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집값 안정 ' 상관관계? 여론조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그냥 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낳을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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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17, 2026  #부동산 #도움 #모닝와이드2부
〈앵커〉

SBS가 준비한 설 여론조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5월 9일부터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는 답변 비중은 57%,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응답은 38%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 못하고 있다는 39%였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2%는 잘하고 있다, 39%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잘한다 46%, 잘못한다 45%로 팽팽했습니다.

인천·경기는 49%대 40%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는 긍정 평가가 훨씬 많았고, TK와 PK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비슷했습니다.

주택소유별로 보면, 무주택자는 잘한다 55%, 잘못한다 36%, 1주택자는 52% 대 40%,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9% 대 42%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40대·50대·6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5월 9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매우 그렇다 24%, 다소 그렇다 33%로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7%였습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 25%, 전혀 그렇지 않다 13%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8%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소유별로 효과 있다, 없다의 응답 비율은 무주택자 58%대 35%, 1주택자 57%대 37%였고, 중과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긍정 52%대 부정 45%였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는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은 다주택자에만 필요하다 47%,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도 필요하다 29%,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 모두 인상할 필요 없다 19%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 6%, 중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것 51%, 공급 물량과 시기 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 38%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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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의뢰 기관 : SBS
수행 기관 :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일시 : 2026년 2월 12일~14일
조사 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표본 크기 : 1,004명  (표본 오차 : 95% 신뢰 수준에서 ±3.1%p)
표집 방법 :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 방법 :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응답률 : 11.3%
가중치 부여 방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6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