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9. 4. 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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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공무원)를 재정 투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는가? 둘다 시원치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부러졌는데 (경제위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있다.


1) 기본급 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커녕, 최저임금법 개악하고 노동자 설득에 실패했다.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임금을 대결시키는 보수언론에 고개숙였다. 


2) 대선 공약 토론에도 부실했던 '증세'는 또다시 부실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늘린다고 했지만, 안티푸라민 발라주는데 그쳤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하락 걱정을 하고 있다. 


4) 제조업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군산 GM 폐쇄 논란, 조선업계에서 실직 증가로 인한 재난 선포 등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정면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케인지안이건 포스트케인지안이건, 노동자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이런 위기해결의 주체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노-사-정 협약이 부족하다.



5) 경제 산업정책이 있어야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이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을 활용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 혜택 노동자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 Nakjung Kim Sangheon Lee 선생님, 문재인 정부 실제 정책이나 인사정책을 보면, 이상헌 선생님이 Wage-led growth 서문에서 우려한 "the risk of wage moderation"이 한국에서 실천되어 버릴 것 같은데요? 마크 라브와와 엥겔베르트 슈톡해머 임금주도 연구를 발탁한 이상헌 선생님의 노력이 귤화위지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교수님 교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에서 OECD의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이 서로 다르다고 슈톡해머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독일,스웨덴,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저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KDI 최경수 연구원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시의적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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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이상헌 선생님이 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한국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력의 격차 문제, 노동 3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여전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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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동감입니다. 자본간 격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자본간 격차는 한국 경우,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 역할)과 대기업 간 격차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 Nakjung Kim 저 슬라이드 도표가 중요한데, 바뀐 수석이 OECD 긴축 노선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Nakjung Kim 김정진 Sangheon Lee 김정진 소장님(정의당) 과 상헌 선배님, 혹시 이상헌 국장님이 한국 오실 일이 있으면, 정의당 보통 평 당원들에게 쉬운 강연회 같은 것 한번 시리즈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조금 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짧게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진 Nakjung Kim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Nakjung Kim Gong Hoe Gimm Kang-Kook Lee 위 김정진 소장님은 같이 일해 볼만 한 분입니다. ^^ 두 선생님들 너무 바쁘지만,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돌다리라도 놓는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클릭이 감지.되었는데 613 이후 심각하네요.그래서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 Sangheon Lee Nakjung Kim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한국 일정 잡히시면 알려주세요. ^^
    • Gong Hoe Gimm 김정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었죠? 친구신청 했습니다 ^^ 김낙중 선배님께도 감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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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벌써부터 개혁후퇴를 진보탓으로 돌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좌클릭도 해본적도 없는데 우클릭만 남았다. 김상조 교수의 부당한 변명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HANI.CO.KR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 Nakjung Kim 전성인 교수가 아주 온건하게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마지막 문장, 김동연 최종구 경질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494.html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HANI.CO.KR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 Nakjung Kim 2018년 7월 20일 : 박용만 자본가 이야기: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3931.html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HANI.CO.KR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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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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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8. 11. 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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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캐나다 사회와 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훼손한다.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현재 경제는 ‘이원화 경제 dual economy’ 체제이다. 인구 1% 부자의 이익에 도움되는 금융자본 경제가 하나의 경제이고, 노동자가 설 땅이 없고 노동권이 사라지는 ‘정체된 경제’가 또 다른 하나의 경제이다.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 이러한 이원화된 이중 경제가 지속된다면, 캐나다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제도는 소수 부자가 지배하는 과두체제가 될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지적한대로, 한 나라를 넘어 이제 “세계적인 과두체제”로 퇴락할 수 있다. 상위 부자 1%가 정치 정당에 돈을 대고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부자가 직접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사적인 부와 정치의 경계선이 흐려지게 된다. 그 부자 출신 재무장관은 부자 기업들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제 더 뚜렷한 우리들의 현실 일상이 되고 말았다. 부자 정치가들은 그들이 알짜배기는 다 먹고 99% 사람들에게는 먹다남은 부스러기만 던져준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소수부자 정치 체제,과두체제의 씨앗이 더 자라기 전에 강력한 정책을 써서 소득 불평등 심화를 막아내야 한다.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opinion-rochon-canada-income-inequality-1.4408808

Time for Trudeau government to show leadership on income inequality


As the income gap widens, Canada is in danger of becoming a country ruled by the rich: Louis-Philippe Rochon


Louis-Philippe Rochon · for CBC News · Posted: Nov 18, 2017 12:00 PM CT | Last Updated: November 18, 2017


A 2011 Occupy Vancouver protest. Income inequality is increasing dramatically in Canada, says economics professor Louis-Philippe Rochon, and the government must act to halt it. (Jeff Vinnick/Getty Images)

The Trudeau government keeps surprising us all with its conflictual and incoherent approach to policy. Its latest flip-flop centres around an issue that has possible long-term consequences — income inequality.


