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정부, 주택 정책. 정부의 역할, 주택 공급 증가 방식 (다주택자 압박), 조세 제도의 의미와 한계.

 

이재명 민주당 정부, 주택 정책.  정부의 역할, 주택 공급 증가 방식 (다주택자 압박), 조세 제도의 의미와 한계. 

 

1. 의미

 

2. 한계

 

3. 실질적 대안인가?

 

 

 

 

 

이재명 소셜 미디어 X 에 쓴 글.

 

 

 

 

 

MBC 보도.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 본다
입력 2026-02-05 19:48

 

 

"'버티면 된다'던 압구정에서도 '급매' 등장"‥양도세 얼마나 커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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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상화 이후 추가로 나올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해 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가 추가로 발표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거주용 아닌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경고한 가운데,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놓아서 투기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NS를 통해 연이어 부동산 안정화 의지를 드러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새벽 1시에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영향으로 1주택자들이 이른바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투기용 비거주 1주택도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 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MBC 취재결과, 이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SNS' 공세는 현재 준비 중인 부동산 규제 정책에 앞선 경고성 메시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도 집값잡기에 실패했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참모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있다고 해서 마냥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7월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지방선거에 앞서 먼저 장특공 축소 등 일부 규제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내비친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철저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보유세도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쓸 수밖에 없다"고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참모는 "여권 내에서 지선을 앞둔 '부동산 드라이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전달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SNS와 발언을 통해 이를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버티면 된다'던 압구정에서도 '급매' 등장"‥양도세 얼마나 커지길래
입력 2026-02-05 19:50 | 
앵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가 뭘 하든 버티면 이긴다던 서울 강남, 그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압구정동의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초고가 아파트 급매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건데,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내다 파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압구정동.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급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성변조)]
"<언제 붙이신 거예요?> 저거 한 일주일 정도."

기존 호가보다 10억 원이나 싸게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낼 때도 버티면 된다고 장담했던 곳입니다.

[김세웅/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1월 27일 뉴스데스크)]
"속된 말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굳이 지금 이렇게 쪼였을 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흘도 안 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김세웅/공인중개사(오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물건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나왔거든요. 가격도 좀 하락한 가격으로 2~3억 정도로 더 네고(조정)해줄 수 있다."

양도차익이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하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 지금 파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우병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도 차익만 20억, 30억 혹은 극단적으로는 100억에 이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면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집을 팔고 벌어들인 이익이 10억 원이라면, 3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세금으로 2억 6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엔 6억 8천만 원, 4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많이 오른 주택일수록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절세 측면에서 더 이득입니다.

30억 원의 차익을 거둔 다주택자가 5월 9일이 지나 매도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는 24억 원, 지금보다 13억 원이 늘어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음성변조)]
"세금을 10억 이상 더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자기가 5억 포기하고 (싸게 내놓으면) 그럼 어차피 자기가 5억을 먹는 거잖아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송파와 마포의 상승폭이 특히 줄었고,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도 0.27%로 둔화됐습니다.

매물도 5만 9천 건으로 최근 2주 동안 3천 건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얼마로 할지 다음 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인 / 영상편집: 민경태
  
  손구민
[알고보니] 한국 부동산 보유세, 이미 높다?
입력 2026-02-05 19:53 | 
[
앵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유독 부동산 위주로 제공되던 특혜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게 보유세 인상이지만, 역시 그때마다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과연 맞는 얘기일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파는 대신 계속 집을 보유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적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지 않다고 주장할 때 내세우는 근거는 GDP 대비 보유세 비중입니다.

정부가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는 보유세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0.9%로,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집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보유세를 집값에 비해 얼마나 부담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0.17%로, 0.3%인 OECD 주요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다른 나라는 보유세를 평균 3백만 원 정도 내는데, 한국은 170만 원만 내는 겁니다.

보유세가 0.8%가 넘는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4분의 1도 되지 않고, 0.5%대인 일본,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한국이 유독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른 데 비해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는 보유세에 대해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각국이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매매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세는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집값이 GDP에 비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매할 때 실제로 내는 실효 거래세는 집값의 5% 정도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