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검찰,경찰,공수처)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 특별수사단, 이상민·여인형 소환 통보

 

 

 

 

국수본 찾은 야당 의원들 "尹 출국금지, 김용현 신병인도 필요"

이승엽 기자  입력 2024.12.09 13:27 수정 2024.12.09 14:19 15  0

우종수 "경찰 수사 의지 확고… 믿어달라"

수사 기관 간 경쟁, 경찰에 힘 실어준 野

 

신정훈(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비상계엄 수사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인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국수본부장과의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 "내란죄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국수본의 수사 의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며 "국수본이 이번 사건을 엄중한 국가 내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과 야당 의원 12명은 우 본부장으로부터 수사상황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우 본부장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선수를 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더불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인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여러 인사도 아울러 임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앞서 고발된 피의자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받는 등의 방식을 국수본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미다.

검찰과 경찰(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수사권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원들은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체포가 아니라 '셀프 출석'이고 꼬리 자르기이며 봐주기"라며 "국수본부에서 며칠 전 영장을 청구했고, 출석 전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발로 걸어간 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런 점 등을 들어 의원들은 "법원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중복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국수본에서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 "이번이 (국수본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우 본부장은 "확고한 수사 의지를 갖고 있으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도 법령상 어느 기관이 수사해야 올바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거부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지호 청장 등 경찰 수뇌부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 국수본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하다. 윤 의원은 "우종수 본부장이 '해당 사건은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할 사안도 아니고, 보고해서도 안 된다'며 '피의자이기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국수본의 확고한 수사 의지를 믿어달라고 해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국수본이 내란죄를 담당하는 주무 수사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회도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