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선일보 사설은 노골적으로 회사측의 입장만 대변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수는 1만 1000명, 대우조선 본청 노동자는 8600명인데,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5700억원 누적 손실 발생, 7개 하청(협력)업체가 폐업했다는 것만 부각시켰다.
2. 반면 경향신문은 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임.
한국 대형조선소는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노동비용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 이용. 2015년에는 사내하청 노동자 수가 원청의 4배를 넘음. 현재는 절대 다수.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 형성. (신자유주의적 고용 관계)
"원청 조선소 → 1차 하청업체(사내하청 혹은 (사외)협력업체) → 물량팀장 →물량팀원’"
사내하청 or 사회 협력업체
문제점.
(1) 다단계 하청구조 하에서 20~30년 경력을 가진 숙련노동자도 최저임금 수준만 받음.
(2) 경기순환에 따른 고용 불안. 조선업 불황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 삭감과 대량 해고.
지난 5~6년 동안 일터를 떠난 하청노동자들만 7만6000명.
(1) 파업 주체.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2022년 6월 2일 파업 시작.
(2) 요구 사항
지난 5년간 삭각됨 임금 원상 회복 (30% 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3)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0.3평 철제구조 안에서 농성.
6명 고공농성.
14일. 3명 단식 농성.
3. 한국 고용정보원 자료 - 얼마나 일자리가 증가하는가?
전체 증가 예상. 145만 5100명.
조선업의 경우. 10만명 예상. 전체 7%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조선업의 미충원율은 21.5%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15.3%로 증가. 조선업 노동력 미충원 이유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과 노동조건이 '구직 노동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32.1% 답변)
4. 현장 인터뷰
(1) 이김춘택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파업 원인 핵심은 저임금과 인력난.
정부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2) 협상 과정. 사측은 조선하청지회에 4.5% 임금 인상률 제시.
(3) 산업은행이 실질적인 원청인 이유.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은 공공기간으로 지정.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55.7%를 소유.
따라서 진짜 사장은 산업은행인 셈.
(4)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산업은행과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주장.
5. 윤석열 정부 대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 시사.
언론보도.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핵심은 다단계 하청구조 속 저임금과 인력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 시사하면서 노정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동계는 “폭력으로 짓밟는다면 노동자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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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일보 사설 주장.
대우조선은 근로자 86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1000여 명의 일터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이 났고, 작업이 중단되면서 7개 협력업체가 폐업
오피니언
사설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2.07.15. 03:22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자 고용부·산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 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장관들은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의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
“파업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만 했다.
파업 노조원들은 대우조선 소속도 아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 명이 돈 더 달라며 지난달 18일부터 독(배 만드는 작업장)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일
부는 원유 운반선에 들어가 점거 농성 중이다. 이들의 점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작업장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대우조선 창사 이래 50년 만에 진수 작업이 중단됐다.
대우조선은 근로자 8600명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1000여 명의 일터다.
소수의 파업으로 지금까지만도 5700억원의 누적 손실이 났고, 작업이 중단되면서 7개 협력업체가 폐업했다.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파업 중단, 정상 조업을 호소하는 거리 행사와 집회를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될 리 없다.
이미 민노총은 밖에서 파업 지지 결의대회를 벌였고, 민변 등 40여 개 좌파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에 보내 파업 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
대우조선이 어떤 회사인가. 사실상 파산한 회사를 국민 부담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곳이다. 현재 지고 있는 부채는 천문학적이다.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 더 내놓으라며 회사를 마비시켰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시간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 적지 않다.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 그 돈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이런 막무가내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