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1채' 는 주택정책도 '정치'도 아니다. 서울시는 '체비지 사세요' 귀신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비엔나 시장은 1919년 이후 2026년까지, 사민당 출신이다. 월세를 소득의 20%로 묶어놓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똘똘한 1채' 는 주택정책도 '정치'도  아니다. 서울시는 '체비지 사세요' 귀신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비엔나 시장은 1919년 이후 2026년까지, 사민당 출신이다. 월세를 소득의 20%로 묶어놓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국의 집은 남아돈다.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서울이 문제다. 공공의 ‘땅’과 ‘공공주택’ 확보가 급선무이다.

그리고 자가소유 중심 (1가구 1주택자 위주) 주택정책을 버려야 한다.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수요’ ‘공급’ 곡선, 부동산학과의 파이낸싱 프로젝트는 문제해법이 아니다. ‘낙인’ 이 아니라,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의 20~25% 확보가 가장 절실하고 가장 빠른 문제 해법이다.

1) 서울로 몰려들 수 밖에 없는 (38개 종합대학, 9개 전문대) 교육제도 하에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2) 노동자들과 중간층도 입주가 가능한 평수 (20~30평)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수적이다.

3) 신혼부부가 애를 낳아도 이사가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 20평 규모의 양질의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이 있어야 한다. 20~40년 살 수 있어야 한다. 내 집 마련 정책보다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정치의 가장 맨 선두에 서 있어야 한다.1가구 1주택이니, 똘똘한 한 채는 부차적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 폭등이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살 집이 절실한 유동층 (20대~30대 청년층)의 주거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팔아버려서, 주택가격 폭등, 월세가격 폭등을 경험한 곳은 바로 마가렛 쌔처 이후 런던이고, 베를린이고, 서울이다.

런던에 영어 배우러간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꼬딱지 고시원 크기 방이 한국고시원의 4배~5배를 낸다. 2020년 대 이후, 잉글랜드 청년들이 런던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한 이유가 되었다.

노태우 정권의 전국 200만호 건설에서도,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은 ‘부차적’이었고, 그마저 그것도 ‘민간’에 자가소유로 팔아버렸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시의회나 정부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에 팔아 버리면 안된다.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이 서울시 주거형태의 20%만 유지했다면, 노무현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런 미친 주택가격 폭등도, ‘버블 세븐’도 없었을 것이다. 두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들은 다 언발에 오줌누기이고, 브로커들의 간식이 되었다.

세금 정책으로는 중간층과 1가구1주택 이데올로기에 젖어있는 한국중산층 마인드를 바꿀 수 없다. 국힘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보들이 아니다. 일관성없는 세금 정책을 잘못 쓰면, 지역유권자들 다 등돌린다.

소득세 면세 대상자가 삼성 이건희-이재용 '상속세' 걱정하는 게 한국 시민사회 보수성의 한 단면이다. 세금정치의 실천 부재가 낳은 우리사회의 고질병이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실시 (유예폐지)는 그나마 나은 결단이지만,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오류다.

현재처럼 질좋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25%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몇 가지 금융정책이나 조세관련 제도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크다. 1가구 1주택이 ‘이상적인 모델’로 간주되면 될수록 ‘조세정책’을 확립하기 힘들 것이다. 보유세 (재산세)에 대한 심리적 저항벽만 높게 만들어버렸다.

비엔나 커피만 마시고 돌아온, 비엔나 출장 (오세훈 서울 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비엔나 출장 공무원들’

공공주택 교과서에 다 나와있다. 미국과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주택’의 극명한 차이점들도 다 알려졌다. ‘비엔나의 유명한 4가지 주거형태는 시영아파트 공공임대22%, 비영리사회주택 공공임대 20%, 민간임대 월세 38%, 자가소유 20%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하나로, 비엔나 시장은 100년 넘게 사민당 출신이라는 사실. 1919년 이후 2026년 지금까지.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다. 그 비결은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월세)가 소득의 20~25%를 넘지 않게 해줬다.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지을 땅도 없고, LH,SH 빚더미라 돈도 없어서 못한다? 이런 핑계라면 아예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

1963년 10월 박정희 당선 이후, 2026년 지금까지 서울에서 ‘주택 정치’가 있었나? 난 없었다고 생각한다. ‘아 있었다, 체비지 사세요’라는 처녀귀신 정책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 대통령(경기도지사 시절) 비엔나 주택정책 배우러 ‘유람단’이 갔다. 다 알고 있다. 비엔나 시영아파트 20만채 관리,유지,건설하는 ‘비너보넨’ 4천명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엔나가 무슨 돈이 있었겠는가? 도나우 강물 퍼다가 공공주택 지었겠는가? 비엔나 시가 어떻게 공공임대주택 ‘토지’ 확보, 또 시민참여형 ‘비영리 사회주택’용 토지 확보 방법과 법규를 만들었는지, 오세훈 출장팀도 다 알고 있다. 비엔나 시청가서 다 브리핑 듣고, 서울로 복귀해서, 용산정비창에 ‘대장동 모델’을 도입해버리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은행에서 돈 빌려, 부모한테 상속받고 증여 받아 집사라고 하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치 그만해야 한다.

