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부산 시민이 주택청약 위장 신청 당첨. 수천만원 웃돈 이익주고 팔아. 경찰 수사. 자가 소유 방식의 문제점
1. 자가 소유 목표
자산 증식 및 내 집 마련
2. 자가 소유 방식
청약 가점제 및 추첨 (로또)
3. 부정 발생 방식.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등
4. 당첨 혜택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 (프리미엄)
5. 관리 주체
민간 건설사 및 한국부동산원
'로또 청약' 누가 되나 했더니.. 위장 취업으로 '특공 당첨'
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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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시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평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아파트 청약을 보면 /
누가 당첨되나 싶으실텐데요.
타지에 사는 어머니와 누나를
위장 취업시켜 /
특별 공급에 당첨된 일가족이 /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로
수천 만원의 웃돈을 챙겼습니다.
김주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청주시 송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북청주역 신설 등
대규모 상권 조성이 예정돼 있어,
분양 당시 최고 24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 INT ▶ 이재분 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청주 분들뿐만 아니라 타지에서도 지금 상담 전화가 좀 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난 2023년 5월, 부산에 사는
40대 여성이 이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청주의 한 산단으로 이전한
농업법인에서 일한다며 재직증명서를 내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 법인의 대표는
친동생이었습니다.
30대 남동생이 가짜 서류를 꾸며
누나의 위장 취업과 청약을 도운 겁니다.
경남 김해에서 사업을 하던 60대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오송읍의
또 다른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아파트를 40대 누나는
곧바로 팔아 2천만 원의 웃돈을 챙겼고,
60대 어머니는 당첨된 아파트 명의를
며느리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 김명수/청주흥덕경찰서 수사4팀장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공이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이득을 챙기니까 일반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 주택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들의 범행은
청약 마감 후 국토교통부의
사후 검증망에 의심 거래로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되면
주택 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부당이득 역시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형사 처벌은 물론,
최장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됩니다.
◀ st-up ▶
경찰은 지난달 13일 30대 아들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임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