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3. 12. 20. 11:11

메모: 독일 신생 정당: 독일 대안 정당 (AfD)   내세운 유럽연합 채무 위기 정책
(이 당은 과거 CDU 기민당 사람들도 결합되어 있다)

 

1. 독일 대안 정당은 유로존 해체를 요구한다.  독일에게 유로는 필요없다.

다른 나라들이 유로를 파괴하고 있다.

 

2.  우리는 독일 국가 자국의 통화의 재도입을 요구한다. 아니면 현재 유로보다 적지만 안정적인 통화-연합권을 창설하던가 해야 한다.

독일 마르크화 (과거 통화) 다시 쓰자는 주장을 '금기 (tabu)' 해서는 안된다

 

3. 우리는 유럽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다. 그걸 통해서 국가가 유로화로부터 탈피 (유로화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 있게 하고, 나라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자국 화폐를 결정하는 필요하다.

 

4. 우리의 요구 사항:  유럽 안정화 기금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독일이 금융원조를 이상 하지 못하도록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일이 유로로부터 탈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5. 우리의 요구사항: 국민 세금을 구제금융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제금융 정책 수혜자는 은행, 헤지펀드, 사적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와 같은 채무국은 -탕감책을 통해서 채무국으로부터 탈출할 있도록 해야한다

 

6. 채무 위기시, 은행은 손실액을 은행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거대 개인 채무자의 빚더미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유럽 중앙 은행이 정크 본드 (쓰레기 채권) 사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시민들의 저축을 잠식해서는 안된다


/

Währungspolitik (금융정책: monetary policy) 

  • Wir fordern eine geordnete Auflösung des Euro-Währungsgebietes. Deutschland braucht den Euro nicht. Anderen Ländern schadet der Euro. (독일 대안 정당은 유로존 해체를 요구한다. 
    독일에게 유로는 필요없다.
  • 다른 나라들이 유로를 파괴하고 있다)

  • Wir fordern die Wiedereinführung nationaler Währungen oder die Schaffung kleinerer und stabilerer Währungsverbünde. 
    (우리는 독일 국가 자국의 통화의 재도입을 요구한다. 아니면 현재 유로보다 더 적지만 안정적인 통화-연합권을 창설하던가 해야 한다.)

  • Die Wiedereinführung der DM darf kein Tabu sein.

    독일 마르크화 (과거 통화)를 다시 쓰자는 주장을 '금기 (tabu)'시 해서는 안된다

  • Wir fordern eine Änderung der Europäischen Verträge, um jedem Staat ein Ausscheiden aus dem Euro zu ermöglichen. Jedes Volk muss demokratisch über seine Währung entscheiden dürfen.

    (우리는 유럽 조약의 수정을 요구한다. 그걸 통해서 각 국가가 유로화로부터 탈피 (유로화 화폐를 사용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할 수 있게 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자국 화폐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 Wir fordern, dass Deutschland dieses Austrittsrecht aus dem Euro erzwingt, indem es weitere Hilfskredite des ESM mit seinem Veto blockiert.
    (우리의 요구 사항:  유럽 안정화 기금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에 독일이 금융원조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독일이 유로로부터 탈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Wir fordern, dass die Kosten der sogenannten Rettungspolitik nicht vom Steuerzahler getragen werden. Banken, Hedge-Fonds und private Großanleger sind die Nutznießer dieser Politik. Sie müssen zuerst dafür geradestehen.