나 역시 서울와서, 전세로도 월세로도 우리집에서도 살았다. 그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았다. 다른 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보니, 공공은행, 시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 한국사람들은 우리들끼리 다 은행장 (집주인)과 고객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 서울 사람들의 삶을 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치가 아예 없었다’ ‘주택 정치는 아예 부재했다’는 저만 강조하고 싶다.

정치의 부재로 인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너무 쉽게 빼앗겼다.

나는 한국인들이나 서울시민들이, 오스트리아 사람들이나 비엔나 시민들보다 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919년 조선인들이 3-1 만세 운동 부르던 시점에서, 비엔나 유권자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시민들에게 공급한 ‘사민당’출신 정치인들을 비엔나 시장으로 선출하기 시작했다. 나치 집권 기간만 제외하고, 2026년까지 사민당 출신이 비엔나 시장이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똘똘한 한 채, 1가구 1주택’을 외치고, 다주택자들을 윤리적으로 야단치는 노선을 선택했다.
다주택자들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 가지는 투기꾼이고 월세-전세자 착취자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형 민간 임대업자이다. 비엔나 4가지 주거 유형 모델이 중요한 이유는, 비엔나 시가 직접 소유 운영하는 시영아파트와 '시민참여형' 사회주택 임대주택 가격이 '민간임대업자(38%)'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공공이 민간과 경쟁하되, 월세 가격 통제 장치가 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는 첫발음일 뿐이다.

주택 정책에는 분명히 ‘금융 대출’ 제도가 필수적이고, 조세 제도도 필요조건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그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서울의 주거권을 확보할 수 없다. 1가구 1주택 집값 안정이 어떻게 주택정책의 목표가 될 수가 있는가?

사실 서울시도 비엔나처럼 1919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1970년대에는 비엔나 도나우 강 대 서울 한강 ‘공공임대주택’ 경쟁을 벌일 수 있었다. 그러나 ‘체비지’로 대표되는 강남개발은 비엔나 주택모델과 정 반대로 가버렸다.

서울시가 1970년대 그 ‘체비지’에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면, 그게 바로 비엔나 시의 ‘시영 아파트’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땅 원주인들에게 강제로 받은 땅 (감보 減步- 소유자의 땅을 덜어낸다는 뜻)이 바로 ‘체비지(비용을 대체하는 땅, 替費地(체비지)) ’이다. 한때 김대중의 오른팔이었던 김상현 의원의 유명한 말이 있다. 어느날 서울시 고위공무원한테 ‘어이 돈 있으면 체비지 좀 사놔’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서울시는 그 체비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팔아서 만든 돈으로, 일부 인프라(도로,다리,상수도,2호선 지하철)에 투자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 땅을 팔아 서울시 재원으로 쓰고, 일부는 정치자금으로 세탁되고, 특혜분양과 강남 복부인의 시발점이 되었다. 한국 시민사회는 엄청나게 보수적인데, 그 요소들 중에 강력한 요소가 '복부인'과 그 씨앗들이다.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투기의 뿌리.강남공화국>와 손정목 선생의 증언과 기록(서울도시계획 이야기)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다.

2026년에도 우리 서울에는 ‘주택 정치’가 없다. 아직도 1970년대 ‘체비지’의 유령이 서울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을 지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체비지’의 자식들과 후예들인 셈이다.

난 똘똘한 1채에서도, 전세자금을 우리 개인이 혼자 은행에서 돈빌려서 집주인을 만나러 다녀야 하는, (주택은 공공서비스 대상인데도) 현실에서 정치의 임무와 역할을 찾을 수 없다.

주택에 정말 ‘정치’가 있었는가? ‘공적 서비스’가 있었는가?

오세훈 '비엔나 커피' 사장에게 묻고 싶다. 청년과 구직자들이 서울에 맨 처음 와서, '사적인, 민간 부동산 중개업자'를 먼저 만난다, 동사무소나 시가 운영하는 , LH, SH 직원들이 아니다. 지난 100년 동안 '비엔나'는 어떠했는가? 비너보넨 (비엔나 주거청, 비엔나 시영주택청) 직원들이 청년,구직자들이 월세방 구하는 것을 도와준다.

4000명 넘는 비너보넨 직원들이 집 수리, 보수 유지, 단지 내 갈등 중재 등을 해결해준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비엔나 커피' 사장에 불과하고, 주택 정치는 없다. 민주당도 비엔나 가지 않았나?

 

 

https://futureplan.tistory.com/13077

어떻게 해서 사회민주당이 이끌었던 비엔나 시당국이 직접 고품질 값싼 월세 주택을 건설했는가

 

 

https://futureplan.tistory.com/14207

비엔나 시민 50만이 거주하는 고품질 시의회 임대주택, 비너 게마인데 바우, 100년 역사.

 

 

https://futureplan.tistory.com/13037

토지와 주택의 사회화. 비엔나의 랜드마크, '게마인데바우' '칼 맑스의 정원(뜰)'은 왜 '노동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