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국힘 패배 이유. 민생 실패. 윤석열과 한동훈의 분열,갈등. 한국일보 (김회경) 1) 1차 갈등, 김건희 디올백 수수 2) 2차 갈등,공천, 언론인 회칼테러, 이종섭 호주런, 3) 도태우,장예찬 공..
2월 설날까지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공천 갈등,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호주런 사건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본축이 다시 살아남. 1. 국민의힘의 안일한 선거전략. 국민의힘 선거전략은, 집권당으로서, 1)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했다. 2) 월급쟁이 소득이 감소하니, 외식 등을 줄이니, 도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이런 민생 주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3) 윤석열의 개발 공약 남발, 항간에 9조원이나 되는 개발 공약은 힘을 잃었다. 그 이유는 IMF 연구보고서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율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용 개발공약임을 유권자들이 알아챔. 2.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비전'보다는, 이재명과 조국을 법적으로 심..
2024. 4. 6.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80년대 학생운동을 돌아봄] 진중권, 조국 82학번 시대적 한계와 오류
January 21, 2022 ·나이가 들어 '기억력'은 떨어져도 '정의감'은 떨어지면 안된다. 사람들이 '언어 천재', 7개국어 어쩌고 하는 건, 대부분 낭설이다. 말소리가 대부분 언어였고, 그것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 노동하면서 쓰지 않으면 언어,단어는 까먹는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기여는, 정규군대를 능가하는 자발성과 결집력, 도청과 시청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든 '수오지심[불의를 보고 뛰어들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는 마음' 정의감이었다. 82학번 아재들 , 전두환 파쇼가 학교 안에서 '학우여~' 시위만 해도 바로 잡아가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권 영웅'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런 '영웅담'이 학생운동권을 유지해주는 '연대, 뽄드' 역할을 해냈다. 그러한 영웅담들 중에, ..
2023. 2. 8.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