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범죄에 속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6대 중대범죄들 중에 하나인 '공무원 범죄' 수사권을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장관은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 공조를 말로 강조했지만,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의혹 수사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지적한대로, LH 공무원들 투기의혹 사건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과 교묘히 연관되어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줄여서는 안된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겠지만, LH 공무원 투기를 처벌할 현행 법조항이 명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번 경찰 국수본이 LH 투기 의혹을 면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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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간 LH 의혹에 檢 수사 요구 목소리도...검·경 협력 시험대 / YTN
2,009 views•Mar 9, 2021
[앵커]
LH 임직원 투기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 전면에 나선 상황이지만,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이 전담하는 첫 부패 수사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과 함께 검·경 간 협력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정 없이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했습니다.
안산지청 검사들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을 꾸린 걸 격려하기 위해섭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이번을 계기로 현장에서 검·경 간 수사 협력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하려고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거듭 주문하자 곧장 관련 행보에 나선 건데, LH 투기 의혹 수사 일선에서 검찰이 빠진 데 대한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LH 투기 의혹 사건은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까지 포함한 합동 특별수사본부도 출범했는데, 정작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빠진 걸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이른바 '6대 중대 범죄'로 한정되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라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뇌물이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중대 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큰데도 수사 범위를 좁게 보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