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11. 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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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 Osberg 2016 How much income tax could Canada's top 1% pay.p



The Ontario government's decision to raise the provincial minimum wage to $15 an hour by 2019 has set off a storm of predictable criticisms. Higher wages will, it is said, result in job losses, raise consumer prices and will do little to help low-wage workers.


One constituency that has mostly declined to join this chorus of boos has been professional economists. What is the view of research economists on the consequences of this interfere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A generation ago, most economists believed that minimum wages constituted a classic parable of self-defeating interventionism - a well-meaning attempt to dictate higher wages only reduced employment, thus hurting the very workers they were supposed to help.


This view was based on the belief the labour market behaves like a classic competitive market, in which the forces of demand and supply determine wages, over which employers have no control. Earlier empirical work reinforced these beliefs. It was also believed that higher minimum wages would do little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the lot of low-wage workers - in part because the benefits to those who kept their jobs would be offset by costs imposed on job losers, and also because many minimum-wage workers were assumed to be teenagers in wellto-do families.


But most research economists abandoned this simple-minded picture some time ago. For over 20 years now, many highly credible studies have found that the disemployment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are generally very close to zero. The pioneering empirical work by Princeton economists David Card (a Canadian) and Alan Krueger in the 1990s investigated empirical data on the impacts of real-world minimum-wage increases by carefully studying the natural experiments created when one jurisdiction increased its minimum wage, but others - often right across a state boundary - did not.


Their results shocked the economics profession. They found almost no impact of higher minimum wages on employment - and in some cases higher minimum wages were associated with more employment. Their now-classic book, Myth and Measurement, published in 1995, initially sparked enormous controversy. But the essence of scientific advance is the replication of empirical results. Since then, many highly credible empirical studies have confirmed the basic findings: There is almost no employment impact from moderate increases in minimum wages. Substantial recent research in Canada,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lso concludes that higher minimum wages succeed in lifting incomes for lowpaid workers and reducing wage inequality.


The prevailing view of how labour markets function has also changed dramatically. Building on pioneering work by Peter Diamond, Dale Mortensen and Chris Pissarides - for which they received the Nobel Prize in 2010 - most economists now employ model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nd search frictions, rather than the simple competitive model (with its strong assumptions, like perfect information).


In such an environment, employers have some market power in wage setting.


"High-wage" and "low-wage" firms can co-exist in the same sector, since high-wage employers benefit from lower recruitment costs, reduced turnover and perhaps more motivated employees. In this environment, economic theory implies that moderately higher minimum wages can increase or decrease employment.


In today's new consensus, Nobel Prize winner Paul Krugman cites Mr. Card and Mr. Krueger with starting an "intellectual revolution" in economics.


Seven other Nobel Prize winners endorse a 40-per-cent increase in the U.S. minimum wage and a former editor of The Economist, the world's most influential freemarket voice, recently called for big minimum-wage hikes to help boost lacklustre purchasing power across the industrialized world.


Ontario's move is ambitious but hardly unprecedented. Alberta's minimum is heading to the same level, and the City of Vancouver will pay more than $20 an hour to its workers and outside suppliers. Other cities have adopted similar "living-wage" policies. South of the border, three U.S. states are moving to $15 (U.S.), and dozens of cities have already done so. There is no credible evidence that this clear trend in labour policy is hurting job creation.


But careful studies find that recent minimum-wage increases are boosting spending power for low-income workers and reducing inequality.


Far from joining those who warn of economic disaster from the higher minimum wage, we were glad to add our names to the list of over 50 economists endorsing the measure in a recent public letter. In our judgment, the economic arguments for higher minimum wages are both credible and compelling.


Lars Osberg is McCulloch professor of economics, Dalhousie University. Craig Riddell is professor emeritus of economic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Michal Rozworski is research analyst at the Ontario Confederation of University Faculty Associations. Jim Stanford is Harold Innis Industry professor at McMaster University.


Word count: 769

Copyright The Globe and Mail Jun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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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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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1.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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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 최저임금 논의 


1980년~ 1992년 신문 자료 일부 검토 : 역순


0. 1999년 7월 21일자.


1999년 9월~ 2000년 8월: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1600원

일급 1만 2800원

월급 36만 1600원






1. 1993년도 시행, 시급 1005원, 일급 8040원, 월 22만 7000원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최소 인상액





 

2.   1987년 영화표 가격이 3000원, 1990년은 4000원이었다.


최저임금에 비해 영화 표값이 지금보다 비쌌다.






3.  1988년 10월 13일자.


시급 600원,

일급 4800원

월급 14만 4000원







4.  1987년 7월, 8월 한국 노동자 대투쟁 당시, 동아일보 보도


미국 노조 총연맹 AFL-CIO 도 한국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운동을 지지했다.





5.1984. 12월 19일자 동아일보

1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 28만 명 대상으로 최저임금 도입  - 월급 10만원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 노동부 발표
: 전체 9.8% 
월급 20만원 미만은 47%,
- 10인 미만 사업장은 이보다 급여가 훨씬 더 열악했다. 


후생복지 시설(실질임금 인상 방법으로 간주): 50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는 '목욕탕 (샤워시설)'을 두도록 했다.

 




6. 매일경제, 1980년 4월 21일자 


최저임금 기준: 2인 가족 생계비의 60%인 11만원을 제안했다. (당시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춘선 )

한국이 일본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일본의 자본투여가 한국 기업에 비해서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 한국 노동자만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춘선 부위원장은 한국이 일본도 따라잡을 수 있는 근거를, '일본은 야간 작업을 못하는데, 한국은 야간 작업도 할 수 있고 3교대를 노동자들이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당시 한국 노총의 '야간 노동' 인식의 한계도 보여준다. 


