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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 공간 안전. 이태원 참사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피의자 입건 (경찰청 특수본) ,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도 책임져야 함.

by 원시 2022. 11. 7.

길거리 축제나 행사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 모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기 역할을 해야만 세금(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 경찰성, 서울시 오세훈 시장, 행안부 이상민 장관과 국민총리 한덕수 등도 수사를 해야 한다. 

 

 

 

 

 

[속보] 특수본, 용산서장·용산구청장·용산소방서장 등 6명 입건
등록 :2022-11-07 12:00


방준호 기자 사진

 장나래 기자 사진
이태원 참사 늑장·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관계자 6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7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용산경찰서 정보 과·계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전날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류 총경과 이 전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혐의를, 

용산서 정보 과·계장은 직권 남용·증거인멸·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박 구청장과 최 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 관리관이었던 류 총경은 112상황실을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24분이 지나서야 복귀하는 등 늑장 대응을 한 바 있다. 

 

현장 총책임자인 이 전 서장은 참사가 발생한 뒤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태원 주변을 55분간 우회하는 등 1시간 30분 동안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정보계장은, 참사 이후 정보 경찰이 작성한 핼러윈데이 관련 정보 보고서를 정보관 개인 컴퓨터에서 삭제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가운데는 특히 용산소방서장도 포함됐다. 김동욱 특수본대변인은 “사고 발생 전 접수된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 및 119 신고에 대한 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구청장의 경우 재난 책임 관리기관으로서 이태원 일대 인파밀집이 예견 가능했는지,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사고 발생 전과 이후 각 부서별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밀어 밀어’를 외쳤다고 의심받은 ‘토끼 머리띠’는 휴대폰 위치나 시시티브이 확인, 참고인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다만 아직 특수본의 압수 수색, 입건 대상은 29일 현장 담당자들에 한정돼 있다.

 

 참사 당일 지방에 머물며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경찰청장과 서울 시내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만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