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082018. 8. 26. 19:0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 2008.03.17 23:52


원시 조회 수 3438 댓글 19 조회 수 3438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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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 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omments '19'



컬트조 -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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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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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트조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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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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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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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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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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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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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선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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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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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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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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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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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선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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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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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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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표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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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찬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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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 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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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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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 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컬트조 4.00.00 00:00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 컬트조 4.00.00 00:00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 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 이세현 4.00.00 00:00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첫번째 질문 진지하게 하신 건가요?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는 결코 할 수 없는' 군입대 상황에서 여성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그건 그렇고 왜 '여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을 여자친구가 정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에서 남성 지배사회의 한 요소인 여성의 감정노동, 일종의 돌봄노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 신도선 4.00.00 00:00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 이세현 4.00.00 00:00
    '증후군'이 생길 만큼 문제이니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읽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형식을 갖춰 질문하는 글인만큼 특히 오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더 읽어도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저뿐입니까? 엄기호님의 지적대로 갈수록 우려가 생깁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하긴 했지만, 소위 '정통 좌파'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없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에게만 이런다면 문-답의 구도 자체가 우리 안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 원시 4.00.00 00:00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 엄기호 4.00.00 00:00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 이세현 4.00.00 00:00
    내무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쓰여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제목은 피우진님에게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식인데, 이걸 피우진님에게 요구하는 뉘앙스로 질문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질문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나는 학생을 내려다보는 분위깁니다. 처음 제가 질문글을 올린것조차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피우진님이 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질문과 이 글은 분명히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글에 피우진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전 아무 비판 안하겠습니다. 덧붙여, '우리 안의 권력'이란 여러 진보 의제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온 의제, 즉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활동해온 사람에게 혹시 비장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장애여성에게 '인식을 확산시켜 달라'는 주문은 많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총선 후 평당원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좀 엉뚱하지만 피우진 후보, 박김영희 후보, 최현숙 후보 세 분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대담 나누시면 재밌겠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 신도선 4.00.00 00:00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 원시 4.00.00 00:00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 원시 4.00.00 00:00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 홍기표 4.00.00 00:00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ㅎ


.

  • 세바스찬 4.00.00 00:00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 원시 4.00.00 00:00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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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산업 비리: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로 본 '방산비리' 백태
    기사입력 2014-11-12 23:04 | 최종수정 2014-11-12 23:08 61


    해군 장성까지 개입된 고속단정 납품비리…사고도 은폐 (서울=연합뉴스) 해군이 특수전용 고속단정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최종 인수까지 광범위한 불법 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납품된 고속단정 일부에서 잇따라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지만 현역 장성과 영관급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1.12 << 서울청 광역수사대 제공 >>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조직적인 불법 행위가 드러난 해군의 고속단정 납품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방산비리'의 완결판이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해군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남 김해에 있는 고속단정 제조업체 W사로부터 특수전용 고속단정 13척을 대당 10억원 안팎에 납품받았다.

    하지만 W사가 납품계약을 맺던 순간부터 고속단정이 해군에 최종 인수되고, 이후 운용되는 과정에서 비리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방위청 전직 직원이 재취업해 근무 당시 친분이 있던 방위청 계약 및 원가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뒷돈을 건넸고, 노무비와 원가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지만 부풀려진 원가는 서류에 그대로 반영됐다.

    검수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전모(55)씨 등 5명은 W사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미 고속단정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에 사용된 중고엔진을 신품으로 둔갑하도록 눈 감아 주는 등 품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 업체는 13척 가운데 5척은 중고 및 불량 부품이 발견돼 처음에는 인수를 거부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중령 이모(54)씨가 친분을 활용해 해군함대의 인수 거부 결정이 번복되도록 청탁했다.

