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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원시 .December 31, 2014 at 6:46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어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1991년~1992년 경 서울 구로공단에서 아시아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경우, 시급이 아니라 일당(하루 8시간 기준)이 5900원~6800원 하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 찾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 일하고 무조건 (flat rate) 30만원을 받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말하길, 이 돈은 자기 나라 임금의 3~5배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위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크레인 85호에서 300일 넘게 농성한 김진숙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진 중공업은 필리핀 수빅만에 전 세계에서 3~4위 정도하는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해서, 소위 자본의 지리적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필리핀 수빅만 노동자 임금은 6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문제로 투쟁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소 노동자 권리 문제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까지 고려하고 그들과 같이 연대해야만 우리의 정치적 과제,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아시아 노동자들 (이주건 해외건)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포함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말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정당의 존재 이유는,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ongsun Ryu 1억 인민의 베트남어에 함 도전해 볼 생각이ㅎㅎ


원시December 30, 2014 at 12:30pm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WonYong Yi 그람시의 핵심어라면 이탈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어로 표현되거나, 한국어(한자어)로 표현되는 거랑 차이 있을까요? 굳이 그런데도 그람시의 핵심어라면서 영어로 풀어 준 건, 영어의 권위로 글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 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December 30, 2014 원시 WonYong Yi/ 아 저번에도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싱크탱크 주제), 제가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방구동구 당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논쟁적 측면만 강조하던데, 전 오히려 WonYong Yi님의 문제제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이탈리아어는 una volontà collettiva nazionale popolare 뽀뽀라레 /입니다. 


2)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있는 책이 영어책과 이탈리어책인데요, 영어책은 번역책입니다, 무슨 권위가 아니라, 그 번역책을 먼저 보고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나경채 흠...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세규 파괴하라 그라고 창조하라~^^


원시


December 30, 2014 at 8:56am · 


온라인 글쓰기를 뒤돌아보면서, 2014년 12월 30일,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적은 승리라도 자주 경험해야만 팀워크가 생깁니다. 적은 승리를 체험하고 성과를 나눠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과는 공자를 논해도, 정도전을 논해도, 마르크스를 말해도, <지붕뚫고 하이킥 2>의 정치적 기획을 언급해도, 항우의 역발산 기세보다 더 깊은 결의를 논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메모: 한국 진보정당 손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당비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건 다른 분이 하건, 듣던 간에, 같이 도모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지속적으로 내리 하강국면을 걸었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적 지혜의 분출을 돕는 지도부의 철학, 정치기획, 실천력이 시대의 요청에 못 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패배의식을 안고 흩어져 버리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진보정당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1만, 3만, 5만, 10만 당원 개개인의 인생을 고려하면 더더욱 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정당 수뇌부들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손실액은 대략 5천억원 정도 됩니다. 3000억원은 제도권에서 잃어버린 물질적 재산(국민의 세금)이고, 2000억원은 무형적 재산 손실액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 꿈과 의지를 펼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비가 인상되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 순수한 마음들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동안, 남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진보정당은 남들에게 봉사하는 게 자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남들 앞에 서는 ‘지도부’, 즉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지도부’가 되는 것이 우파 보수세력과 다른 좌파 인생 철학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좌파란 타인의 인생 시간을 내 인생 시간 속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율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 다른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전광철 Yong Hwa Kim 님이 3000억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고 묻질 않으시고^^ 민주노동당 때부터 경험으로 인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나 보군요? 서너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특수성 (미국캐나다, 유럽과 다른)에 맞는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수뇌부 자체가 그런 개념들도 부족했고...1) 항목으로 지방의회를 보면 2002년 11석, 2006년 81석, 2010년 (민노+진보신당) 164석, 2014년 55...


원시 나경채 무등산 촌사람이 서울 공기 안좋은데 와가지고 머리카락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윤약은 욕은 하더라도 머리카락 약은 좀 제공하고...그러시오. 지방의회 선거 떨어져가지고 업자 신세에나...짠하다 짠해~~~~


원시 Sunghee Yun/님, 언급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윤약님이야 평당원이고 직딩 당원의 표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시간 길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나경채 ㅎㅎ저에겐 아직 12가닥도 더 남아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니 눙무리;;;


원시 나경채/ 제가 괜히 아는 척 하고 소환한 이유는...별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당원들에게 "욕"을 공개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누군가 들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업보는 너무 문학적인 단어이고), 책무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시December 28, 2014 at 10:55pm · Edited · 


