무학의 통찰" - 이걸 서양철학에서 굳이 표현하자면 훗설의 괄호치기 EPOCHE 이포케 라고 해 줄 수도 ㅎㅎ. 그러나 "무학의 통찰, 개코다." 예전 밭매던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의 가부장적 똥방귀를 비판할 때 그게 "무학의 통찰"이지, 운동권에 대한 지독한 열등의식이 "무학의 통찰"은 아니다.

3. 김어준 비판 책 제목으로는 "근본이 없는 놈, 김어준 총수 제명 사건" ..근본이 없다고 자기를 이미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전략적 대화법인데...


김어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나름 중립> 노선을 잘 취해서 정치연예계에서 장수하길~


김어준 말투, 어법,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 교실에서 진짜 재밌게 사는 늠들, 혹은 군대가서 나름대로는 창발적으로 인기얻고 살아남은 늠들이면 됨. 이런 걸 복사할 필요는 없겠다.

February 18, 2012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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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06


예전에 한창 운동권이 쇠락하던 시절, 한 때 학생운동만 해도 서울에 6만을 집결시킬 수 있는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정점에서 "전대협 의장님" 잔치를 벌이다가 퇴락의 최정점, 조직적 부패의 최고점 = 흉내 내기의 말로 =에 이르렀다. 국제적으로는 시야가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걸 사람들이 학생들이, 속칭 평학생들이 일반학우들께서 다 아시고, 예전 같으면 학생운동을 할 사람들이 학생운동권으로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다.


당 조직이 잘못되면, 충분히 당원으로 활동할 사람들이 당원이 되지 않거나, 당 자체나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보인다. (Nakjung Kim - February 18, 2012 )

Yongsun Ryu 제가 원시님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인거 같아요. 다른 말로해서 좌파 대중정치의 실종... "...충분히 당원으로 활동할 사람이 당원이 되지 않거나, 당 자체나 사람들이 매력적이지 못한 곳으로 전락..."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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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2020. 2. 15. 19:53

Nakjung Kim

February 20, 2012 · 

<박중훈과 정약용의 목민심서>

박중훈 영화, 깡패같은 내 애인, 청년실업 프랑스와 한국 청년 차이


괜찮은 한국영화 - 읔 뒷북, 다들 보셨죠? 작년에 겨우 봄. 


작년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뒷북입니다.ㅎㅎ) 박중훈씨와 정유미씨가 등장한 영화인데 <깡패같은 내 애인>인가하는 제목...


박중훈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단무지를 씹으며) "(실업 문제가) 다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문제인데,니 탓이 아니야. 당당하게 살~어. 힘내 씨-발" 


=> 만약에요, 회사가 잘 나가서,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을 가정해보세요. 구직자 홍세화 "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토익이 680인데요, 될까요?"


이건회 사장 "아 세화씨, 한국사람이 뱃속에 태어날 때 hello my papa 하고 태어났나요? 회사에서 영어 배우게끔 학원비도 내주고 그럴테니까 걱정하지마...내일부터 출근해요. 일이야 회사 다니면서 다 배우는 거지...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있나..."


실제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못구해 보세요. 회사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참 모습이고 객관적인 실화입니다.


박중훈의 대사 "프랑스 얘들이 데모했다"는 이야기는, 2006년 <최초고용계약/ 사르코지 노동악법>에 반대해서 데모한 것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요.


무슨 취직 문제가 <정부> <공동체> 탓이냐? 다 자기 탓이고, 부모 잘 만나고 못 만나고 탓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강력한 우파들의 "내 탓이오" 운동의 결과입니다.


정치의 본질, 기본에 대해서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잘 나와있는데, 수령 (사또: 군수 시장 구청장 등)의 의무들 중에 하나가, "성년이 된, 혼기가 찬 싱글 남녀들을 짝을 맺어서 ========> 그 목적은 사회 노동력의 재생산과 사회질서 유지에 있지만 =====> 아무튼 짝을 맺어서 성혼을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기 고을에서 짝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고을 수령에게 연락을 해서 소위 소개팅을 잘 주선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 가족제도도 정치의 영역인데, 노동력의 재생산이나 청년 실업 문제, 청년 노동권의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정치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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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19:19


영화는 별로 재미없었는데, 전도연의 이 한 마디는 와 닿는다.