    (우리의 요구사항: 국민 세금을 구제금융하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왜냐하면 구제금융 정책 수혜자는 은행, 헤지펀드, 사적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 Wir fordern, dass hoffnungslos überschuldete Staaten wie Griechenland durch einen Schuldenschnitt entschuldet werden.
    (우리의 요구 사항: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와 같은 채무국은 빚-탕감책을 통해서 채무국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In der Schuldenkrise müssen Banken ihre Verluste selbst tragen oder zu Lasten ihrer privaten Großgläubiger stabilisiert werden

    (채무 위기시, 은행은 손실액을 은행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거대 개인 채무자의 빚더미도 안정화시켜야 한다) 

  • Wir fordern ein sofortiges Verbot des Ankaufs von Schrottpapieren durch die Europäische Zentralbank. Inflation darf nicht die Ersparnisse der Bürger aufzehren.
  • (우리의 요구사항: 유럽 중앙 은행이 정크 본드 (쓰레기 채권)를 사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이 시민들의 저축을 잠식해서는 안된다)
  • : aufzehren (erode assets)
  • :Ersparniss (에어스파니스: savings) 

출처: https://www.alternativefuer.de/partei/wahlprogramm/

(유럽 연합을, 빚-인플레 연합이라고 비꼬는 푯말을 들고 있는 AFD 독일 대안 정당 지지자)




AFD 독일 대안 정당 대변인 : 베른트 루커 (Bernd Lucke) 교수 : 함부르크 대학 경제학과, AFD의 이데올로그 


AFD 독일 대안 정당 홈페이지 사진 : 유로는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 ! 주장하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12. 6. 14. 20:14

그렇다면 그리스 위기 (국가 채무 위기), 그리고 트로이카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 IMF)와 그리스 정부 (주로 PASOK 기존 사민당 연립정부)가 채택한 '긴축정책'를 비판한 씨리자 [좌파 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그리스 정부에 제공하면서 그 대신 최저임금 20% 삭감, 1만 5천명 공무원 해고, 연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좌파 연합]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자체를 반대하고 수용을 거부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띠 부르조아 (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들), 몰락한 중산층, 그리고 노동 대중들이 이러한 [좌파 연합 SYRIZA]를 지지하고 나섰다. 

1997년 IMF 와 미국의 '긴축정책'을 굴욕적으로 수용하고,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막 정부의 선택과는 다른 결정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트로이카의 긴축정책은 지난 5년간 그리스 경제를 보다 더 악화시키고, 2011년 3/4분기 그리스 GDP는 7.5% 감소하고 고용창출은 더욱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실업율은 50%를 넘어섰다. 긴축정책과 금융지원 (2차 구제금융, 1천 300억 US달러)은 그리스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은 다시 은행가들과 거대 비지니스맨들의 손에 들어가고 노동자-중산층 복지와 그리스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좌파 입장에서 본, 그리스 위기 출구 (SYRIZA의 10대 프로그램들) 

1. 그리스 사람들을 위기로부터 구제할 보호막 형성
-  모든 그리스 시민들에게 최저 소득 보장, 의료보험,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 부채 가계 구제책과 보호책 강구.
- (시장) 가격 통제조치들과 가격인하, 부가가치세 인하, 생필품 부가가치세 폐지.

2. 채무 부담 처리 방식

그리스 국가 채무는 단적으로 말해서 계급관계의 산물이고, 그 실체적인 진실을 들여다 봤을때 그것은 비인간적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국가채무의 원인들은 1) 부자들의 납세 회피 2) 공공 기금의 횡령 3)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채무 원금 및 이자 지불을 유예한다. (모라토리움 선언 * 채무불이행과 다름)
채무 청산 협상을 실시하되, 사회보험 기금은 보전하고 소액 예금자들은 보호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통제나 지불 연장과 같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한다.

-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잔여 채무를 규제한다.
- 유럽 국가들의 채무에 대해서 유럽 자체의 규제가 필요하다.
- 유럽 중앙 은행 역할에 대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 투기 목적의 은행 상품들 발행 금지.
- 전유럽에 걸쳐서 부유세, 금융 거래세, 사업 소득세를 부가한다.


