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306조2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306조 '재판 중지'를 위한 법률 신설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306조 '재판 중지'를 위한 법률 신설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 민주당의 '형소법 제306조 신설안'은 결과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12-3 내란을 경험하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제왕적 대통령 권한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1) 소추=기소라는 학설보다 2) 소추 = 수사,기소,재판까지의 모든 과정으로 해석하는 학설을 수용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재판중지' 조항인, 형사소송법 제 306조에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법안을 신설, 발의했다. 민주당은 자당의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형사.. 2025. 5. 7.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판결 (파기환송심) 이후, 차성안 전판사의 진단과 해법 차성안 전 판사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가? 차성안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사법부의 독립성 보호와 개혁방향, 2) 유권자들의 불안감 해소, 3)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 따라서 12-3 계엄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헌법 요소들’과 관련 정치개혁법안, 형사소송법 등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라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자족하지 말고, 대통령제 폐단을 시정하는 개헌과 선거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 차성안 교수의 메시지와 결론을 최대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 2025.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