    이런 탓에 W사는 중고 부품을 신품으로 속여 장착하는 등 불량 고속단정을 납품하고도 13억 4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군은 2009∼2010년 고속단정의 예비엔진 4대를 4억 7천만원 상당에 구매했는데,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를 해야 함에도 수의 구매가 이뤄졌고 주 장비가격의 5%를 초과하면 안 되는 구매금액 규정도 어긴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014.11.16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읽기] 방산비리 척결의 숨은 의도 / 김종대
    등록 : 2014.11.11 18:38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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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한국군의 무기 거래 전반에서 비리의 전시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사정기관이 벌써부터 방산업체를 두들겨 패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방산 비리 척결한다더니 사정의 광풍이 또 시작될 모양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방산 비리라고 하면 방산업체가 그 주된 표적이 되기 마련이다. 즉 정책을 결정하는 갑이 아니라 사업을 수주하는 을 또는 병, 정들이다. 그런데 군이 무분별하게 무기 도입을 요구하고 정책당국은 비현실적으로 짧은 개발일정을 제시하며, 개발비용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가 하면, 원가를 후려쳐 사실상 비리를 조장하는 행위, 즉 갑들의 횡포는 왜 말하지 않는가?
    군이 해외 무기를 소나기 식으로 구매하는 배경에는 한반도 북단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강대국이 출현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체계를 완비한 세계의 손꼽히는 강대국처럼 이미지가 형성된다. 우리도 돈이 없어 3만명이 안 되는 특수부대를 북한은 20만명 보유했다는데 이건 세계 1위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아직 중국도 운용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무기인데 이걸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한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첨단 전차와 첨단 장갑차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준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계획인데 북한은 벌써 이를 끝냈다고 한다. 우리가 8년간 개발하여 성공하지 못한 중어뢰를 북한은 벌써 개발을 끝내서 천안함 폭침에 활용했다고 한다. 여기에 무인공격기와 무인정찰기, 대규모 공기부양정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실전 배치되었다고 한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장사정포에다 평택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300밀리 장사정포까지 갖추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3000명에 이르는 사이버 해커 부대는 미국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정보가 전부 사실이라면 북한은 마치 일반 물리학의 법칙도 통하지 않는 신비의 나라이며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대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무기 도입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그 자체가 부실 덩어리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엉터리 정책들이다. 게다가 무기 도입이 얼마나 급했던지 미국의 최고 방산업체가 16년에 걸쳐 개발한 최첨단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는 11년 만에 턱없는 비용으로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운용시험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기를 서둘러 야전에 배치하고는 그때 성능을 문제삼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방산 비리 척결은 큰 도둑은 놓치고 작은 도둑만 잡겠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무기 도입 정책을 뒤집는 역할만 했다. 차기 전투기, 해상 작전 헬기, 한국형 전투기를 보라. 아무리 정책을 수립해도 정치논리로 뒤집는 고단수 로비스트가 청와대 말고 누구인가? 언제는 “방위산업이 창조경제”라고 했다가 이제 때려잡겠다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앞뒤를 가릴 수 없는 형편이다. 여기에다가 여당 일각에서는 방산 비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방위사업청을 해체하자는 주장까지 한다. 참으로 해괴한 억지요 궤변이다. 그러면 청와대와 군, 정치권이 합세한 군권복합체가 아무 견제도 받지 않고 무기 도입을 주무르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심보 아닌가? 이것이 방산 비리 척결이라면 군피아(군인+마피아)들이 박수친다. 지난 8년간 눈엣가시였던 방사청이 없어지는 걸 학수고대한 이 비리세력이 왜 이를 마다하겠는가? 무엇이 방산 비리인지 실체를 제대로 보고 말하라.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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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6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설] ‘방산 비리’가 최대의 ‘이적 행위’다
    등록 : 2014.10.19 18:35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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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9일 해군 구조함정인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청 소속의 오아무개 전 대령과 최아무개 전 중령을 구속기소했다. 오 전 대령은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도입을 맡으면서 미국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이었음에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또 소해함에 장착할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구매 업무를 담당한 최 전 중령도 같은 회사가 낸 제안서의 성능을 두 차례나 변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통영함에 장비 납품 청탁 및 납품에 대한 답례로 최 중령 등에게 각각 수억원과 수천만원을 건넨 국내 부품업체 대표와 미국 업체의 대리회사 간부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런 비리로 인해 통영함은 최신함이 아니라 고물로 둔갑했다. 기가 막힌다. 나라의 안전을 위한 통영함 건조 사업이 비리 군인의 생계수단으로 변질하고, 나라의 안전은 더욱 위험해졌으니 말이다.
    기밀이 강조되는 군 사업의 특성상 통영함 비리 말고도 군 지휘부가 알면서도 쉬쉬하거나 발각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나마 통영함 비리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2년 진수 당시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인수를 거부한데다, 4월 세월호 침몰 때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세인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보면 방산 비리 폭로의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9천억원을 들인 구축함 율곡이이함이 바닷물 유입을 막는 마개가 없어 적 기뢰를 속이는 기만탄 다수가 부식되었고, 고속정과 호위함의 레이더가 6개월간 80차례나 고장 났다는 주장 등이 끊이지 않는다. 육군의 K-2 전차, K-21 장갑차 사업의 부실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이적 행위’ 뿌리뽑기 차원에서 방산 비리 척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4.11.16 1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軍, 방산비리 군피아 척결 위한 인적쇄신 착수
    방위사업청무터 기무사령부까지 물갈이 계획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11.09 14:35: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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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방부 전경, 국방부 깃발 © News1 양동욱 기자


    잇따른 방산비리, 군피아(군인+마피아)문제로 몸살을 앓아온 군이 대대적으로 내·외과 수술에 나설 태세다.