3. 소득 재분배 실시, 부유세 실시, 불필요한 지출 방지
- 세금 징수 구조의 재편과 공고화
- 100만 유로 달러 이상, 대규모 사업소득 개인/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
법인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 이후 개인 주주들에게 배당된 이윤에 대한 과세율을 점진적으로 45%까지 인상한다. (*반론자들은 이중과세라고 반대함)
- 금융 거래세 실시
- 사치재 소비에 대한 특별소비세 도입
- 선박 소유자들과 그리스 정교 교회에 대한 면세 폐지
- 은행과 무역 거래 비밀유지 철폐. 탈세와 사회보험세 탈루 방지
- (세금 납세 회피 목적의) 역외 회사들 거래 금지

유럽 국가들의 기금들의 효율적인 운용,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그리스 침략 보상비용 청구, 그리스 정부의 군사비 지출과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통해서 새로운 재정 자원들을 창출해낸다.

4.  사회와 환경의 생산적인 재구성

은행들을 국유화시키거나 사회화한다. 즉 은행들을 일종의 공공 은행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전 사회적 통제나 노동자들의 통제하에 운용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전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발전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한다.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은행의 재자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민영화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닌 모든 공기업들의 국유화한다
-공기업들은 투명성 보장, 사회적 통제와 민주적 계획이라는 원칙들에 근거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 공공재 제공을 위한 지원 실시
- 소위 '사회 영역(*비영리/비-정부 단체 등과 같은 사회영역)' 에서 중소기업들과 협동 (코업 Co-op)회사들에 대한 지원과 공고화 (강화 방안)
- 에너지 생산, 제조업, 관광산업, 농업 발달을 보다 생태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 이러한 개혁 방향은 영양 풍부함과 사회적 필요 충족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다.
- 과학적 조사와 생산적 전문화의 발전 필요

5. 적정 수준의 임금과 사회 보험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고용 보장
- 굴욕적인 수준으로 임금저하되고 노동권리의 지속적인 훼손으로 말미암아 투자, 발전, 고용 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소득 및 노동권이 보장된 고용, 그리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고용 창출
-최저임금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3년 이내 실질 임금의 재법률화
-단체교섭의 즉각적인 재법률화
-고용안정을 보장할 강력한 통제기구 형성
-체계적인 해고 방지책, 그리고 노동관계(제도,계약,법률,노조 등)의 탈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억제책 마련

6. 민주주의의 심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민주적인 정치-사회적 권리 확장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축소되고 있다. 점차적으로 권위적인 경찰국가로 변질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한다.

-인민주권의 복원과 정치영역에서 의회 권력의 업그레이드. 이를 위해서
1) (의회에서) 비례대표 제도의 창출
2) 권력 분립
3) 국회의원 면책 특권 폐지
4) 국회의원의 경제적 특권 폐지
5)아테네 중심의 중앙권력을 분산시켜, 건전한 지방 정부 재정과 자원과 확장된 사법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창출한다.
6)전 사회에 걸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통제와 사회적 통제 하에서 직접 민주주의원리가 작동되고 자주적인 제도들이 운용되도록 한다.
7)정치와 경제 영역에서 부패 추방
8) 민주적 정치적 권리, 노동조합 권리의 실질적인 증진
9) 가족 생활, 고용, 공공 행정부에서 여성과 청년의 권리 신장

-이민법 개정

난민 (보호) 신청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더블린II 규정(*유럽연합 난민/망명 관련 규약) 을 폐지하고,이민자들에게 여행권리 보장
이민자들에게도 국내인과 동일한 권리 부여 및 사회적 통합

-현행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행정과 공무의 민주적 개혁 시도
-해안 경비대와 경찰의 탈-무장화와 민주화. 특공대 해체

7. 강한 복지국가의 복원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 를 지칭하는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반-사회보험법, 사회 서비스 중단, 사회복지비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사회적 부정의와 불공정이 만연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연금 제도의 즉각적인 구제: 연금은 피-고용자, 고용인, 정부 3주체가 분담하고 점차적으로 이것들을 하나의 보편적인 공공사회 보험 제도로 통합 운영한다.
2) 실업 보험의 경우, 임금보전율이 원래 임금의 80%에 이르도록 한다. 실업보험의 100% 적용을 목표로 한다. 
3)최저 소득 보장 제도 도입 
4)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층을 위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제도 도입