한국 정치 메모: 국내 뉴스 보다가, 정동영 인터뷰 건은, 구체적인 행보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1) 정동영의 점진적 좌측 행보가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있었다는 것이고, 


2) 한국 제도권 정당사에서 민주당 liberalist 에서 좌측으로 이동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대화와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아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독일 좌파당이 "지역기반 (동독 PDS 민사당) 중부 독일당"에서 전국구 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2007년 사민당 우경화를 비판하고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역할이 컸습니다. 오스카 라퐁텐의 좌파당 합류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 시절 토론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4) 캐나다는 한국 정당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유럽 사민당에 해당하는 신민주당 (NDP) 당수 밥-래 Bob Rae가, 1990-1995년 사이, 2차 대전 이후 거의 보수당 독주였던 캐나다에서 제일 큰 온타리오 주에서 최초로 신민주당 출신 주-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밥-래가 신민주당을 탈당, 자유당(liberalist Party)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동영 행보와 반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DJ 386 수혈론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였으니까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 해외 사례는 역사적 배경과 권력관계가 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귤화위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동영씨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8년 계획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떳다방" 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진보정당으로서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등대정당은 대중정당도 캐치-올-파티도 아니다. 


용어 설명: 캐치 올 파티 catch-all-party 란 무엇인가?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건, 사회당이건, 진보신당이건, 노동당이건, 모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혁명전위적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브라질 룰라 PT당도 아니고, 독일의 녹색당도 아니고, 김일성 'ㅌ ㄷ'동맹당도 아니고, 베트남 호치민 통일전선도 아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한국도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특정 부르조아,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서유럽정당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캐치 올 정당"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대중정당>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 80년대 반파쇼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실패에 근거해서, 9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해고를 자유롭게 해버린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맞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미 생태, 평등, 평화, 연대 등 4가지 정치적 가치 (이념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value라는 캣치 올 정당 형식을 띠고 있다)를 표방했다. 800만에 가까운 노조도 없는 비-조직화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 가입도 모르는, 안되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라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단일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대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정치 여론조사: 


(1) 대전-충청도, 부산-경남, 20대 여론 특징, 박근혜 지지도 오히려 더 하락했다. => 특징적 요소 

(2) 반대로 '중도'라고 자임하는 층에서는 약간 상승,

(3) 대구-경북 등 보수 핵심 지역과 보수층은 박근혜 지지 집결 (강화 현상) 

[질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차이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출처: http://www.realmeter.net/ 리얼미터



원시

December 2, 2014 · Edited ·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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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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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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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크루그먼은 '리버럴' 양심을 되찾기 바란다. (Paul, please restore your motto 'liberal conscience ASAP !) 폴 크루그만이 버니 샌더스를 비난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옹호하는 방식 자체가 그가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정실주의 cronyism' 그 자체이다. 이것은 그가 내세운 '리버럴 양심'과 거리가 한참, 멀어도 한참 멀다. 폴 크루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2003년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을 때 찬성한 것을 두고, 나중에 힐러리가 '찬성 표결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고 힐러리 클린턴을 두둔했다. 

조지 부시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911 뉴욕 사건의 배후이고, 또한 미국을 파괴할 대량학살무기(WM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라크와 사담후세인에 대한 '정의로운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6년에 조지 부시도 이라크는 911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대량학살무기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실수(범죄)를 인정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이라크 전쟁에서 사망한 수십만 이라크 시민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가? 그냥 '사과' 한마디면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아니다. 

두번째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이 2011년에 미국-파나마 자유무역협정을 찬성한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그 협정에 반대했는지를 밝혔다. 최근 파나마 페이퍼에서 미국과 전세계 수퍼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어떻게 세금 회피를 했는지가 폭로되었다. 버니 샌더스는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의 과거 정치적 결정과 판단들을 비판할 자유가 있고, 공론화 시킬 수 있고 시켜야 한다.왜냐하면 미래에도 힐러리 클린턴이 똑같은 정치적 범죄와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버니 샌더스가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메인스트리트 평범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형은행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한국도 보통 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 또한 2008년 미국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담보증권 MBS'라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발생시켜, 결국은 저소득층 흑인, 라티노 등 미국 시민들의 주택들이 은행에 강제압류되었지 않은가? 이러한 금융 부문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혁하자고 제안한 버니 샌더스의 문제 의식은 타당하다. 

