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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민주주의(democracy)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석열의 국민의힘보다 더 민주적 정당이 필요하다.

by 원시 2024. 11. 21.
아시아의 민주주의 금메달리스트 한국에,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밖에 없는가?
정세 개입과 참여 속에서 제 3의 정당으로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할 때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국이 동아시아와 아시아 대륙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소개한다.
 
 
 
 

 

 

 

두 개들은 50보 100보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1920년 영국에서 실직자에게 6개월간 ‘실업수당’을 최초로 지급한 이래,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복지’라도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모두 상층 1%~5% 부자,대기업 세금을 다 깎아주며, 말로만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쉰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정당은 집권당 국힘과 윤석열을 민주당 이재명보다 더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건수가 말해준다. 반노동자 정책들, 노조탄압, 언론장악과 kbs ‘파우치 박’ 사장 임명, 전쟁불사 외교 등은 이미 한국은 정치,경제,문화,외교적 차원에서 파탄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의 싸움에 진보정당들은 뛰어들어 옷을 적혀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도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똑 같은 양의 거짓말을 했다. 공정하게 둘 다 처벌받아야 최소한 상식이다.
정치업계에서 패배자 이재명의 거짓말보다 승리자 윤석열 거짓말이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게 정치의 상식이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아닌 제3,4의 대안을 말하면 될 일이다.
죽쒀서 개준다는 한탄은 1848년 엥엘스와 맑스가 코뮤니스트 선언을 한 이후 2024년까지 계속 되풀이된 노래다. 노동자, 다양한 소수 민중들의 투쟁 성과들을 저항과 혁명 이후에 리버럴 세력들이 뺏어가는 리버럴의 소매치기 기술은 176년 동안 더 세련되게 변형되었을 뿐이다.
한탄도 100번하면 쓸모있고 강력한 실천 철학이 된다. 아무튼 한탄할 사람은 한탄하고, 싸울 사람은 또 싸우러 가야 하지 않겠는가?
2004년 노회찬 사무총장과의 토론 기억. 아마 노선생은 그 때 총선 선대본부장이었을 것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국면, 2016년 박근혜 탄핵-퇴진 운동의 ‘성과’와 ‘실패’는 무엇인가 교훈삼으면 될 일이다.2004년 노무현 탄핵 이후, 친노 대중들(당시 열린우리당, 그 때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손잡고 노무현을 탄핵함) 뿐만 아니라 무당층 시민들도 합세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총선 선대본부장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 깃발 아래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2004년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긴급하게 알려야했기 때문에, 노회찬의 이런 ‘독립성’ ‘차별성’ 발표는 이해못할 게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 탄핵 반대 집회에는 친노 당원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탄핵 논거의 문제점’을 민주노동당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정치적 공간에서 민주노동당의 ‘총선 정책들’을 알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도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때는 당 게시판에서 정치토론이라도 활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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