8. 건강은 공공재이고 사회적 권리이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하고, 그 재정은 공중 보건 제도를 통해서 확보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병원 기능 향상 및 지원. 사회 보험 제도의 건강 인프라 향상. 
- 제 1차 진료의 통합체계를 확충발전
-보건의료 종사자와 장비 확충, 이를 위해 보건의료 종사들의 해고 중지. 
-그리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 저소득 연금 생활자, 실업자, 학생,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건강 검진과 약품 제공.

9. 트로이카와의 협약 하에서 실시되는 긴축정책에 반대해, 공공 교육,연구조사,문화, 스포츠의 보호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한다.
- 보편교육, 공공교육, 무상교육의 강화 및 공고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교육종사자, 교육 인프라를 즉시 확보한다.

- 14학년 통합 교육의 의무화
- ( 교육부  장관 ) 아나 디아만토포우로우 법 폐지 (대학입학 관련 법) 
- 대학의 자치운영권 보장
- (자본이나 경영논리가 아닌) 대학의 학문 연구 기능과 공공성 보장

10. 평화 증진에 복무하는 자주적인 외교 정책 수립

-미국과 유럽연합의 몇몇 강국들의 정치적 욕망에 그리스 외교정책을 굴복시킴에 따라, 그리스의 자주, 평화와 안전은 악화되고 위험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자간 평화 추구 외교 정책 수립
NATO로부터 탈퇴. 그리스 영토에서 외국군대 기지 철수
-이스라엘과의 군사 협조 종식
-사이프러스 시민들의  사이프러스 섬의 통일 노력 지원 (터어키계와 그리스계 갈등 해소) 
- 더 나아가서 국제법과 평화적인 분쟁해소 원칙들에 의거해서, 우리는 그리스-터어키 관계를 개선할 것이고, FYROM(전 유고 메케도니아 공화국의 줄임말) 의 공식 명칭을 둘러싼 그리스와 메케도니아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 권역을 구체화할 것이다.
- 현재 집권세력의 경제적 사회적 체제는 실패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복시켜야 한다.

----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를 뒤흔들어놓고 경제적 위기는 환상들을 산산조각냈다. 이제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투기는 현대 사회에서 비인간적인 조직 원리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 민간 상업은행들은 은행가들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끼친다는 것도 널리 알려지고 있다. 거대 기업과 은행가들은 그리스인들의 보건의료, 교육, 연금을 희생양으로 삼고 수십억 유로 달러를 챙기고 있다.

현재 그리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이러한 위기를 불러일으킨 장본인들이 다시 위기를 가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 부의 생산과 분배 방식을 새롭게 수립하고 승인받아서 특정인들이 아니라 전 그리스인들을 포함시키는 신 사회-경제 모델을 수립하고자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소유/재산은 이제 공공자산으로 되어야 하고, 생태적이고 사회적 원리들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민주주의 원리를 지키는 사회주의이다. (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사회주의이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 정치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미래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다. 우리는 그들을 과거로 밀어버리고 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좌파들의 통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좌파연맹을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에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 창조적 노력과 격려를 포함한 민중연합 (인민연맹: 시민동맹)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자치 행정의 미래와 그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이다.

이제 의결권 (투표권)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제 그리스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민 권력]

6월 17일 총선에서 그리스 민중들은 트로이카의 체제(긴축 체제)에 반대해야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희망과 낙관주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젖혀야 한다.

