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 성적 대화요구), 신체 사진요구, 신체 노출요구, 성행위 영상 사진 배포

서울시 대책 발표 - 2019.12.02.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서울 여성 43%,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책 가동 -

최종수정 2019.12.02. 오전 11:16

대처율 7.4% 불과…무대응 이유는 '처벌이 불확실해서' 최다

서울시, 상담·경찰 수사 동행 등 전 과정 일대일 지원…플랫폼 마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에 사는 여성의 43%는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함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 플랫폼을 가동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난달 15∼27일 서울에 사는 여성 3천6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43%(1천581명)로 조사됐다.

 이 중 직접 피해자는 14%(530명)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피해 경험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직접 피해 유형은

 '원치 않는 음란물 수신'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구'(38%), 

'특정 신체 부위 사진 전송 요구'(30%), 

'특정 신체 부위 노출 요구'(26%), 

'성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신체 촬영'(20%), 

'성적 행위가 찍힌 영상 및 사진 무단 유포'(17%) 순이었다. 

직간접 피해를 보고 신고 등 대응을 했다는 응답자는 7.4%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은 (가해자 처벌강화 법제화 79%, 시민예방교육 캠페인 57%, 피해 모니터링 및 단속 50%, 유통 플랫폼 운영자 규제 35%,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구 확충 34%) 

특히 직접 피해자의 66.6%(353명)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대응 이유로 '처벌의 불확실성'(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번거로운 대응 절차'(37%), 

'대응 방법 모름'(35%),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31%)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약한 처벌'(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 제공]

한편 시민 모니터링단이 지난 10월 말부터 5주간 12개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

 디지털 성범죄 2천506건을 신고했다. 

유형은 '불법 촬영물 유통·공유'가 1천256건(34%)으로 가장 많았다. '길거리' 같은 일상 단어를 검색해도 일반인 불법 촬영물이 쉽게 발견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서울시는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 4개 단체와 함께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www.seoulcitizen.kr)를 이날 연다. 

이 플랫폼에서는 온라인 익명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 동행, 소송 지원, 심리상담 연계까지 피해구제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지원한다. 

모든 과정은 젠더 폭력 분야 10년 이상 경력의 '지지동반자' 3명이 전담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교육청과 함께 전문 강사 40명을 양성해 초·중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을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지하는 'IDOO(아이두) 공익캠페인'도 시작한다. 홍보대사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잘 알려진 배우 김혜윤을 위촉했다.

프로젝트 출범식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박원순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시민에게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