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했다. 

2021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설을 일축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별 준비없이 사면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자기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적 술수를 쓴다는 게,  황금거위 배를 미리 갈라버렸다. 정치적 뜬금포에 불과했다. 그러나 보수적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박-이 사면을 주장할 것이다. 

두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이다. 민주당의 사상적 정책적 통일성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역사적인 오류였음은 진보정당과 리버럴 민주당 상당수가 동시에 인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전체로는 '국민 통합'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통일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분열된 민주당 당론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에 통일시키려고 했다. 

세번째는,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사태에서 드러난 여론조사를 무시했다가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추락한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역시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해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주 강하게 찬성'하는 입장보다 2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여론조사를 수용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