그리스와 유럽을 위해서, 이제 해법은 '좌파와 더불어'이다 !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치경제2012. 6. 14. 19:23

지금 전 세계의 정치뉴스의 촛점은 서울 인구 정도 규모의 그리스 (총 인구 1천 410만) 제 2차 총선이 열리는 6월 17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수용하자는 우파를 대표하는 '신 민주주의' 당과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구제금융을 반대하자는 여론을 대표하는 (급진) 좌파 연합 (SYRIZA)이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 언론들과 강만수 등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2008년 금융공황 시기보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듯이, 이번 그리스 총선 결과는 유로존, 유럽통화연맹(EMU),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 및 국제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막대할 것이다. * 최근 좌파연합(SYRIZA)의 치프라스 대표는 당 정책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금융구제는 거부하고, 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과 다시 재협상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그리스 경제규모 GDP는 유럽연합의 2%에 불과한데도 왜 이렇게 전 유럽국가들과 세계의 뉴스의 촛점이 되었는가? 


그리고 2004년에 창당한 [급진좌파 연합 SYRIZA 씨리자]는 2004년 3.3% (의석 6석), 2007년 총선 5% (13석),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 52석으로, 우파 정당인 신민주주의 (18.85%: 108석) 당에 이어 제 2당으로 급부상했다. 2007년 당시 33세의 알렉시스 치프라스를 당 대표로 선출하고 5년만에 이룬 정치적 대약진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좌파들도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좌파 프로젝트의 알렉스 도헤르티와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인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와의 대담을 소개한다. 


출처: http://www.newleftproject.org/index.php/site/article_comments/syrizas_rise (번역: 원시) 

대화 날짜: 2012년 5월 26일 

질문자: 알렉스 도헤르티(Alex Doherty 신좌파 프로젝트 New Left Project) 

답변자: 미칼리스 스포르달라키스(Michalis Spourdalakis 아테네 대학 정치학과 교수)


질문: 그리스 좌파연합 (SYRIZA)의 성공은 유권자들의 '항의표' 덕분 아니냐? SYRIZA의 성공은 그리스 주류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반대와 반감 덕분에 이뤄진 것이지, 그들이 SYRIZA의 정치-경제 정책들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그리스인들의 긴축정책과 안정화 협약에 대한 반대와 분노 때문에 가능했다. 총선에서 이러한 '반대 표'야말로 SYRIZA성공의  결정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여러가지 새 정당들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SYRIZA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가 단순히 '반대 표'의 집합이라고만 하기는 힘들다. 

그리스 좌파연합 개략적 설명:


SYRIZA 급진 좌파 정치 연맹 (좌파 연대)는 2004년 발족 및 창당

11개의 좌파정당들과 단체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들 중 좌파연맹(시나스피스모스 Synaspismos)와 생태-사회운동(SYN)가 85%를 구성:

정치적 성향: 사회-중도파 (사회적 중도파)

체제순응적인 노총과도 또 불안정/비정규직 노동자들과도 연대

시민운동 결합

유럽 포럼 및 세계 사회포럼 참여

씨리자SYRIZA(좌파연대:그리스 좌파연대)의 그리스 재정위기 인식:

단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혹은 그리스 정치 경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 위기의 산물이고, 특히 이 위기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서 보다더 명료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그리스 채무위기라는 것이다.


1) 이번 트로이카 (유럽연합 EU,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연립정부의 '긴축정책' 협약은 노동자들과 전통적인 의미에서 쁘디 부르조아(도시 영세 상인, 자영업자,  농민 계층 등)의  이해관계들과는 대립된다고 파악.

  

2)그리스 좌파연대 SYRIZA의 정책방향은 그리스 경제발달 모델의 재구성, 은행의 사회적 통제 강화, 노동자, 실업자, 빈곤층의 사회적 보호책 마련


따라서 이번 SYRIZA의 총선에서 성공은 단순한 대중적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대중들의 이해관계들과 그리스 좌파연대의 정책들이 서로 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선을 나흘 앞두고 급진좌파연합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연설을 하고 있다) 



질문: 보통 흔히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그리스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좌파들 가운데서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들을 들면서, 아르헨티나가 금융공황시 채무불이행 (디폴트) 선언을 한 후에 오히려 경제회복이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의 상황에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인가?


