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님의 "진보연합? 민주노동당?"을 읽고, 몇 가지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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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7:51

김정진님의 "진보연합? 민주노동당?"을 읽고, 몇 가지 논점들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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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진님의 "진보연합? 민주노동당?" 글을 읽고 몇 가지 드는 생각들, 비판적 논점들을 적습니다.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진보대연합, 반-이명박(한나라당) 연합, 민주당과 선거연합, 통합 단일 진보정당론 등이 아마 김정진님의 "진보연합? 민주노동당?" 글 탄생 배경이라고 봅니다.
 
김정진님의 주장을 단순화시키면 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은 2010년, 2012년 선거연합은 가능하다 2) 그러나,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합당은 반대한다 3)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즉 정치철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자주파"가 범한 정치적 패권과 탈법적인 비민주적 정당운영은, 그 자체로도 진보정당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것이지만, 버젓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종북주의"라는 정치적 태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그럴 시간 있으면 정책 한 자, 지역사업 0.1개라도 기획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김정진님은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 중에서, 민주노동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은 민주노동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1. 민주노동당 관련해서, 발전시켜야 할 논의 사항들 - 대다수 국민들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 당원들, 그리고 서울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시켜야 한다. 종북주의, 패권주의 문제틀보다 더 큰 "정치활동"에서 민주노동당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혹은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2. 진보대연합, 단일진보정당론이 대두되는 배경과 진보신당이 져야 하는 책임
 
조금 이야기를 좁혀서, 썩어빠졌건 무능하건 간에, 진보진영과 자칭 운동권 집단들은 민노당, 진보신당을 비롯해서 여러 세력들이 있다. 진보신당 창당이 내년 3월이면 2년째 되어간다. 2년이라는 시간으로 진보신당의 정치적 실험들과 그 결실들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진보신당이 새로운 진보정치/모델과 가치들을 자칭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각인시키지 못했지 아니한가? 이런 점들을 먼저 뒤돌아봐야 한다.
 
3. 국민들 시각으로부터 본 논의:
 
민주노동당과 합당 논의에 앞서 선행되고, 검증되어야 할 것은,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경쟁을 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는 김정진님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다. (정책 한 자, 지역사업 0.1개라도 기획하고 실천하자는 것과 일맥상통)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2007년 대선 이후, 2008년 3월 진보신당 창당 이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혹은 당원들 차별성을 알아챌만큼, 민주노동당과 멋진 경쟁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외관상 별 차별성도 없다. 사소한 예를들어 권영길의원도 트위터질을 기꺼이하며,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트위터질을 하시며, 오프 모임도 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DJ와 협력해야 한다고 하고, 손도 덜커덩 잡았다? 진보신당은 손을 움츠렸다? 그 정도 차이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 때도 그랬지만, 이 진보정치하시는 분들, 축구 선수들 10%만 닮았으면 좋겠다. 메시, 호나우도, 박지성 등이 상대수비수들에게 태클당하고 까이고 그래도, 축구시합이 끝나고 나면, 그 선수들이랑 유니폼도 교환하고, "아 저 괴물같은 녀석, 축구 되게 잘하네 !" 그렇게 인정해준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치가들 (당원들 포함)보면, 무슨 대단한 정치적 선행 (위대한 자선 행위를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인지, 나는 원래 이런 헌신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개인적인 부창출을 다 포기하고 나선 예수로 본인들을 개념규정하는지?)을 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는지, 자기보다 훌륭한 정치가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파가 다르다, 졸업한 학교가 다르다, 회사 뱃지가 다르다 (노동조합원,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회사 상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도 아니면, 그냥 내 취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따돌린다.
 
지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국민들로부터 "경쟁" 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다. 진보정치가로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정파, 집단들은 과감히 탈락하거나, 제 2군으로 내려가서 다시 "재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그게 서민들 노동자들이 바라는 희구이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평가를 받는 것이야말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합당, 진보 1개 정당론에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생존해내려면, 자체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평가받을 규칙들을, 두 당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규칙들을 (인사제도, 당 운영, 정치노선, 정치행위들 등등) 만들어야 내야 한다. 이런 경쟁 규칙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4.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내부에서 볼 때:
 
악어와 악어새 (악어 이빨에 끼인 찌꺼기를 먹으면서 기생충을 제거하고, 악어는 악어새를 보호해주는) 상리 공생(相利共生) 관계가 실은 "자주파" 와 "평등파"의 관계였다. 서로 필요해서 2002년 이후, 공생을 하는 듯 했다. 그러나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 (김정진 변호사가 늘 이야기했던 평등파와 자주파의 황금분할 공생론)는 무너졌다. 자주파 악어가 악어새에게 비난을 가했다. 왜 방귀를 뀌냐는 것이다. 방귀냄새가 고약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주파 악어는 평등파 악어새를 내쫓았다. 새로 들여온 새가 함께-새/이다. 그런데 그 함께-새는 악어새와 달리, 악어 이빨 사이를 콕콕 찌를만큼 부리가 뾰족하지 않았다. 
 
악어 이빨은 썩어간다. 
 
내가 굳이 김정진님과 의견을 달리 한다고 말할 것이 있다면, 이러한 상리공생 관계가 당내 패권주의의 원인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당내 패권주의와 비-민주적 작태들이 "종북주의"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사다리 차 버리기 kicking away ladder : 토사구팽, 악어가 악어새 버리기" 는 결과이고, 원래는 자연계의 악어와 악어새와의 상리공생이 자주파와 평등파의 공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영화가 여기 끝이다. 악어와 악어새가 "방귀 사건" 이후, 갈라지고, 그 다음은 악어는 이빨 썩고, 악어새의 행방은 모른다.
요새 한국영화 결말이 별로 없는 것처럼, 이러고 있는 것이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민주노동당과 다시 합당이냐, 결사반대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논의 방향을 내용을 채워나가면서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 (2003년 - 2007년까지) 은, 자주파건 평등파건, 축구로 치면, 오프사이드 (off-side)가 분명히 반칙이고, 상대편에게 공을 뺏기는 반칙이고 벌이고, 상대편은 그 대신 자유킥 (free-kick)을 얻는 엄중한 규칙인데도,
 
자주파건, 평등파의 축구는 "오프 사이드"를 보는 선심이 없는 동네 막축구를 한 것입니다.
 
그럼 김정진은 뭐냐? 자주파도 아니고, 평등파도 아니고, 평등파 자주파 축구하라고 오란씨 사주고, 보리차 끓여서 대준 착한 동네 아저씨였는데, 축구장에서 자주파 평등파 개싸움 벌이는 통에, 시합은 중단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NL, PD 운동권의 얄팍한 문건보다는, 소박한 자기 양심에 따르면서, 적어도 한국에 진보정당이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월급 60만원도 안되는 돈 받아가면서, 발꼬락내 맡아가면서 일한 "시민 변호사" 김정진도 포용하지 못한 그 정파들, 무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심, 오프 사이드 볼 줄 아는 선심 2명 있는 축구경기를 하거나, 구경하거나, 박수치거나, 오란씨나 콜라 사다주거나 그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