2008년 금융공황의 원인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리버럴' 폴 크루그먼식만 있는 게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융제도와 법률만 고친다고 해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기초원인인 미국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와 실업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폴 크루그만은 뉴욕 타임즈 신문 칼럼에서 버럭 오바마 정부가 2008년 금융공황의 위기를 제거하는 금융 개혁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꼭 미국 내 좌파가 아니더라도, 버럭 오바마 정부의 재무부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개혁하거나 2008년 금융공황에 연루된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는 결과적으로 금융자본에 굴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폴 크루만이 '리버럴 양심'을 버리고, 힐러리 클린턴을 마치 '크로이즘' 실천가처럼 옹호하고 두둔하는 이유는 정작 무엇인가? 하루 속히 '리버럴 양심'을 폴은 회복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폴 크루그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정치 기금을 거대 기업과 월 스트리트 은행들로부터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 기금이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들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물어보자. 폴 크루그만이 내세우는 '리버럴의 양심'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고 튼튼하길래, 혹은 힐러리 클린턴의 '리버럴 양심'의 두께가 얼마나 철옹성이길래,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타임 워너 등과 같은 대기업/대은행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고서, 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그 로비스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오히려 와싱턴 D.C 정가에서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로비스트들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중론이지 않은가? 

2008년 버락 오바마도 자기 자신과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건, 힐러리 클린턴이 와싱턴 로비스트들 수하에 있고, 오바마 자신은 그들로부터 독립적이라고 펜실베니아 주 위니우드 기차역에서 연설하지 않았던가? 





------------ 아래는 폴 크루그만이 기고한 뉴욕 타임즈 기사를 발췌 정리했다. (번역:원시) 


1. [버니 샌더스는 깨끗하냐?] 우리가 버니 샌더스는 부정부패하지 마란 법이 어디있냐고 문제제기를 하면,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들이 울그락 불그락 화를 낸다. 이는 부당하다. 버니 샌더스는 영원히 깨끗한 정치인이냐?  그도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 

2. [대형 은행 해체] 버니 샌더스가 제안한 “대형은행 해체” 슬로건이야 참 쉽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월 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은 뛰어난 조폭 배우들이니까. 

그런데 2008년  금융공황이 그 거대 은행들 때문에 발생했는가? 거대은행 해체가 미래 위기를 예방해주는가? 

이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countrywide financial)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비-월스트리트 투자 기관들이  약탈적 대출을 주로 해왔다. 

3.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금융공황 원인] 그리고 2008년 금융공황을 겪은 것은 거대 은행들이 아니라,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그림자 은행들’이다.  그런데다 2010년에 오바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조치를 단행했다. 물론 그 금융개혁 조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 하지만 거대 은행들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을 해체하자고 주장만 했지,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치가의 올바른 가치와 성품이 그 구체적인 정책들도 옳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정치가의 가치와 성품이 드러나기도 한다. 

4. [월스트리트 정치 기부금 받은 힐러리 클린턴]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 은행들과 유착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말은 맞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와 연계되어 있다고 해서 힐러리의 정책들이 은행들 때문에 왜곡되었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월스트리트 은행들이 어떻게 힐러리 클린턴의 정책들을 왜곡시켰는가를 밝혀내지는 않았다. 

5. [힐러리 클린턴의 셰일 오일 산업 옹호] 또한 최근에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은 화석연료 산업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는 정말 정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이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만을 보여줄 뿐이다. 

지난 수요일 연설에서는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6. [버니 샌더스의 언어 선택] 하지만 정작에 데일리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버니 샌더스는 “월 스트리트 거대 은행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은 아주 신중하게 ‘어휘들을 선택해서’ “버니 샌더스는 숙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논평했을 뿐이다. 

7. [힐러리 클린턴 이라크 전쟁 찬성, 자유 무역 협정 찬성] 하지만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와 달리 어휘 선택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는 힐러리의 이라크 전쟁 찬성, 파나마-미국  자유 협정 찬성을  힐러리의 과거 ‘죄악들’이라고  폭로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미 사과했다. 

8. 이런 버니 샌더스의 힐러리 공격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쁘다. 힐러리 클린터더러 과거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정치적 타협을 했다고 해서 혹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만 깨끗하다는 정치적 순수성’ 기준을 내세워서, 그 타협과 실수를 조폭의 도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러한 ‘순수성’ 기준을 통과하지 모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도, 버니 샌더스도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총기 규제) 

9. [힐러리를 지지하는 흑인들, 그 이유는]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 클린턴을 공격한 시점이 참 놀랍다.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보다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더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 흑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니 샌더스와 같은 거창한 공약들 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의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 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선호도가 높다.  

