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ble breasting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 개정해야 하는 이유. "진짜 사장" 명료화하라. 캐나다 노동법과 비교.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도급화 금지 조항. 더블 브레스팅 전략을 예방하자. 노동부의 역할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실제 고용자를 법으로써 규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 그래야 단체협상의무의 하청화시키고, 도급화시키는 현재 악습을 폐절할 수 있다. 노조법 2조 개정 이유와 목적.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다 '업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해 고용주를 두 개 이상 복수로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나의 고용주로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1) 자본과 사측이 단체협상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를 운용하는 방식을 '더블 브레스팅' 전략이라고 한다. 원청은 노조가 있고, 하청은 노조가.. 2023.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