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과 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 계획 문제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론의 문제점. 서울시 소유 공공주택량 확보 계획 불투명,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비율 불투명.

이재명  서울과 수도권  6만호 주택공급 계획 문제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론의 문제점. 서울시 소유 공공주택량 확보 계획 불투명, 서울시 소유 공공임대주택 비율 불투명. 

(1) 민간에게 처분하거나 팔지 않는 '서울시 소유 공공 임대주택량'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불투명하고 불명확하다

(2) 공공임대주택의 질 제고 계획이 불투명하다.

(3)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사적 주택 시장에 '판매용' 기능만 하게 된다. 

 

그렇다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계급 차별적으로 끝날 것이다. "청년가 신혼부부" 앞에, 주택구매를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갖춘 부모님을 둔 "청년과 신혼부부"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뉘어, 다시 주택 불평등은 확대될 수 있다.

 

"(김윤덕 장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언론보도.

 

 

세무서·우체국도 끌어모아 '영끌'‥수도권 알짜부지에 6만 호 공급
입력 2026-01-29 19:47 | 
연속재생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일단 주택 6만 채를 먼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 등 서울 알짜 지역, 그리고 과천과 판교 부근 등에만 약 3만 채가 들어서는 건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도심 공급을 더 늘리겠단 게 정부 방침인데요.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속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착공됩니다.

핵심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역세권에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 한복판 용산구 역세권입니다.

 

용산역에서 약 5분 떨어진 용산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는 약 46만 제곱미터의 이 부지에 용적률을 상향해 약 1만 호의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캠프킴과 또 다른 군부대 시설을 합치면 용산에만 1만 3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임성식/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캠프킴은 (지하철) 1호선이나 4호선 라인이 가깝고, 그로 인해서 광화문이나 이런 출퇴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서울에 인접한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도 미니 신도시 급인 9,800가구가 생깁니다.

지하철 4호선이 있고, 고속도로와도 가까운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밖에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 판교테크노벨리와 인접한 성남 금토2지구 등에도 6,300가구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서울 강남구청과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고양 국방대학교와 군부대, 우체국과 세무서에, 심지어 테니스장 부지까지 정부 부처가 쓸 수 있는 땅이란 땅은 모두 끌어모아 대방출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아무래도 특히 2030 세대 분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주요 역세권 입지에 최고 물량의 공급이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달에도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전효석, 임지환 / 영상편집 : 조기범

 

 

청년·신혼부부부터 챙긴다"‥로또분양 되지 않게
입력 2026-01-29 19:50 | 
연속재생
앵커

끌어모은 6만 채를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적으로 공급한다는 게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입니다.

서울 용산 같은 금싸라기 땅에 대규모 공급을 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임대 비율도 높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천 경마장에서 1km도 안 떨어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101㎡ 호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용산 정비창 바로 앞 아파트는 더 작은 평형이 20억 원을 웃돕니다.

 

이른바 금수저가 아닌 이상 젊은 층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임연실/직장인]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나이가 들어도 못 모을 것 같고 대출이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비현실적인 금액 같아요."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내놓은 6만 가구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세대의 주거 복지와 집값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원하는 선호 지역인 데다, 구체적인 공급 일정이 나온 만큼 당장 매수세는 한풀 꺾이고, 좀 더 기다릴 이유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서울의 핵심지에서 청년층에게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이 공급된다는 신호가 매수 수요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신혼부부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할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과 임대 비율은 아직 확정되진 않았는데, 젊은 층 위주 공급이라 임대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삽을 뜨고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주로 아파트 위주니까 한 3년 걸린다고 하면은 (입주가) 2030년 이후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이 향후 한 2~3년 정도를 커버하기에는 어렵다."

지속적인 공급 신호와 함께 이 대통령이 불을 지핀 부동산 세제 정상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정부 발표 3시간 만에 '반대 의견' 낸 서울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26-01-29 19:52 | 
연속재생
앵커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층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정부 공급 대책에 당장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려 한다, 세계문화유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푸는 게 낫다는 식인데요.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인근.

정부 발표 직후 찾아간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엔 문의 전화가 빗발칩니다.

"조금 있다 원장님 연락드릴게요."