    일단 방위사업청은 현재 5대 5로 돼있는 군인과 민간인(공무원) 비율을 7(공무원)대 3(군인)으로 바꿔 방산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섰고, 국군기무사령부도 방위사업청에 파견돼 있는 '방산 기무사 요원'을 100%물갈이 해 일대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용걸 청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 현재 5대 5로 돼 있는 공무원과 군인 비율을 7대 3으로 바꿔 문민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방산 관련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인은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중령의 경우 50대 중반에 전역해야하는데 그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유혹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가운데 방산 관련 우수한 인력을 선별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신분을 바꿔 문민화를 추진하자는게 방사청의 입장"이라며 "이는 방산업무를 모르는 공무원들로 교체가 이뤄지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방사청 근무인원은 1683명이며 이 가운데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 전환 예상 군 인력을 확보, 민간인을 1178명 가량으로 늘린다는게 방사청의 계획이다.

    군은 또한 방사청에 몰려있는 과도한 권한도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로 가져왔다.

    국방부가 올려 정부안으로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그동안 군사력 증진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은 방사청이 담당해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이를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고 국방정책과 방위력개선을 일치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무기체계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시험평가는 그동안 무기 획득업무를 맡아 온 방위사업청이 수행해 왔으나 법률안 시행 후에는 군사력운용을 관장하는 국방부(합참)가 무기체계 적합여부를 직접 판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험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함은 물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최근 문제가 된 군피아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리 발생 요인이나 무기체계 성능을 부실하게 만드는 제도적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인 강병주 육군 소장은 "방사청은 지난 2006년 (군 관련) 대형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만들어졌는데 무기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소요만 파악하고 나머지 업무는 방사청이 다 진행해오다 보니까 투명성이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것 같다"며 "부여된 역할보다 많은 부분이 방사청에 가버렸다"고 말했다.

    강 소장은 "문학을 하고싶은 한 학생은 연애소설에 관심이 있는데 방사청에서는 역사소설이 대세이니 따르라는 식"이라며 "정작 싸우는 입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소요하게 하는 것이 맡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자신이 설계해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는 공무원이 7, 군인이 3의 비율로 방사청도 이번 군피아 문제를 계기로 전화위복을 삼으려는 것이다.

    한편, 방산 비리를 예방하고 단속해야하는 기무사령부도 방사청에 나가있는 방산 기무요원을 100% 물갈이해 새롭게 진급할 능력이 있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꿀 계획이다.

    조현철 기무사령관은 지난 6일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평도 있다. 한 방사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수년에 걸쳐 방산비리를 예방, 단속하고 관리해온 인원을 100%물갈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방사청이나 기무사령부 파견 요원들이 모두 국민들에게 군피아 처럼 인식될 우려도 없지 않다"며 1600여명의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모두를 도둑으로 몰아가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2014.11.16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군 납품비리’ 전직 대령 구속영장 청구
    등록 : 2014.11.06 19:53수정 : 2014.11.06 22:40툴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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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6일 돈을 받고 미국 군수업체의 해군 장비 납품을 도와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국내 군수업체 부사장인 김아무개(61) 전 해군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에 부실 장비를 납품한 혐의로 미국 군수업체 하켄코·지엠비(GMB) 대표 강아무개(43·구속)씨를 수사하던 중 2009년께 김 전 대령에게 방사청 납품을 도와달라며 4억~5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령은 2009년 방사청 간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강씨가 600억원대의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계 미국인인 강씨가 하켄코를 설립한 2009년부터 방사청과 거액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전·현직 군 간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회사는 2009~2012년 방사청에 2000억원 규모의 군장비를 납품했다.
    김 전 대령이 통영함·소해함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에 해군 수뇌부와 해군사관학교 동기 등의 인맥으로 얽혀 있었다는 점에서 군납 비리에 그보다 윗선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2014.11.16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243억 비리 혐의:
    2015년.

    공군 주력 전투기 정비대금 243억 빼돌린 '군피아' 재판에
    업체 로비스트 예비역 장교 3명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김정우 기자수정: 2015.02.16 23:31등록: 2015.02.16 20:00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등의 정비대금 24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예비역 중장 등 고위 공군 장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업체 로비스트로 영입돼 정보수집과 수사무마, 정비대금 부풀리기에 적극 가담, 군 경력을 잇속 챙기기에 쓴 ‘군피아’(군대+마피아)였다.


