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단어도,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다. 정당의 대표가 '수상'이 되는 '의회정부 (내각제)'를 세우는 게 우리나라 발전 수준에 더 맞다. 청와대 궁궐에서 시민의 대로로 나오지 못했던 대통령제도의 한계를 이제 끝낼 때이다.
3.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수상이 각 정당 대표들과 '경쟁' '협의' '협조'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자던 김대중 노무현 유언도 무시했던 조국 교수, 민주당 브레인들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상대하기 편한 '국민의힘'을 정치 파트너로 골라, 진보정당 죽이기에 앞장선 민주당 보수파들과 586들은 한국민주주의를 한 단계 후퇴시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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