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2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판결 (파기환송심) 이후, 차성안 전판사의 진단과 해법 차성안 전 판사는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적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가? 차성안의 제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사법부의 독립성 보호와 개혁방향, 2) 유권자들의 불안감 해소, 3)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선거법과 헌법의 개혁. 따라서 12-3 계엄령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완전하고 모호한 ‘헌법 요소들’과 관련 정치개혁법안, 형사소송법 등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은 ‘내란인데 한가하게 개헌이냐’라는 근시안적인 발상에 자족하지 말고, 대통령제 폐단을 시정하는 개헌과 선거법에 즉시 나서야 한다. 차성안 교수의 메시지와 결론을 최대한 단순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1.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 2025. 5. 7. 조국 법무부 장관 모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 2019.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