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8. 8. 5. 14:34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민생'이 무엇인가는 내용이 없다. 박성민의 '민생' 개념은 과거청산과 반대편 짝인 것처럼 설정되어 있고, 대중의 '돈 주머니'로 협소화되었다. 


박성민의 글 속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은 1987년 6월 항쟁 민주화 세대로서 '정치 민주화'에만 능하고, 민생은 잘 모르거나 덜 신경을 쓰는 정치집단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민주당과 문재인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볼 수 없다. 


(4) 박성민 글처럼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따로 분리시키지 말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낫다.



첫번째, 청와대 경제개혁팀 자체의 혼선과 의견 불일치 문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 '민생 살리기' 방식들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모르는 게 아니라, 특정 입장, 예를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원칙에는 어긋난다'는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면 또 그 김동연 입장을 약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다.


경제주체는 기업(자본)이라고 보고 정부는 보조적이고 소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 입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 홍장표 경제수석, 장하성 실장 등 진보적 리버럴 개혁파간의 갈등이 있다. 

 

두번째, 문재인 정부가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증세 없는 사회복지 가능'을 주장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민생 정책이 있다고 봐야 한다. 



(5) 박성민의 과거 청산 부차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945년 815 해방 이후, 일본 제국주의 과거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가 이승만 때문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친일파들이 경제 군사 정치 문화 교육 분야에 고스란히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청산을 마치 정치적 반대파 숙청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전두환 노태우를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항쟁 학살자, 뇌물수수죄로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했다가 다시 사면해줬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오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는 5천만명이 참여한 촛불시민 혁명의 요구를 실천하기 위해서 과거 청산 제대로 끝까지 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을 제대로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이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뇌물로 준 250억~300억에 대한 과거 청산을 해야만, 대기업 재벌과 청와대 권력간의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대기업들이 하청 중소기업들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깎는 구습을 청산해야만 다같이 잘 사는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 수 있다. 



(6) 잘못된 역사 청산에 대한 부연 설명


박성민의 글이 든 역사적 사례들은 자기 주장에 억지로 꿰어 맞췄다. 예를들어 글 말미에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주역인 김종필을 내쫓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을 때 김영삼 정권의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것은 역사청산 뿐만 아니라, 1996년 총선에서 신한국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카드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 김영삼 정권과 신한국당의 인기는 유지되었고, 위기를 자초한 것이 아니다. 



김영삼 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의 과잉투자, 제 2 금융권에 대한 관리 소홀 등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한국 경제위기는 1997년 제일은행-김현철-한보철강 위기와 기아 자동차 부도 사태를 시발로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달러 보유고 부족이라는 외환위기로 끝났다. 



(7)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과 소득 격차 축소가 흐지부지 되고 있는 시점에, 정작에 문재인 행정부와 민주당에 해야 할 정치적 충고는 '과거 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 챙겨라는 식이 아니다. 따져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민생 개혁에 대한 일관된 프로그램이 있는가라는 것과, 



두번째 민주당은 과연 문재인 경제 개혁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법 활동과 정치를 하고 있는가이다. 



민주당은 오히려 최저임금법 개악이나 하고 있고, 실질적인 공정한 소득분배, 증세를 통한 복지 재정 확보, 노사정 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정치 활동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8) 정치 평론글 문체에 대한 평가


박성민의 첫 문단 가스파 노에 감독 '시간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이런 인용은 불필요하고, 그 다음 한국 정치 분석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성민의 글은 정치 광고 문구들을 엮어놓은 듯 하다. "전략적 자산" "이념의 갈라치기" "민생 골든타임" 이런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위기를 점쳤다. 그런데  전 세계에 이념에 기초하지 않는 정치정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념'은 나쁜 말이 아니다. 



1945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정치정당들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태극당, 고려당 제과점들이 지금 이념이 없지, 당시에는 이념이 있었다. 도대체 '이념의 갈라치기'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모를 정도다. 



(9) 문재인 집권 1년 3개월 정도 지났다. 김정은-트럼프 대화채널 국면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점수가 올라갔다. 그러나 '다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라는 문재인의 공약 실천은 후퇴했다. 



민주당은 안정된 직장이지만, 촛불 혁명의 가치들을 넓히거나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선수만 보이고 민주당은 박수부대 팬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성민의 지적처럼 민주당이 쉽게 분열하고 내부 위기를 자초할 것 같지는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학습효과를 민주당과 박지원 등이 잊을 수 있겠는가? 박성민 글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 망하거나 축소된다고 해도,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또 다른 우익 보수 정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경쟁자, 혹은 진보정당 (정의당, 녹색당)의 경쟁자는 단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 안팎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적들이 있다. 



