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위기2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훼손되었고, IMF 긴축 독재로 일터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제적 민주주의 원리들은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파괴되기 시작했다. 1997년 12월 22일은 최악의 날들 중의 하나였다.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는 '수치'스럽게 변질되었고, IMF 긴축 통치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살벌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 2017. 3. 24.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 "기회 균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원시 2009.03.26 08:46:47314 [짧은 강령 전문 제안] 진보정당의 정치적 목표는, 개개인의 자유가 가족, 이웃,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이윤.. 2012.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