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저임금 교훈.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최저임금은 7.25 달러이고, 1968년은 11.18달러이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율 그래프가 말해 주는 것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쇠퇴하면, 최저임금과 '기본급'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Nakjung Kim. 2018.feb 7. 최저임금. 2017년 물가 기준으로 미국의 최저임금을 연도별로 비교.

최저임금법을 공부하다가, 잠시 느낀 점

- 최저임금은 '법적 보호 장치'이고, 법제화되어 있다.
- 굉장히 흥미롭다. 법을 수호하라는 이회창 보수파는 사멸했다. 최저임금법질서를 보수파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 최저임금법을 지켜라 ! '법을 지켜라'라고 진보정당이 외치고 나섰다.

- CEO출신들이나 유사-경제학자들과 경제평론가들 (특히 민주당 제 2군을 형성하는)이 문재인 청와대에 훈수를 둔다.

- 한국에서 조선일보-중앙일보-경제지들의 '최저임금' 비난은 정치적 투쟁 기획이다. 선제 타격이다. 최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 wage'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오늘 중앙일보 1면 기사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 증시 폭락을 가져왔다." 두 명의 기자가 썼지만, 최저임금 인상-월 마트-미국증시폭락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었다.

- 미국은 최저임금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 50개 주마다 최저임금은 다르다.

- 물가상승을 고려했을 때, 1968년이 (2017년 기준으로 하면) 11.18달러로 최저임금이 가장 높았을 때이다. 그 이후로 40년간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최저임금은 7.25 달러이고, 1968년은 11.18달러이다.
- 최저임금법 논쟁 자체가 정치-경제적이고, 둘은 분리불가능하다.
- 보수파들, 조선, 중앙일보, 경제지, '정치적 감각'은 그들 생존 본능이고, 이 기득권 체제 옹호이다. 변화가 싫은 것이다.

At the federal level, the minimum wage hasn't been raised since 2009, when it was set to $7.25. In inflation-adjusted terms, the federal minimum wage was highest in 1968, when it was equal to $11.18 in today's dollars.

2017/12/29, Wash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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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달러 올리면 고졸자 자살률 3.5~6% 줄어 
기자명 심재율 기자   입력 2020.01.14 10:43  

 

실업률 높으면 최저임금-자살률 깊은 연관성

공장 폐쇄하면 마약진통제 복용 크게 늘기도

미국 에모리 대학 연구팀 발표

[데일리비즈온 심재율 기자] 경제와 인간의 행복 사이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분야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최저임금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30개 연구 중 대부분이 최근 5년 사이에 나왔다. 

미국 에모리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인 존 카우프만(John Kaufman)은 최근 역학 및 지역사회건강(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저널에 최저임금과 자살률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카우프칸은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르면 고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사람사이에서 자살률이 3.5%에서 6% 하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26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높은 실업률 기간 동안 효과가 가장 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미국에는 예방 가능한 자살 사망자가 4만7천명 이상이었고, 18~24세 사망자 중 자살자가 5명 중 거의 1명(19%)에 달했다. 1999년에서 2017년 사이에 미국 절반의 주에서 자살률이 30% 이상 증가했다.

최저임금과 자살률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된다. (사진=픽사베이)

자살 위험은 종종 금융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이 있지만 최저 임금 정책과 같은 경제적인 개입이 자살률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매달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18~64세 사이 사람들이 받은 시간당 임금과 실업률 및 자살률의 차이를 조사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정해 놓았으나, 각 주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연방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인데, 많은 주들은 이 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

1990년과 2015년 사이에 미국 전역에서 주 최저임금이 478차례나 변경되었다. 주별로 최저임금의 차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연간 2,200달러였다.

1990년에는 36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21개 주로 떨어졌다. 1990~2015년 사이 고졸 이하 학력자 중 39만9206명이 자살한데 비해,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중에서는 14만176명이 자살했다.

연구진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18~64세 이하 연령층에서 최저임금이 1달러 오를 때마다 자살률이 3.5~6% 줄었다고 추정했다. 대학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률이 6.5% 이상 높았을 때는,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연관성이 드러났다. 반면에 실업률이 낮을 때, 최저임금의 연관성은 줄어들었다.

이 추정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2009년 금융 붕괴 이후 실업률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최저 임금을 1달러 올렸더라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18~64세 사람들 사이에서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13,800명의 자살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2달러 인상이 25,900명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다고 계산했다.

수학적 모델을 통한 계산에서 연구팀은 26년 동안 최저 임금의 1달러 인상이 노동자 그룹에서 27,550명의 자살을 막을 수 있었고, 2달러 인상이 57,350명의 자살을 막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번 결과는 관찰 연구여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낮은 임금으로 일하면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위험이 높은 덜 교육 받은 사람들의 생계를 개선하는 정책이 자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과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진=픽사베이)

동시에 이번 연구는 실업률이 높았을 때 최저 임금 상승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보호 효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하버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알렉산더 차이(Alexander Tsai) 정신의학과 교수는 “이 논문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자살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로서는 1년 사이에 나온 3번째 연구”라고  말했다. 

미국 국가경제연구소는 2019년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소득세 공제를 각각 10%씩 인상하면 매년 1,230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차이 교수는 이번 연구의 새로운 점은 실업률이 높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자살률을 더 낮춘다는 사실이라고 차이 교수는 말한다.

차이 교수는 어떤 지역에서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나면,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량이 85%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JAMA 내과’ 저널에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