(10) 박성민의 대중관은 위험하다


. "대중은 만족도 없고, 인내심도 없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동의하고, 정치개혁에 환호하지만 주머니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게 민심이다"


언제는 대중들이 세계 정치사에 유례없는 2016년 촛불혁명을 만들었다고, 한국 대중들을 칭송하고, 이제와서는 대중들은 '이기적인 물질적인 돼지나 강아지'로 묘사하는가? 



그리고 남북한 평화야말로 경제이고 새로운 경제적 민주화의 길인데, 박성민은 조야한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를 분리시키고 말았다.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독일이나 베트남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와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코리아 경제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이다.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 집권 세력의 내부 권력 투쟁 '올 것이 오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31722005&code=910100&s_code=aj158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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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7. 19. 15:12

진보정당과 소득주도 성장의 관계 : 

한국에는 두 개의 계층이 있다. 1년에 한번이라도 해외여행을 5박 6일 정도로 할 수 있는 계층과 그게 어려운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한 모습이 바로 김정숙 여사의 싱가포르 쇼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는 증표는 대다수 국민들이 싱가포르는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자기 노동소득으로 구매할 수 있을 때이다.


당연히 진보좌파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은 노동자의 행복과 자유 실현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불충분한 필요조건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임금을 3배로 높여준 착하고 영리한 헨리 포드 자동차 왕의 행복이 노동자들의 자유실현보다 더 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가의 소유권을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본가의 투자율을 높이는 게 임금주도 성장의 한 면목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이러한 임금주도성장,소득주도 성장의 단점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당장 시급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부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진보정당이 문재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대해서 비판적 협력노선을 취했다고 본다.


그런데 홍장표 수석의 소득주도 성장(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대가 결국 자본가의 투자율 증가로 귀결된다는 주장) 모델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중도하차 했다.


소득주도 성장 모델의 정치적 의미는 다름 아닌 한국의 특수성, 즉 자본주의 사회복지 국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1997년 IMF 긴축통치와 독재를 받아들여,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20년이 신자유주의 독재체제가 더 강화된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이 1차적으로 '낙수효과'라는 신자유주의 실패를 극복하는데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치적 실천 조건들을 문재인 정부가 만들지 못했다. 많은 평론가들과 전문가들, 언론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성공 조건들이다. 이들 중에,정치적 조건은 과거 1945년~1975년 사이 유럽의 복지국가 황금기에 형성된 '노사정 '타협, 코포라티즘 체제에 대한 것이다.


자본가의 투자율과 노동자의 임금 상승(복지 증가)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본가의 양보와 타협이다. 당연히 노조와 노동자들의 타협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대기업, 재벌, 금융가들, 건물주들이 무엇을 시민들에게,노동자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양보했는가?


그 양보를 위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서 무슨 법안들을 통과시켰는가?


실질적인 양보를 자본가 금융가 건물주 땅주인들에게 받아내지 못한 채,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국내 투자 증가" 부탁이 무슨 소용인가? 이미 글로벌 자본 투자 시대에, 그러한 부탁은 큰 의미가 없다.


자동차 산업(GM 대우), 조선업(빅 3 삼성, 대우조선,현대중공업), 철강 (포스코), 중화학, 빅 5 근간 제조업중 4개가 흔들리고 있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른 그 지역 상권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격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득(임금)주도 성장의 기초 토대인 '고용' 빅 4 산업에서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건 답이 이미 빤히 정해져 있다. 정부, 노조, 노동자들, 자본가들이 양보안을 내서,실업을 최소화하고, 산업 폐쇄를 방지해야 한다.


노동자 인수건, 노동자 지분 증가건, 노동자 임금 감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노동경영 참여 확대건, 정부의 세금 감면이건, 자본가의 신규 투자 약속이건, 이것은 불황이나 경기침체서 기본적인 자구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 진보정당도 다같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다.계급간, 계층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발휘할 때이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 개악법이나 자유한국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고, 노사정 위원회를 다시 파행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 누가 얼마나 양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는 '노동자'를 욕심꾸러기, 한국경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들로 묘사나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은 그 돈으로 해외여행 하지 못한다. 북한을 자유롭게 버스타고, 1만원 내고, 2만원 내고, 3만원 내고 평양이나 여행이 가능하면 모를까.


한국인들에게 물어보라. 행복의 한 단면이 뭐냐고?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내 자긍심의 요소가 뭐냐고, 일한 보람이 뭐냐고? 다들 말한다.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해외 여행도 하고 그러고 싶다"




http://news.jtbc.joins.com/html/803/NB11664803.html?cloc=jtbc|news|outsid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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