버니 샌더스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처럼 만약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도널드 트럼프나 테드 크루즈가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방조한다는 말인가? 

버니 샌더스 선거 운동은 물론 진보적 운동에 필수적인 이상주의와 에너지를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자기 정당성에 도취되어 짜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인가? 버니 샌더스 본인도 (통제력을 상실해서) 그 지지자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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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beginning, many and probably most liberal policy wonks were skeptical about Bernie Sanders. On many major issues — including the signature issues of his campaign, especially financial reform — he seemed to go for easy slogans over hard thinking. And his political theory of change, his waving away of limits, seemed utterly unrealistic.

Some Sanders supporters responded angrily when these concerns were raised, immediately accusing anyone expressing doubts about their hero of being corrupt if not actually criminal. But intolerance and cultishness from some of a candidate’s supporters are one thing; what about the candidate himself?

Unfortunately, in the past few days the answer has become all too clear: Mr. Sanders is starting to sound like his worst followers. Bernie is becoming a Bernie Bro.

Let me illustrate the point about issues by talking about bank reform.

The easy slogan here is “Break up the big banks.” It’s obvious why this slogan is appealing from a political point of view: Wall Street supplies an excellent cast of villains. But were big banks really at the hear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ould breaking them up protect us from future crises?

Many analysts concluded years ago that the answers to both questions were no. Predatory lending was largely carried out by smaller, non-Wall Street institutions like Countrywide Financial; the crisis itself was centered not on big banks but on “shadow banks” like Lehman Brothers that weren’t necessarily that big. And the financial reform that President Obama signed in 2010 made a real effort to address these problems. It could and should be made stronger, but pounding the table about big banks misses the point.

Yet going on about big banks is pretty much all Mr. Sanders has done. On the rare occasions on which he was asked for more detail, he didn’t seem to have anything more to offer. And this absence of substance beyond the slogans seems to be true of his positions across the board.

You could argue that policy details are unimportant as long as a politician has the right values and character. As it happens, I don’t agree. For one thing, a politician’s policy specifics are often a very important clue to his or her true character — I warned about George W. Bush’s mendacity back when most journalists were still portraying him as a bluff, honest fellow, because I actually looked at his tax proposals. For another, I consider a commitment to facing hard choices as opposed to taking the easy way out an important value in itself.

But in any case, the way Mr. Sanders is now campaigning raises serious character and values issues.

It’s one thing for the Sanders campaign to point to Hillary Clinton’s Wall Street connections, which are real, although the question should be whether they have distorted her positions, a case the campaign has never even tried to make. But recent attacks on Mrs. Clinton as a tool of the fossil fuel industry are just plain dishonest, and speak of a campaign that has lost its ethical moorings.

And then there was Wednesday’s rant about how Mrs. Clinton is not “qualified” to be president.

What probably set that off was a recent interview of Mr. Sanders by The Daily News, in which he repeatedly seemed unable to respond when pressed to go beyond his usual slogans. Mrs. Clinton, asked about that interview, was careful in her choice of words, suggesting that “he hadn’t done his homework.”

But Mr. Sanders wasn’t careful at all, declaring that what he considers Mrs. Clinton’s past sins, including her support for trade agreements and her vote to authorize the Iraq war — for which she has apologized — make her totally unfit for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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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really bad, on two levels. Holding people accountable for their past is O.K., but imposing a standard of purity, in which any compromise or misstep makes you the moral equivalent of the bad guys, isn’t. Abraham Lincoln didn’t meet that standard; neither did F.D.R. Nor, for that matter, has Bernie Sanders (think guns).

And the timing of the Sanders rant was truly astonishing. Given her large lead in delegates — based largely on the support of African-American voters, who respond to her pragmatism because history tells them to distrust extravagant promises — Mrs. Clinton is the strong favorite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Is Mr. Sanders positioning himself to join the “Bernie or bust” crowd, walking away if he can’t pull off an extraordinary upset, and possibly helping put Donald Trump or Ted Cruz in the White House? If not, what does he think he’s doing?

