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영구임대 재건축에 민간자본 도입 검토 비판. 정부와 LH가 직접 건설해, '영구, 50년, 장기' 임대해야.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LH 영구임대 재건축에 민간자본 도입 검토 비판. 정부와 LH가  직접 건설해, '영구, 50년, 장기' 임대해야. 고품질 공공 임대주택 공급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공성 훼손하고
혈세낭비하는 민간참여사업 즉각 중단하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 방식은 LH가 단독 시행자를 맡았다. LH가 건설사업을 발주하면 민간사업자는 택지조성과 주택시공에 입찰하여 정해진 공사비만 받았다. 그러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가 된다. 공공과 민간이 자금조달, 설계, 분양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계약 시 약정한 비율만큼 분양수익을 나눠 가진다. 민간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민간참여사업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임대료는 올라가게 되며, 그 수익은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민간으로 유출된다. 

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으로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한다. 민참사업 2.6만 호 중 1.8만 호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0.8만 호는 LH가 직접 시행하지만 도급을 주는 도급형 민참사업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에까지 민간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지난 연휴 중 보도됐다.

*뉴스1, [단독]LH, 영구임대 재건축에 민간자본 도입 검토…리츠·BTL 추진, (2026,02,18)https://v.daum.net/v/20260218050136967

노후 공공임대에 적용할 민간참여 방식으로 세 가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LH가 일정 수익과 비용을 보장해주는 공사비 보장형, 민간이 건물을 지어 LH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장기간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제안형,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활용하는 리츠 방식 등이다. 어떤 방식을 적용하던 임대료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거주하고 있다. 민간참여 재건축 후 임대료로 민간에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불안정으로 이어져 또다시 세금을 투입해야 하고, 공공의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정부는 9.7대책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하고 일부 주택을 공공분양할 것이라 밝혔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민참사업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도 민간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민참사업 방식은 LH가 설계 및 시공을 단순발주하는 기존 방식보다 민간에 수익을 충분히 보전해야하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공공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민간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민참사업은 공공주택에 민간의 자금력, 기술력, 브랜드를 결합하여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홍보되고 있다. 민간참여 아파트나 기존 공공아파트나 모두 공공주택 건설 기준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기 때문에 품질 면에서 큰 차이가 생기기 어렵다. 공공주택이 요즘 소비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는 LH 스스로 품질혁신을 하여 해결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 민참사업은 LH 스스로의 책임을 방기하고, 혈세를 민간에 퍼주는 행태일 뿐이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이므로 이윤 추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퍼주기를 계속하면 결국 더 많은 개발을 촉진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상화를 외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표가 요원해질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공기업이 민간에 대한 이익 퍼주기를 중단하고 직접 건설 방식으로 영구·50년·장기·국민임대 등 무주택 서민에게 필요한 진짜 공공주택 공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단독]LH, 영구임대 재건축에 민간자본 도입 검토…리츠·BTL 추진
황보준엽 기자 2026. 2. 18. 05:01
공사비 급등 속 공공 단독 시행 '재무 한계' 판단
선도단지는 도급형, 후속 혼합단지는 투자형 적용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 단독 시행으로는 재정 부담과 사업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내부 계획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설계·시공 품질 개선과 재원 확보까지 노린다는 구상이다.

18일 뉴스1이 확보한 LH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종합 추진방안에 따르면 공사는 재건축 사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범사업과 권역형 개발 선도 단지에서는 임대주택 확보와 이주 선순환 구조 마련에 초점을 맞춘 도급형 민간공동사업 방식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후속 단지 중 분양주택 비중이 높고 사업성이 우수한 혼합단지에는 민간자본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LH는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먼저 민간참여형(공사비보장형)은 민간 건설사에 일정 수준의 수익과 공사비를 보장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LH가 최소한의 수익과 비용을 보장해 주고 민간이 사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는 구조다.

민간제안형(BTL, 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먼저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LH에 이전한 뒤, 장기간 임대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초기 건설비는 민간이 부담하지만, 이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재건축 사업에 활용하는 구조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어 LH가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H는 민간자본 도입이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사업 기간 단축과 설계·시공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LH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기존 입주민 재정착을 전제로 해 임대 비율이 높아 투자금 회수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는 통합공공임대 건설지원단가 수준의 지원과 재정착 입주민 비중이 높은 단지에서 낮아진 임대료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 보전 방안으로는 소득 구간별 임대료 조정과 정부 재정 보전이 제시됐다.

LH 관계자는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주택 유형과 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LH 민간참여방식 틀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