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2 한동수 감찰부장의 증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관계 - 제 1의 관심은 정치인 수사였다. 윤석열은 자기 의견과 다르면 회피하거나 무시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윤석열 검사 시절, 검찰 총장시절의 행태. 그리고 '협상' '토론' '협치'를 선호하지 않거나 아예 회피하는 윤석열의 태도는 검찰시절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증언.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감찰부장 사임함. 1.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관계 - 제 1의 관심은 정치인 수사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해하는 가장 주요한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검찰권을 사유해서 그것을 수사 기소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현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가장 제1의 관심은 정치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한동훈이 그 역할을 수.. 2025. 3. 31. 한동수 검찰 개혁 방안. 1월 28일. 2025.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검찰의 권력의 합리적 해체와 분할.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외에도, 기소대배심, 독립된 감찰기구 필요2)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후, 6000명의 검찰 수사 인력을 중수청 등 경찰로 이동하는 조치 필요. 2. 2020년 감찰부장 시절, 한동수의 검찰 개혁안. 검사동일체가 부당할 때, 하급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 제안 1) 이의 제기권 행사2) 상급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사고발3) '대검 감찰부'에 내부제보 가능. 대검 훈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독립적 감찰개시 권한을 가진 대검 감출부에 내부제보 2020년 12월 30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기고문. [왜냐면] 내부자는 모르는 검찰개혁의 핵심 / 한동수 수정 2020-12-30 17:55 한동수 | 대검 감찰부장 판사, 변호사 생.. 2025.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