답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단지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기술적인 기법도 중요하지만, 재정 및 통화 정책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다. 따라서 어떤 기술적인 조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인 권력 균형이다. 이전 그리스 정부의 선택과 정책들의 오류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데 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상황은 서로 다르다. 


그리스 경제는 아르헨티나 경제보다 잠재력이 더 적고, 특히 그리스 사회적 조건, 특히 사회권력의 균형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로를 따를 것 같지 않다. 그리스 좌파들이 일방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린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남미 아르헨티나보다는 그리스 경제 위기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들과 유사하다. 지금까지 그리스에서 시행된 유로달러와 긴축정책들의 근본적인 결함들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급진적인 대안은 그리스 민중들이 그리스 정부와 트로이카 사이의 '안정 협약(각서)'을 취소하는 것이다. 많은 주류 경제 논평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 좌파 정부는 유로존 문제를 두고 새롭게 다시 협약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은 1) 유로존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약을 관료들만의 토론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2)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는 그리스인들의 '연대'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선택이지만, 우파나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듯이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유로존에 잔류해야한다'는 식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노선이 관철되도록 그리스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3) 공식적인 유럽연합 기구들 제도들 안과 바깥에 있는 정치적 좌파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을 써야만, 만약 좌파 노선이 관철되지 않고 좌절되었을 경우에, 민중들이  행동주체로 떨쳐 일어설 것이며 연대망을 통해서 채무불이행 (디폴트) 이후에 닥쳐올 고난들을 견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질문: 좌파연합 SYRIZA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현재 트로이카가 제시하는 구제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 만약 SYRIZA가 이끄는 정부는 유로존에 잔류하면서 동시에 유럽 국가들(프랑스와 독일등)와 재협상을 어떻게 벌여나갈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SYRIZA의 제안은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방안을 재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 거부이다.  


SYRIZA의 제안은 1) 그리스 경제가 성장 궤도를 밟을 때까지 채무 상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연속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불황을 겪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나 감소되었다) 이것은 지난 1953년 독일이 겪었던 경제계획과 유사하다.  


2) 그리스 은행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고, 은행업무와 역할을 재조정함으로써 그리스 실물경제를 재구조화는데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3) 모든 반-노동자 법률을 폐지하고, 트로이카에 의해 강압된 긴축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재앙들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복지정책들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리스 사회적 재앙 사례들: 30% 국민들이 빈곤선에 있거나 빈곤선 아래로 추락, 실업율 22%,  청년실업 51%)  


질문: 트로이카 구제금융 방안에 대한 SYRIZA의 입장 이외에, SYRIZA의 특징적인 정치적 입장들을 설명해달라.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SYRIZA는 그리스를 반-자본주의적 경로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SYRIZA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실천전략은 사회구성원들을 동원해 그들의 힘에 기초한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이라는 정치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YRIZA의 개혁은 급진적인데 그 이유는 핵심적으로는 사회 개혁과 노동 개혁을 움켜쥐면서 동시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회'라는 비젼을 확립할 목표로 '아래로부터' 전략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답변: 그리스 맥락에서 SYRIZA 프로그램과 정치적 실천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주도 행정모델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부는 오랫동안 대중들, 사회구성원들, 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요구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이다. 


이 정부주도 행정모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사회구성원들의 필요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부의 '적'으로 간주해버렸다는 데 있다.   SYRIZA의 정치 프로그램과 정치실천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초해 있다는데 있다. 


'권력을 빼앗긴 자들에게 권력을! ' 이라는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왜 그리스 공산당은 SYRIZA와 공동행동하길 거부하는가?