계획보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묻는 주민들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복순/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왔을 때 교통 문제라든지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인허가 열쇠를 쥔 서울시는 반발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공급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포문을 연 데 이어, 오늘은 서울시가 정부 대책 발표 세 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서울시는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8천 호가 최대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1만 호로 늘리려면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어야 하는데, 이러면 녹지가 줄고 양질의 주거공급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또 6천 호 이상 공급 예정인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공공 주도에만 매몰돼 있다면서 용적률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보/서울시 행정2부시장]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주장대로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고, 공공 개발보다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김민승 / 영상편집 : 김관순

 

 

사설] 재건축·재개발 즉효 카드는 또 빠진 6만호 주택 공급
조선일보
입력 2026.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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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의 국·공유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가장 많은 물량으로는 용산이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캠프킴 등 주변 부지를 포함해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노원구 태릉CC 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서울과 인근 도심에 주택 5만97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3만2000호 중 60%인 1만9300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처럼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곳을 재탕으로 내놓은 것이다. 과천경마장 일대(9800호) 역시 지자체와 주민들이 주거 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곳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자체 반대를 돌파하겠다고 하나 주민 설득에 실패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설령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가장 빠른 용산국제업무지구 착공 예정이 2028년일 정도로 실제 공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게다가 공공 주도 개발 방식에 집착하느라 서울의 주된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용 택지가 거의 고갈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의 80~90%가 민간 정비 사업에서 나온다. 서울 전역에서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추진 중인 곳은 600여 곳이고, 이곳에서 대기 중인 잠재 물량이 30만~40만 호로, 정부 공급 계획량의 5배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택 수요를 맞추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매년 4만~5만 호의 신규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엄격한 안전진단 같은 규제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멈춰 선 재개발 사업만 3만1000가구 규모에 달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75% 동의’ 요건도 소수가 ‘알박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각종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하면 집값 안정에 즉각적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민주당 정부는 이를 극력 기피한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면 그 주택 소유주들만 돈을 벌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을 우려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도와 반대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집값만 올려놓는 규제의 역설이 벌어졌다. 민간 정비 사업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 기간을 감내하면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용산·과천·태릉 6만가구, 공급 속도와 2030 체감 높이길
2026.01.29 18:10 입력
 
정부가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내놓은 9·7 부동산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과천·태릉 등지에 6만호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물량이 시장 예상보다 많고 서울 도심·역세권 등 인기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사로 나서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한 것도 옳은 방향이다. 분양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을 높여 1만호를 공급한다. 노원구 지역은 군 골프장 부지 등에 6800호를 공급한다. 경기 과천시에선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호를 짓는다. 성남시엔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 지역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을 추가 지정한다. 6300호 규모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호), 동대문구 옛 국방연구원·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성동구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등 서울 곳곳의 공공부지와 자투리땅, 그간 사업이 지연된 부지도 망라됐다. 착공은 2027년부터 차례대로 이뤄진다.

관건은 속도와 실행이다. 모든 건설 공사는 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늦춰지는 게 다반사다. 이날 발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했다는 것이어서 실제 착공부터 분양·입주까지 마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택공급이 중장기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어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주택 건설 및 도시 정비 사업의 각종 인허가를 쥔 서울시가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어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대신 공공주도 방식에 매몰됐고, 용산 지역은 초고밀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더욱더 세밀한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와 대승적으로 협의해 주택공급이 일정대로 이뤄지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발언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31%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런 오름세를 꺾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자들에게 당장은 아닐지라도 집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지역별 분양 일정·가격 등을 제시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체감도를 높일 필요도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임대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급 방안으로 수도권 일극주의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 성장과 국토 균형발전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한겨레 신문

 

이재명 정부 1·29 대책…전문가 “도심 공급부족 우려 완화 기대” 평가

“명확한 공급 신호 제시 긍정적…속도 높이는 게 숙제”

최종훈기자

 

 

수정 2026-01-29 20:19

 

 

 

정부가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143만㎡)를 통합 개발해 ‘미니 신도시’급인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29일 과천 경마장 부지 모습.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29일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서울·수도권 노른자위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핵심 지역의 경우 실제 착공과 분양까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후속 절차 진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공급 방안에 대해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주택을 배치해 직주근접형 주거 수요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장기간 이어진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시장에 비교적 명확한 공급 신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분양시장 당첨에 유리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분양시장 대기자들은 서울 민간 분양 물량 감소에 실망하지 않고 공공택지 당첨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며 “특히 이들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분양가가 매력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함 랩장은 “해당 부지들은 대부분 토지 정비,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재원 마련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며 “발표 시점 이후에도 착공에서 실제 입주까지 통상 3~4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시간차와 관련한 공급 실효성 우려 문제를 상쇄하는 것은 숙제”라고 했다.

 

2030년까지 착공 기준 6만호인 이번 공급 계획만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서울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공급량, 위치, 시점 등이 부족하다”며 “정부는 세제 정책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를 종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큰 틀의 세제 개편인 보유세·양도소득세 정상화 계획을 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급 대책이 최근 불안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서울과 인근 지역 주택시장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이번주 서울 매매가격은 0.31% 오르면서 직전 주(0.2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인 20일 조사에서 0.50% 오른 이후 14주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정부가 착공 가능 물량을 기준으로 도심권 공급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점은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이라며 “최근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세금 부담 가중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서울 핵심지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 움직임이 당분간 숨을 고르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구매 대기수요를 어느 정도 묶어두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보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도심권 재건축·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사업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용적률 특례 적용’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