The Sanders campaign has brought out a lot of idealism and energy that the progressive movement needs. It has also, however, brought out a streak of petulant self-righteousness among some supporters. Has it brought out that streak in the candidate,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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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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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정치 정당들: 근대 국가에서 그조직과 활동>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가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혹은 수상을 선출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투표권’ 사상에 부합하느냐였다. 두베르제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에서 정치권력의 중요한 주체가 된 ‘정당들’의 탄생과 경쟁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위 책에서 선거제도와 정당 경쟁들의 관계를 탐구한 것이다.




그는 두 가지 ‘경향들’을 가설로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도’는 양당 체제로 발전하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한국처럼 ‘단순 다수 대표제도 (선거구에서 1위만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방식)’는 승자 독식 방식이고 다당체계를 허물고 양당체제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결선 투표제도’와 ‘비례 대표 제도’는 양당 체제가 아니라, 3개 이상 정당들이 경쟁하는 복수정당체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이다.




유럽 19세기 정치사에서 리버럴(Liberals)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 정당들이 보수적인 귀족과 기독교 정당에 대항하고 그들과 구별 정립했다. 그 이후에 다시 이 리버럴 정당들이 내적 분화를 겪게 된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정당이 이 리버럴리스트와 경쟁하게 된다. 두베르제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러한 양당 경쟁체제에 기여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모리스 두베르제가 "2당 체계와 다당 체계에서 요소들"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은, 선거제도 방식들이었다. 그 요소들이란 우리들에게도 이제 익숙한 1) 단순다수표라고 번역된 "승자 독식" 체제이다 2) 두 번째 요소는 비례대표제이다. 세 번째 요소는 3) 결선투표제, 즉 1차 선거에서 1위가 절반을 넘는 유효 투표숫자를 얻지 못하면, 제 2차 결선을 벌여서 과반 득표자를 최종 ‘1위’로 선출하는 제도이다. 모리스 두베르제의 주제는 이 세가지 요소들과 정당체계와의 상호관계이다.




[정리]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1) 단순다수 선출 제도는 신생 정당들의 진출을 좌절시키고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2)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고, 오히려 오래된 정당들을 유지시키는 기능들을 한다


3) 결선투표제 역시 비례대표제 (PR) 와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두베르제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출’ 방식은 새로운 정당 출현을 가로막는다. 기존의 양당 체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1987년에 합의된 선거제도를 개정할 때이다. 1987년 6월 항쟁 시기에 민주운동 진영과 김영삼-김대중 등은 전두환의 ‘7년 더 간접 대통령 선거’ 야욕을 좌절시키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방식을 채택했다.




국민과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의지’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혹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제 2차 결선 투표를 법률화시키지 못했다.


따라서 이제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국민대표 선출 방식을 ‘선거 제도 개혁’ 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법률화’시켜야 할 때이다.





두 번째, 물론 두베르제 가설과 입증을 ‘교조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한국 정치사에서 제 3의 정당이 실패한 이유는 위와 같은 선거제도의 불리함 뿐만은 아니다. 새로운 정당의 탄생과 성장 발전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거제도들과 그 요소들’들만을 꼽을 순 없다. 선거제도 이외에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 대중들과 호흡하는 정치가들의 탄생과 재생산, 외국 정당들과의 ‘연대’능력, 한국 사회의 복잡성에 기인한 이해관계 갈등들을 해결해 내는 정책 연구 등도 정당 성공에서 매우 중요하다.




두베르제 역시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체계와 정당 체제들의 교조적 관계 설정에는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선거체계와 정당체계들 사이의 관계는 기계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다. 채택된 선거체계가 반드시 어느 한 정당 체계 (3가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선거체계는 특정 유형의 정당체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선거체계는 일종의 힘이고, 이 힘은 다른 힘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그 힘들의 일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또한 선거체계와 정당 체계들 사이 관계는 일방적인 현상이 아니다. (중략) "




모리스 두베르제 (Maurice Duverger 1917~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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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TV 선거 토론회 소감 (12월 10일)


 (통진당) 1차 TV 토론은 보수-리버럴-진보좌파의 3각형 구도 만들지 못했다.


이정희 이미지는 남았으나 포지티브한 내용이 각인되지 않았다. 일부 논자들처럼 TV토론이 2~3%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거나, 부동층을 잡기에는 이미 늦었다거나 그렇지 않다. 특히 보수(새누리당)-리버럴(자유주의정당:민주당)에 도전하는 제 3의 정치세력에게는 중요한 정치적 공연장이다. 

