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압박 정책, 효과는 의문이다. 1989년 5월 24일, 노태우 정권, 부동산 투기자 123명 명단을 공개하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이재명 정부 '다주택자' 압박 정책, 효과는 의문이다.  1989년 5월 24일, 노태우 정권, 부동산 투기자 123명 명단을 공개하는 '충격 요법'을 사용했다. 

국세청이 1989년 5월 24일 부동산 투기자 명단 123명 공개. 

투기가 직업인 사람들(무직 40명) 도 있지만, 기업인들(11명).

중개업 23명, 사업 17명, 상업 (14명), 목사, 예술가, 수산업자 등

 

1989년 노태우 정권 '충격요법'이 별로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1) 세금 징수 무섭지 않은 투기자들. 세금 추징해도, 1980년대 3저 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으로 인해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 그 돈들이 땅,주택 투기로 몰렸기 때문임.

 

2) 개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윤'을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한국 투기판을 주도했기 때문. 부동산 투기 전위 그룹. 그리고 1990년 5월, 이문옥 감사관이 비리 폭로함. 23개 대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했는데, 감사원이 감사중단한 사건을 폭로. “23개 재벌 계열사 비업무용 부동산 비율이 43% 추정" 발표.

 

89년 투기자 명단 123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 발표도 피라미들만 공격한 셈이 되어, 노태우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드러남.

 

3) 주택 공급 부족, 필요한 주택은 40만 가구,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절반에 못미침.

 

4) 노태우 정권의 공약, 전국 200만호 주택 공급 중, 수도권 경기 일산과 분당에 신도시 건설 이후에, 주택가격은 90년대 하반기까지는 조금 안정되었다. 그러나 전세,월세자들의 주거권은 여전히 향상되지 않았다. 

 

 

 

 

투기소득 585억에, 295억원 세금 추징하기로. '충격요법' 

 

 

 

 

 

 

 

노태우정권의 주택 정책을 뒤돌아보다.

 

 

 

노태우 정권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으나, 대부분 물량을 '민간'에 팔아버렸다. 현재 남은 물량은 19만호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노후화된 아파트들이다.

 

노태우 정권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민간에 팔아버리지 않고, 정부가 소유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20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주거 정치가 실종되어버렸고, 주거권 실현이라는 정치의 본래의 임무를 등한시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당국은 '비너보넨' ( 오스트리아 주택공사)이 주택용 토지를 팔지 않고, 100년 넘게 소유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한국은 주택공사, LH 가 땅을 민간업자들에게 팔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땅 장사' 방식을 채택해 버렸다.

 

1989년 부동산 투기자 123명 명단 공개, 일시적 압박은 되었지만, 장기적인 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양도세 중과나 다주택자 압박 그것으로는 투기를 예방할 수 없고, 월세 전세자 권리를 보호할 수도 없다. 

 

민간업자나 개인,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 부자 상위층이 "똘똘한 1채"로 재산 증식을 노리거나, 집을 사면 시세차익(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시세차익이 세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믿음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안] 이재명 정부와 서울시 당국은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LH 의 임무 방기.  

 

1. 그것은 서울시 당국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최고 목표치로 20%까지 소유해야 하고, 서울시 당국이 비영리사회주택(협동조합) 를 장려하면서, 토지 임대와 장기 저금리 혜택을 줘야 한다. 

 

2. 세금 정책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아파트의 경우 실효율세가 6.6% 정도이고, 근로소득세 (12%)보다 더 낮다.  

 

주택을 구매해서 얻은 '시세차익'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지, 몇 가지로 개인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써서는 장기적인 효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