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경향신문 인터뷰를 읽고, 토론 주제들
1.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주택들이 비싸지만, 공공 (서울시나, 사회주택 협동조합을 지시함)이 사들여서,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자. 이게 권영국(정의당)의 주장이다.
(1) 고려할 쟁점이 있다. 우선 그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공공이 다 구매할 필요는 없다. 자가소유를 위한 구매 분량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서울시나 전국 시단위가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이 선차적이다. 그런데 최근 경실련 조사에서, ‘공공(LH)’가 사들이고 있는 주택 1채 살 돈으로, 2채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6.6억 매입비 대 3.4억 건설비) 이에 대한 찬반 토론과 실증이 필요하다. 노동당이나 정의당,녹색당은 실제 조사사업에 나서야 한다.
(2) 비엔나 시가 최근 ‘포트학스키가세’ 모델을 통해서, 시 자체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했다. 공장에서 90% 제작하는 목조 경량 모듈러 공법을 표준화한 것이다. 이대로 하면 서울시 국공유지 (자투리 땅 포함) 1년 안에 입주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신축 방법이 만약에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주택들 구입비보다 더 싸고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
사실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폐지로 인해서, 몇 채가 실제로 시장에 나올 지 모른다. 이재명의 정책에는 ‘플랜 B’는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LH의 역할 문제, 최경호식의 ‘사회협동조합 사회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없기 때문이다.
2. 권영국의 ‘일종의 공공 갭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정부도, 세입자가 들어있는 다주택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기해줬기 때문에, ‘공공 갭투자’ 라는 말을 굳이 써가면서까지 이것을 정책화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다주택자들이 내놓은 주택들’을 누가 어떻게 ‘소유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시당국, 사회주택조합 (현재 주택조합법은 너무 많은 부차적인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개혁해야 하고, 이와는 다른 네덜란드나 비엔나 시의 비영리사회주택모델 (시민과 공공의 컨소시엄) 형태를 소유자 대안으로 내세워야 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은행’을 건설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정부도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유휴지, 노후 관공서 부지, 동네 자투리 땅, 용산 공원, 용산철도청 부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이 토지 확보를 위한 전담 기구, 토지은행 건설이 시급하다. 이 당은 시당국이 절대 민간에 팔지 말아야 하고, 비영리 단체에 장기 임대를 하거나, 서울시 당국이 직접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권영국 대표가 말한 ‘공공선매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 중에, 토지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서울시 ‘주택공사 SH, LH’에 먼저 문의를 하는 권한을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 ‘만약 김동철씨가 30평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서울시에 문의를 먼저 해서, 서울시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화해야 한다’, 만약 서울시가 구매하지 않으면, 민간 이재수씨에게 매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토지와 주택 매매에 대한 선차적 권리를 시당국이 가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4. 서울시나 지방 시군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한국은 특수 목적세를 걷은 바 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쓰이는 ‘주택 기여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민들이 ‘처벌’이라고 ‘손해’라고 느끼고 있는 세제 종류를 간소화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택 기여금’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직장인들과 노조의 협력도 필요하다. 노사가 각각 소득의 0.3% ~ 0.7%를 ‘공공주택 공급과 유지 보수’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저품질, 사회적 낙인효과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이미지를 전격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자격 신청을,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비엔나 모델을 적극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다. 당장 신혼부부가 애를 낳으면 이사를 가야 하는 한국 현실을 바꿔야 한다. 18평( 59 제곱미터) 의무화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확보에 매진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