대선 TV 토론에서 해야할 일은 제 3의 정당으로서 자기 긍정적인 내용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비교해보자. 2002년 제 3당으로 발돋움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그 어눌한 말투로 “노무현과 이회창(한나라당) 차이는 실개천이라고 한다면, 노무현과 민주노동당(제3의 정당)의 차이는 한강이다”라고 했다.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된다”고 해서 시원한 설사약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민주당 문재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비율은 6:4, 5:5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있으나, 유권자들에게 남은 인상은 박정희 일본 장교의 딸, 6억원이지만, 제 3당이 제 1당과 제 2에 대해서 ‘자기 내용’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이미지는 심어주지 못했다. 






대선 TV 토론은 제 3당, 진보진영에게는 1초당 1억원에 해당한다. 

TV토론을 위해서는 다른 정당들의 철학, 정치노선, 정책들, 그 효과들에 대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평가해보고, 그 내적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그 당의 당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우월한 TV토론 방식이다. 이정희 토론회 영원한 2~3%짜리 기획이다.

하나의 교훈을 얻다. 2002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TV토론회에서 민주동당 대표 권영길은 어눌했다. 당시 모니터링을 하면서 TV토론회 매뉴얼을 혼자서 만들 때가 있었다. 권영길의 표현도 세련되지 못했고, 소위 말해서 상대 당들에 대한 리액션도 민첩하거나 효과적이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진보정당이라는 ‘정치적 기운’이 있었다. 웅변과 말의 수사학 그 자체는 정치능력의 한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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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http://www.newjinbo.org/xe/1554485


2011.07.06 12:55:49 5835

당대회 이후 처음 당게시판에 오니,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군요. 당게시판 원조도배계이지만, 일상 직장인들이 정당 참여가 얼마나 힘든가를 다시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민 노동자들이 하루 30분 정도 당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서>만들고 실천하는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당은 예상은 했지만, 후위들과 조금 더 큰 격차로 홍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고, 친박세력의 몰표로 유승민이 2위, 나경원은 3위, 원희룡은 4위, 남경필은 5위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회 연설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에 간단히 쓰기로 하겠습니다. 



유시민의 인터뷰가 오마이뉴스 (3부작), 관련기사  프레시안, FTA자체는 잘 모르겠고, 그 추진한 것은 사과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핵심요지는, 1) 유시민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분위기를 살핀 이후에, 민주당내 정동영, 손학규 등의 흐름들을 보면서, 포괄적으로 표현한 소회는 "요새 진보진영(자기를 진보진영이라고 유시민은 표현한다)이 열정이 없다. 표계산만 한다"였습니다. 



6.26 진보신당 당대회장에서 '정당 사냥꾼 유시민, 밤에는 진보당, 낮에는 민주당?'이라는 묵언시위를 보고, 진짜 통큰 정치인이었더라면, "2002년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표는, 이회창 당선시키는 표고, 사표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그랬을 것 같다. 아니면 조크라도 한 마디해야 하는데, 그 진보신당 비실이 3총사 푯말 시위에 간이 쫄아서, 조크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니, 정치의 우울증 시대는 도래했다.



2) 유시민, FTA나 노무현 정부시절 친-자본,친-재벌, 반-노동자 서민 도시정책, 주택정책,노동정책 실제로는 반성한 바 없다. FTA추진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시민 등 유럽에서 방문해서 공부를 1년이건 2년 했다는 사람들이 속칭 선진국 사회복지국가 특성들 중에 하나가, 도시-농촌 차별이 적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유럽국가들이 자국 농업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가를 모른다? 넌센스이다. 


유럽농업도 쉽지만은 않다.  요새도 프랑스 농민도 빚지면 자살도 하고 그런다. 농업문제는 그 만큼 풀기 어려운 숙제인 것이다. 더군나다 수출주도 (자동차,조선,전자,중화학 등) 한국경제구조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건 좌파가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 지금 이명박 정부도 농업 대책없이 자생력의 씨앗을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유시민이 사과한다고 잘려나간 씨앗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또다른 정치 논리가 실제 정책을 앞서갈 뿐이다.




3) 국참당 유시민 대표, 진정으로 진보진영 진보정당원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2012년 총선, 대선 , 2014년 지방행정/입법 의회 선거 거치면서, 정치적 신뢰를 실제로 쌓아야 한다. 최소한


정당을 같이 하려면, 이러한 정치적 신뢰를 중앙정치, 그리고 지역 당협 차원에서 쌓을 필요가 있다. 