전경련 신봉식 (상무이사)는 한국 노동자 임금이 대만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업의 지불능력만 말하지 말고, 국제 경쟁력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한국의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국제 시장에서 가격경쟁의 우위의 비밀열쇠였음을 전경련도 알고 있다.


 김황조 연세대 교수는 케인지안 '유효수요' 창출과 노동자 임금 인상을 연결시켰다.

 (1) 최저생계비 결정은 생계비를 최저한으로 설정, 생산성에 상응한 지불능력로 그 중간에 결정 

(2) 주장 이유: 한국 기업에서도 노동자 생계비를 보장하면 유효수요가 늘어나 기업 이윤도 증가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생계비 보전을 위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기업의 핑계는 근거없다. 지불능력이 없다고들 기업이 말하는데, 오히려 임금 인상이 생산성을 높여 지불능력을 높여준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과 생산성 상관관계가 느슨하지만, 한국처럼 저임금인 곳에서는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1980년 02 21 경향신문;


서울대 임종철 교수: “1980년대 적정 임금 수준”에서 다름과 같이 밝혔다.


대기업 이윤이 증가한 이유는 공산품 가격 인상되었고, 대기업의 지불 능력이 커졌다.

환율 금리 인상 및 해외요인 등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 생활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다.

80년대 한국 기업 경영은 구매력의 증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 증대와 동시에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 대폭 인하와 부가세율 및 특별소비세율 인하조정 전제:

기업은 민간주도형 경제 수립을 통해 경제적 결정권을 회복해야 한다 (정경유착 근절 의미)

그 결정권에 따른 의무사항인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 소비자에 대한 질좋고 값싼 상품 공급,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이행하라.






.






참고 자료: 1995년 김황조 교수 소개


저자와...] '세계각국의 노사관계' 펴낸 김황조 <교수>


1995.07.25




"세계각국의 노사관계를 살펴보면 여건변화에 대응, 변신을 거듭해온 사실

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보화와 국제화에 따른 무한경쟁상황에서

노조도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죠"


"세계각국의 노사관계"(세경사간)를 펴낸 김황조교수(연세대.경영학)는 

노사 모두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가 몰락할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책은 노사관계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노사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 연구서.미국을 비롯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일본 소련 

유고슬라비아및 한국의 노사관계를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 단체교섭상황,

노조의 변화움직임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종신고용을 지향했던 일본기업에서 노조가 먼저 직능급제의 도입을 요구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조가 환경보건운동에까지 참여하고

있죠"


노조가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살아나야함을 

인식함에 따라 노사관계도 급변하고 있다는 것.


"노사관계는 그나라의 문화적인 배경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그중에서 일반적

이고 보편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해야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맺을수 있다는 사실을 찾을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경우 노.사.정체제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러한 나라들의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주적인 노사관계이지요. 정부도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쳐 가고요.

미국에서는 최근 경영혁신붐이 이는데 따라 노조도 혁신바람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교수는 노사관계를 단계별로 보면 전제적인 노사관계에서 가부장적인 

온정적 노사관계, 완화적 노사관계, 민주적인 노사관계로 발전한다고 설명

한다.


한국의 경우 완화적 노사관계에서 민주주의 노사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



"87년이후 우리 노사관계는 양적 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정부나

사용자, 노조 모두 많은 경험을 쌓아왔지요. 노동조합의 성격도 정치지향

에서 실리위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신문이 전개하고 있는 노사화합켐페인이 노사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노사관계학회회장을 맡고 있다.


< 오춘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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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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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6. 3.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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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시간당 최저임금 2022년까지 현행 10달러(1만 1693원) 에서 15달러(1만 7천540원) 로 인상하기로 노조들과 의원들과 합의했다. 앞으로 과제는 이 합의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협상에 나선 전미서비스노조 (SEIU)는 이 합의를 주 의회에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캘리포니아 노조들과 의회가 합의했다. 아직 법제화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노조들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은 현행 10.5달러에서 2018년에는 11달러로 인상하고, 그 이후 매년 1달러씨 더 인상해서 2022년에는 15달러로 인상될 것이다. 

-협상에 나선 상원 마크 레노는 AP와 기자회견에서 매년 1달러씩 올려서 15달러까지 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각 주별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차이가 있다. 현재 수도인 와싱턴 D.C는 10.5달러이고, 캘리포니아 주는 10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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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10. 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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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파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무엘 위트브레드의 <최저임금제> 법안의 배경이 된 것은 스핀엄랜드(Speenhamland) 빈민 구제책이다. 영국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영국 (급진파) 자코뱅주의자'가 생겨나고, 지배층들도 이에 대한 위협을 느꼈고, 1795~6년에 걸쳐 밀 가격 폭동과 기아 문제로 민심이 흉흉해졌다. 


그래서 1795년 5월 영국 버크셔(Berkshire) 공직자들,정치가들이 스핀엄랜드에 모여서 "빵값과 최저임금과의 연계" 방안을 만들어냈다. 물론 영국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최저임금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기륭전자 투쟁 2004~5년경이었는데, 당시 다른 국가들의 <최저임금>표와 한국을 비교한 자료들을 검토하다가, 한국의 최저임금이 구-소련 리투아니아(Lithuania)와 비슷하고,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과 유사한 1인당 국민소득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졌고, 캐나다에 비해서는 거의 2분의 1 수준이었다.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국가 자본주의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아이들 학원비 + 대학생들부터 직장인들 사교육비)이다. 최저임금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하려면 이런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2013.jul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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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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