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10. 1. 22:45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제7조1항의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삭제를 제안하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의 경직된 상명하복관계를 완화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여기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비서실장, 황우여 대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3년 뒤인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정부개정안이 나왔고, 그해 12월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청법에서 삭제됐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새누리당 최경환씨가 '이념'이 정치의 필수 요소라고 했다. 그는 안철수의 정치를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라고 비판했다. 흥미로운 비판이다. 주목해 볼 단어는 "이념"이다. 한국정치나 언론에서는 '이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에서 주로 좌파들을 공격할 때, '이념'만 앞세운다고 비난해오지 않았는가? 보수당에서 '이념'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2. 그러나 새누리당 최경환의 안철수 비판 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야합'이라고 한 것은 적어도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과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도 선거를 전후로 통합하고 연대하지 않았는가? 


3.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조세확보)을 지키지 않거나 대부분 무효화한 것을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안철수와 김한길 민주당이 통합한 것만 문제삼고 '야합'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최경환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 안철수답고 안쓰럽다”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59)는 3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을 창당키로 한 데 대해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그리고 딱하기도 해서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 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인 안철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 원내대표는 “안 의원의 지지율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 기대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기존 정당에 편승한 안 의원의 인기가 물거품 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성 정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안철수식 새정치’의 말로는 기존 정당과의 야합이었다”면서 “호기롭게 새 정치를 외쳤지만 인물·이념·콘텐츠가 없는 ‘3무 정치’로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명하고자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안철수 의원의 처지가 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 걱정에 합당만 하면 안 의원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린 모양”이라며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은 정치적 흥정 관계가 맞아떨어진 두 집단의 야합일 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생과 정책도 없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최소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사익만을 위한 밀실거래 야합은 결국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