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nd Lijphart2 [개헌] 헌법 개정 절차 - 1) 발의 (대통령,국회 과반수) 2) 공고 20일 3)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표결 4)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 찬성) [개헌] 헌법 개정 절차 - 1) 발의 (대통령,국회 과반수) 2) 공고 20일 3)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표결 4)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 찬성) 한국의 헌법 개정은 세계에서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도 복잡하다. 그러나 유권자의 참여 통로는 너무 좁다. 이 점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한다. 유럽국가들의 헌법 개정과 한국 비교. --------헌법개정절차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번개정절차 이해하기H헌법의 개정이력헌법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 2025. 1. 4. 415 총선 이후,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권역별 비례대표로 개혁하자. 1. 2020년 415총선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앞다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파괴했다. 415총선 이후, 제 2의 선거제도 민주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 그 이유는,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선거제도는 상위 36개 국가들 중에 36위로 최하위이다. 선거법을 왜곡시킨 민주당과 통합당이 한국국민의 민주주의 점수를 깎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성은, 1) 전국 단위보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경북권에서 비례대표로 통합당 이외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이 당선될 수 있게 하자. 전남권에서도 민주당 이외에도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자. 2)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 출마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2020.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