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유신독재나, 신군부 전두환 부하들 허삼수 허화평 허문도 등의 '언론 장악' 전술을 구사하다.
유투브, sns 시대에 방송이나 언론은 윤석열 정부가 장악하기 힘들다. 설령 기성 언론을 정부가 100% 장악했다 하더라도, 현재 한국인들의 '민주주의' 성숙도나 실천 방식을 고려한다면, 윤석열이 '검사'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승부수라기 보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야당·언론단체 “김홍일, 방통통신 전문성 없는 언론말살 칼잡이”
입력 : 2023.12.06 16:09 수정 : 2023.12.06 16:17김기범 기자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6일 고위직 청렴리더십 특강을 위해 청주 청렴연수원을 방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지명을 발표하면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언론단체 등은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김 위원장 지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위원장은 부모님을 일찍 여읜 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1972년 예산고를 졸업한 뒤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그는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고, 학비를 챙기며 3년을 보낸 뒤인 1975년 충남대 법대에 입학했고, 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검사가 된 이후 김 위원장은 주로 특수통 검사로서 경력을 쌓았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맡았을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각별한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지난 7월 권익위원장에 취임했다.
이처럼 방송·통신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김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야당과 언론노조 등은 윤 대통령이 전문성이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돌격대’ 삼아 언론 장악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언론 장악 기술자’가 실패하자 이번엔 특수통 검사로 ‘방송 장악 돌격대’ 삼겠다는 것이냐”며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한 윤 대통령의 방통위 장악 시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단체 들도 김 위원장 지명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송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이동관 임명을 강행해 최단명 방통위원장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사적 친분을 앞세운 정실인사로 백년대계인 방송통신 정책을 끝까지 망쳐 놓겠다는 오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김 후보자가 방송과 관련해 한 일이 있다면 권익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전임 정부가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들을 방통위가 부당하게 해임하도록 명분을 제공한 것뿐”이라며 “방송통신을 오로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철학을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