답변: 오늘날 그리스 공산당은 공산당의 희귀종이다. (* 보통 찾기 힘든 독특한 공산당이다)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은 포르투갈 공산당과 유사한 편이다. 물론 포르투갈 공산당은 그리스 공산당에 비해서 덜 교조적이고,  제 3 인터내셔널과 소련 체제의 영광스런 과거에 대한 낭만적인 향수를 덜 만끽하는 편이다. 지난 몇 년간 그리스 공산당의 대중적 조직활동은 주로 당의 통제를 철저히 받는 학생, 노동, 지역 운동에서 전선 조직체 형식을 띠었다. 그리스 공산당 입장은 그리스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하고, EU 잔류를 찬성하는 자는 모두다 친-자본주의적 이라는  분석에 기초해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리스 공산당은 아주 선택적으로 투쟁들에 참여했는데, 주로 공산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거나 당원 확충을 할 수 있는 투쟁들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당의 전략은 국가행정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정치조직으로서 정당이 아니라, 당을 단순한 압력 단체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 같다.


지난 2010년 지방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도시들에서 그리스 공산당이 행정적인 책임 (수권 책임)을 떠맡을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상정하지 않은 듯 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2012년 5월 총선 전후로 보여준 그리스 공산당의 분파주의는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5월 총선 결과를 보고, 그리스 공산당 평당원들이 당 지도부가 좌파 공동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공산당 리더쉽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 2009년 총선에서  4.6%를 획득한 SYRIZA가  2012년 5월 총선에서 16.8%를 획득해 52석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총선 이후 여론조사에서도 그리스 공산당 지지율은 30%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고려해보면 이번 6월 2차 총선에서 그리스 공산당의 성적은 어느정도 예상해볼 수 있다. 


질문: 지난 5월 총선에서 극우-파시스트 정당 '황금 여명 Golden Dawn'당 (6.97% 득표율에 21석  차지)의 약진이 있었다. 이 당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 노선을 말해달라. 그리스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당인가? 


답변: 황금여명 당의 출현 자체가 그리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우려할 만한 현상이다.


이 당은 명백히 군국주의적인 네오-나치주의 정치노선을 취하고 있다. 당원들도 주로 폭력배들이고, 이들 상당수는 이민자들이나 좌파 운동가들에 악날한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형사 조사를 받거나 수배된 자들이다.


이 당의 지지자들 상당수는 고등학교 학생들이고, 특히 노동계급 주거지역들에 있다. 또한 빈곤과 사회적 왕따와 연관된 지역에서도 이 당의 지지자들이 나오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투표 성향 분석을 보면 이 당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중-하위 계급의 경찰이라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긴 하지만, 지난 5월 총선에서 네오-나치 '황금 여명' 당이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리스 정치권에 강력한 신-나치주의 흐름들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황금 여명'당에 투표한 사람들은 단순히 비-정치적이거나 '항의표'에 가깝다. '황금 여명'당을 찍은 유권자들이 이 당의 정치 노선이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 나치즘 노선과 유사하다는 것을 모른다. 


그리스 정치에서 이 신-나치당이 탄생하게 되고 성장한 이유는, 트로이카와 그리스 정부사이의   안정 협약이 낳은  끔찍하게 나쁜 사회적 결과들 때문이고, 그리스 이민정책의 결함, 파속(PASOK) 정부의 신-권위주의 때문에 발생한 경찰의 탈-민주화, 그리고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을 전개할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시민 운동의 실패 때문이다. 이 신나치당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지지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당신은 유럽 전역의 '연대 망' 창출을 강조했는데, 당신 제안들을 읽은 주로 영국에 있겠지만, 이러한 국제 연대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형성될 수 있을지 궁금해 할 것 같다. 어떤 제안을 하고 싶은가?


답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럽 좌파당 (Party of the European Left :PEL), 유럽 의회 내부 유럽 통합 좌파/노르딕 녹색 좌파 연맹 이외에도, SYRIZA는 '안정 협약'에 의거한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 또한 SYRIZA가 유로존의 전체 조직들과 필수적인 재정 조건들을 재협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  유로달러의 기초의 교착상태를 보면서, 독일 메르켈과 프랑스 사르코지 동맹 주도로 형성된 유럽제도들의 우회로는 반대하는 주류 정치세력들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