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6. 12. 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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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파시즘, 독재 반대? 뭐가 잘 연결은 딱히 되지 않는다.


2. 조갑제가 내각제는 단체전이고, 대통령제는 개인전이라고 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내각제도 캐나다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채택하느냐, 일본식 내각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비율이 거의 1:1인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총리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난 40년간 수구 세력들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고, '제왕적 제도'로 폄훼하는 것은 오류다. 대통령제도 미국식 중임제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조갑제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15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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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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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https://ronaldjacksonglobal.blogspot.kr/2014/03/a-key-goal-of-cias-cultural-cold-war.html?m=1
    조갑제와 조지오웰, 잘 어울립니다. 같은 제목으로 번역도 있습니다.

    2016.12.15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15. 1. 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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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년 1월 22일, 24년전 오늘은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을 만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이 태어났고, 전국노동자협의회 20만 조직이 탄생했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은 41세)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단어 "억압과 굴종의 시간"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마음과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두 단어, 누가 알았으랴? 97년 이후 더 악랄한 IMF 긴축통치로 전 한국사회가 시민 내전 상태로 빠져들어, 또 다시 신분제 자본주의에 맞서 "억압과 굴종, 노예를 거부"라는 똑같은 슬로건을 내 걸게 될지, 인간의 역사는 모질다. 어디로부터 그 반동과 복고, 반혁명의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말이다. 



2.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헤어스타일, 노태우-김종필과 손 잡고 있던 사진. 그 전 해 겨울부터 떠돌던 보수대연합이 현실화되던 날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민자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 ideology "을 제 1원리로 삼는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2015년 새누리당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시선이 가는 대목은 "한국 정치가 늘 일본 자민당 정치를 닮아간다"는 걱정이다. 1997년 대선, 김종필과 김대중의 DJP연합으로 일본 정치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장 친-일 정치인인 김종필 때문에 민자당의 1당 장기집권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 물론 DJP 연합 정부는 가장 혹독한 IMF 긴축통치에 굴종해, 노동자들의 '해고'를 맘대로 하게 해줬고, 노동운동 탄압방식으로 '손배 가압류'라는 최고 악질적인 수단을 합법화했다.


교훈: 글로벌 자본주의 역동성에 대해서 추적. IMF 에 비토(veto)권 등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등 국가들에 대한 연구, 미 재정부를 장악하는 월가( Wall street )  금융자본가들 추적 필요.


3. 1990년 1월 23일자 신문은 민주자유당 , 전노협 소식과 함께, 동유럽 동독 제 1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자 통일 정당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그레고 기지 Gysi (당시 42세) 소식도 외신으로 전하고 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민주 개혁' 데모가 한창이었다. (구)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공산당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당시 한국에서는 거대 보수정당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민자당)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었다. 세계사의 시계가 참 달랐다. 지금봐도 현기증나네.

기지와 볼프강 베르크호퍼 (1990,Januar)

알렉산더플라츠 광장에서 연설하는 기지 (1989 November),

Gregor Gysi : 독일 좌파당 정치가

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SED-PDS: SED-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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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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