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2. 28. 19:35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도' 실시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 81년 프랑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없었다면, 사회당 프랑소아 미테랑은 당선될 수 없었다. 1차에서 2등하고, 2차 결선투표제도에서 1위를 했었다.




87년 한국 개헌에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누락으로,


결과는 처참했다. 김영삼 김대중 분열로, 불과 7년전 80년 광주학살의 주범인 노태우가 87년 12월 대선에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만약 87년 6월 항쟁 이후, 6공화국 개헌 당시, 총선제도와 대통령 선거를, 총선은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으로, 대통령선거에는 결선투표조항을 삽입했더라면, 노태우는 2차 결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김대중후보는 뼈저리게 후회했고, 김영삼은 90년 노태우-김종필과 손잡고 민자당 3당 합당했고, 이로인해 부울경은 지난 30년동안 미래통합당이 독주해버렸다. 민주당의 부산경남 과거 '김영삼 민주당' 영토 회복 노선은 전체 리버럴 민주당 정치를 왜곡시켰다. 조국 사태도 그 한 사례에 불과하다.




'열린 민주당' 정봉주, 그리고 임진왜란도 아닌데 '의병장'이라고 한 민주당 이인영 의원. 1987년 12월 대선 패배의 역사적 교훈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다.




2017년 민주당 정부 출범이후, 촛불항쟁의 요구를 져버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독일식 비례-지역 혼합형 제도 도입을 원치 않았고, 오히려 단순다수제 승자독식제도를 고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당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굳이 총선제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http://bit.ly/2VqMlq4  아래 기사 출처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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