정당은 수퍼마켓이나 레스토랑이 아니다. 저 식당이 곰탕 잘된다고 해서, 오늘 자장면 하던 식당이 문닫고, 내일 곰탕집으로 다 인수합병되는 그런 비지니스가 아니다. 



정당사 교과서 이야기를 잠시 하면, 유럽의 사례들이긴 하지만, 왜 정당을 서로 달리 하는가? 한스 달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대 정당이 분리되고 따로 하는 이유가 5가지 요소들 때문이다. 정당의 정체성: 따로 분리되는 경우:



1) 계급 (지주계급, 자본가계급, 노동자 대변하느냐)  


2) 종교 (카톨릭, 개신교, 불교, 무슬림, 천도교) 


3) 지정학, 지역 (농촌, 도시, 주변, 중심부)


4) 민족국가 (소수 민족 권리, 좌-우 극단적인 민족독립)


5) 정부성격  (혁명, 개혁, 반-혁명 반동적 성격) 



우선 1) 계급, 계층의 범주를 보도록 하자. 국민참여당의 정신적 지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벌이 아닌 신흥 중소자본가, 성공한 기업가들이야말로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라고 오마이 뉴스에서 말했다. 물론 국참당 당원들은 중산층 리버럴리스트, 도시 신중간층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계급 계층적 기반과 정책은 친-자본주의, 친-재벌 (과거), 외교/문화는 친-미적인 집단들이었다.   3) 지역기반은 다음으로 미루자. 




진짜 문제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이 과연 아주 기초적인 의미에서, 자기정당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또 미래 비전을 가진 집단인가? 그게 없다. 스스로 모호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정치적 집단이기 때문에, 머리는 <진보>지만, 몸뚱아리는 결코 일하는 노동자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친-자본, 친-시장, 문화적으로 친미 뉴요커>정당인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민주당 토호에 맞서서, 진보신당이나 민노당 등이 국참당과 선거연대는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당을 같이 하는 것은, 2012년 총선, 대선 국면이 있다고 해서, 짜장면과 곰탕을 섞어서 짜곰탕이라는 신요리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유시민 대표, 뭐 그리 급한가?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진정한 진보로 늘 거듭난다면 왜 같이 못하겠는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친구는 원 나잇 스탠드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고 )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우정의 확인과 희로애락 애오욕의 공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그것도 정치적으로 !  




4.  유시민이 진보진영을 꾸짖다 ! "열정이 없다 ! 계산기만 두들긴다" - 아...유시민이 박상훈의 <정치의 발견>을 제대로 반격하다. 흥미롭다. 다음 글에서 다시 왜 그런가 이야기를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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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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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 2011.07.06 13:00:01

원시

유시민 인터뷰, 관련 기사:


http://bit.ly/n95dO0


"삼성백혈병 조사못한 정부, 이게 국가?


 발칙한 검찰... 대통령이 사표 다 받아라"



http://bit.ly/qDMjEu


문재인의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



http://bit.ly/qvba8x


두렵다...'노무현 트라우마'로 모든 관계 파괴"



http://bit.ly/rhyVX9


유시민 판 '양심의 자유'는?


[김종배의 '뉴스진맥'] <3> 유시민은 사과한 걸까



유시민 “한·미 FTA 추진한 것 사과” | 경향닷컴 http://bit.ly/rd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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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수정 댓글 2011.07.06 13:01:05

원시

정당이 여러개 생기는 원인들과 요소들


한스 달러 참고자료: 한스 달러 : 정당체계의 범위:  Hans Daaler The Reach of the Party System.   Peter Mair (edit)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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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011.07.06 13:30:31

[이랜드해복투]V

권영길 민노당 후보 찍는 표가 사표란 공격이 부당한 것은 맞지만,


민노당 권영길이 찍지 말라는걸 왜 우리당에 와서 사과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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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2011.07.06 18:04:43

박형민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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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수정 댓글 2011.07.07 17:00:44

원시

국민참여당이라는 <유시민 곰탕집> 식당이, <진보 짜장면> 식당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그 유시민 곰탕집 요리사가 <진보 짜장면>레스토랑에 와서, 만드는 요리는 <곰탕>도 아니고, <자장면>도 아니고, <짜곰탕>이라는, 한 입 먹고 눈쌀 지푸리는, 옆집 강아지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신제품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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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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