While a few months ago,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was saying "The economy is doing well, people are doing well, and it's partially because we're removing some of the benefits for the wealthiest," tax reforms now seem to be going nowhere, and the government seems to be even turning a blind eye (again) to recent news of offshore havens for the wealthy.


CBC INVESTIGATESThousands more names and companies revealed from Paradise Papers

Morneau's latest 'step back' on tax proposals seeks to ease concerns from family farms, fishers

Trudeau: 'Wealthy folks' who would be affected by tax changes 'making a lot of noise'

Trudeau's reluctance to move on these changes is puzzling for two reasons. First, a plurality, if not a majority, of Canadians approve of taxing the wealthiest. Indeed, there is little doubt income inequality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today.


Second, economic research is clearly showing that increasing taxes on the wealthiest Canadians will not hamper economic growth.


Income inequality hurts economy, study suggests

OPINIONIncome equality: The holiday gift Canada needs

Given these two arguments, the federal government's about-face is certainly puzzling and raises the question: why? Certainly, there was a backlash from those who would eventually pay higher taxes, but they are, by definition, the one per cent — or the 10 per cent. So why risk alienating a much larger proportion of the electorate in order to placate the one per cent?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speaks to members of the media as Finance Minister Bill Morneau looks on at a press conference on tax reforms in Stouffville, Ont., on Oct. 16, 2017. Trudeau's reluctance to move on tax changes is puzzling, says Louis-Philippe Rochon. (Nathan Denette/Canadian Press)

Perhaps it is for political reasons — or even for reasons rooted in Trudeau's own personal values, where rising inequality is an acceptable means to an unspecified end. But refusing to deal seriously with growing inequality poses serious threats — not only obvious economic and social ones, but also threats to our democratic institutions.


In the last three decades or so, inequality has clearly increased dramatically. We are now as unequal a society as we were back in the Depression of the 1930s. If governments don't start aggressively addressing the issue soon, we may reach a tipping point from which it will be difficult to re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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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 Ontario families getting poorer: new report

Rich man, poor man: A closer look at Oxfam's inequality figures

Several years ago, while lecturing in Mexico, I spoke of the "dual economy" — an old concept — and of how there seems to be a new economic structure emerging: a thriving financial economy serving the one per cent (of the one tenth of the one per cent), and a stagnant economy where workers are losing ground every day and labour rights are disappearing.


The question I posed to the audience at the time was, "Is this sustainable?" In other words, can our economic system persist with ever-increasing inequality and such flagrant social and economic disparities?


The answer depends on how you define sustainable. I believe it can sustain itself, but it will be under a different configuration, one that is profoundly undemocratic.


A move toward government by the rich

Indeed, if it continues, we will continue to witness the slow transformation of our capitalist and democratic system into an oligarchical system, where the very few rich control the political and economic levers of society. A few days ago, Bernie Sanders warned us about the "the rapid movement toward global oligarchy."


If you think I am exaggerating, well, consider that the same sentiment was echoed in 2014 by economics Nobel Laureate Robert Solow: "If that kind of concentration of wealth continues, then we get to be more and more an oligarchical country, a country that's run from the top."


Nobel Laureate Paul Krugman made the same observation at around the same time.



Fromer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Bernie Sanders is among those who have warned of 'the rapid movement toward global oligarchy.' Louis-Philippe Rochon argues, 'In many ways, we have already become a system where the rich govern themselves.' (Jason Redmond/Getty Images)

Those in the top one per cent end up ruling our political parties and systems — they fund our political parties, and attend fundraisers that give them access to our political leaders. In some cases, they become a minister of finance or treasury secretary. The line that divides politics from private financial wealth becomes murkier and murkier. They then adopt laws that reduce taxation on corporations, and reduce taxation on the very rich.


Cash for access fundraising law should be widened, says ethics commissioner

ANALYSISTrouble in paradise: Justin Trudeau's rich friends keep making things awkward

In many ways, we have already become a system where the rich govern themselves. This may not be a new argument, but it is one that is becoming all too real.


Every so often, they throw crumbs to placate the 99 per cent. After all, a system that needs to sustain itself requires a stable core.  


The Trudeau government must now show true leadership and deal with inequality in a forceful and decisive way before it is too late, and before they encourage the seeds of oligarchy to grow even more.


This column is part of CBC's Opinion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is section, please read this editor's blog and our FAQ.



ABOUT THE AUTHOR


Louis-Philippe Rochon


Louis-Philippe Rochon 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Laurentian University and co-editor of the Review of Keynesian Economics. He is currently on sabbatical at the Universite de Grenoble-Alpes.



과두 체제 寡頭 體制 - Olig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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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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