올 초(2012)에, <써니> <카운트다운> 한국영화 2개 봤는데요. 아래 전도연씨 대화가 인상적입니다.


"이래서 돈을 버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야. 돈이 돈을 버는거냐. 차라리 미모에 신경을 써"


24시간 편의점 알바의 고충을 잘 묘사한 것 같은데요. 아직도 현실이 이러한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명박이 "요새 젊은 것들이, 편하고 좋은 일자리만 찾지, 3D업종이나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중소기업에 자리 많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죠. 청와대는 새벽에 잠을 자지 않는다.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잔다 등등. 막스 베버가 말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노동윤리"가 자본주의 축적에 엄청난 혁혁한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러한 정치적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은 "노동의 종말"

조금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동소득의 종말"

박정희류의 "하면 된다. 열심히 일하면, 마이 카도 생기고, 내 집도 생긴다. 새마을 운동 정신. 근면, 협동, 자조의 정신" 이게 실종되었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노골화된 게 97년 IMF 긴축독재 체제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공통적으로 수용한 "어메리칸 스탠다드 (미국식 자본주의, 앵글로-색슨식 선진 금융기법)"의 수용 결과입니다.


땅, 주택 정도가 아닌 빌딩 (월세 전세를 줄 수 있는 빌딩: 박지성, 박찬호, 이승엽, 김연아 등 스포츠 스타들이 재테크하는 방식), 금융자산 등 사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미 "노동소득"을 비웃어 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지난 15년 한국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의식을 매일 시시각각 "TV광고에서 학학교, 가정에서 대화, 친구들끼리 이야기까지" 좀먹고 갉아먹고, 속칭 자본주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여론조사 통계가 있을 터인데요. "한국인들이 일해서, 자기가 노동으로, 순수 노동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월 총선의 정치적 화두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Nakjung Kim February 20, 2012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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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18:31

Nakjung Kim

February 21, 2012 · 

당원 A가 박성민의 <정치의 몰락>을 잠시 언급하다. 출판사 소개 글을 보고 나서

1) 밀튼 프리드만 Milton Friedman 을 인용하는 건 문제 많음. Hayek 와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의 자율/자동 메카니즘을 강조하고, 칠레에서 정치적 범죄는...말할 필요도 없음. => 개념 사용 엄밀성 문제. 권위에 호소.

2) 양적 차이에 대한 구분없음: 한미 FTA에 대한 폭력 (김선동 DLP 최루탄, 날치기, 언어 폭력에 대한 나열식) 이것 이외에도 분류 방식, 범주 구분이 자의적임.

3) 강북좌파의 촌스럼 대 강남좌파의 세련됨(조국) 이런 식 구분 역시 자의적

4) 자판기 커피 세대 vs 에스프레소 세대 : 대중적 언어를 쓰는 것과 사회적 조사의 차이, 구별할 것.

5) 한국정치 구조 분석과 평가의 틀: 민주주의 공고화 테제 (consolidation)를 쓰는 미국 일부 민주당표 liberal progressive 자유-진보주의자들의 개념 사용,그냥 무반성적으로 수용함. 도대체 어디가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 제도의 공고화/굳혀지다"인가?

최장집을 비판하지만 최장집과 차이가 없음.

6) 박성민의 <정치의 몰락>의 핵심은 제도개혁 (비례대표 강화, 이게 안되면 중대선거구로 타협, 보수-공화-민주-진보 4개 정파로 균형정치 구현. 이념형 정당 인정. 안철수 현상은 과도기적, 정당자체에대한 포기는 아니다.


제도개혁에서 특별히 비교 정치에서 나온 정보 수준을 넘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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