    16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에 따르면, 공군작전사령관과 공군교육사령관 출신인 천기광(68) 예비역 중장은 2008년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에 영입돼 회장까지 지냈다. 이 회사는 공군 하사관 출신의 박모(53ㆍ구속기소)씨가 세운 회사였다. 2009년에는 공군본부 장비정비정보체계개발단 과장을 지낸 우모(55) 예비역 대령이, 그 이듬해에는 항공전자장비 정비부대장 출신인 천모(58) 예비역 대령이 영입됐다. 이후 블루니어는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이 활약하며 주력 전투기 정비업체로 급성장, 2006~2011년 KF-16 피아식별장치(CIT) 등 2,902개 부품 정비 관련예산 457억원을 따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은 공군이나 방위사업청 내부의 정비원가, 전투기 정비예산 정보를 수집한 뒤 정비대금을 부풀렸고, 문제가 불거지면 군 검찰의 수사나 자체 감사를 무마시켰다. 장비의 폐부품을 다시 사용하다 적발되자 공군 선후배를 동원해 사건을 아예 덮는 ‘실력’까지 보여줬다. 이를 통해 블루니어는 부품정비 계약 규모의 절반이 넘는 243억원을 가로채는 데 성공했다.

    합수단은 이들 예비역 장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예가 생명인 고급 장교 출신들이 신용범죄자인 사기범으로 재판 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2015.02.17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4. 11. 2. 11:13

군대 청년 인권 .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재판. 2014.10.30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한국인들 사교육비 (해외 어학연수 및 유학 제외) 20조 400억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군축 실시 및 적정규모의 군대유지 (그 이름이 평화유지군 및 자위대가 되겠지요?) 를 진보진영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1) 감시.정찰.지휘통제(C4I)분야 7천252억원 2) 기동.화력.탄약분야 1조4천501억원 3) 함정분야 1조1천910억원 4) 항공기분야 1조5천267억원 5) 유도무기분야 1조1천872억원 6) 연구개발분야 1조4천823억원 등 국방예산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분야의 진보적인 군인들이 승진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는, 가볍게 사사롭게 들릴 지 모르지만, 여군 남군할 것 없이, 젊은 정춘들, 특히 징병제 구조하에서 남자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친구" 증후군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으로 인해서, 20대부터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현재 물가를 고려했을 때, 상병월급 8만 8천원으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차비도 안나오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번째는, 군 장교 특히 중령 대령 이후 퇴임장교는, 민간 군수업체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도부터 미국의 군수판매 고객 대접이 과거 일본보다 한 단계 아래였는데, 이제 일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국 군수산업과 한국내 군수회사간의 밀착 유대관계가 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민간 군수회사와 미국 군수회사의 한국의회로 로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번째, 일본, 중국 국방비 증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다 남한 북한 군사대립은 완화되는 듯 하더니 이명박정권 수립 이후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 체계와 달리, 아시아에서는 국지전이 발생할 조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중국,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요? 큰 주제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소개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글은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쓴 국방 관련 글입니다>

148787 군대접수하랬더니, 홍준표에 만세부르다니?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07-02   17:08:04
조회 : 204  


이번 홍준표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한 민주노동당 5명의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현재 민주노동당의 자기 정체성과 자기철학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되었다.

방위사업청 신설로 군대무기 수입/로비/판매 관련해서 보다 투명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경험이 있는 서유럽의 진보정당들 (사회당과 공산당, 녹색당등)과 달리, 식민지 경험이 있고, 분단체제로 있는 한국, 그리고 이후 통일 꼬레아의 자주국방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의원단 부서배치도 '국방'이 없다. 의원실이 없다면, 민주노동당 정책실에서 미리 준비해서 '국방' 분야를 담당할 사람들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병역비리 그 한가지에 매몰되어, 홍준표에 만세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아래는 문제제기 차원에서 쓴 글이다. 민주노동당의 정치기획력을 높이지 않으면, '막고 푸기식' 정치에서 '뒷북 울리다가 종치는 결과'와 잘못된 정치판단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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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3 민주노동당 군대 접수할 준비를 해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1-23 21:30:39 조회 : 222



지금은 민주노동당 힘과 역량 배치상, 경찰/군대 문제를 전면에 내걸 수는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주제들 (승진/군납/무기매매/인권-징병제 등)을 부각시키고, 연관 법/제도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2005년도 국회 회계감사 보고서 전략 참고:민생예산확충/전쟁예산삭감]


요즘 육군본부 승진 문제로, 군검찰이 생색을 내면서 내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 군대의 승진/군납/무기매매의 비리 문제는 한국군대 탄생부터, 박정희를 거쳐, '정의사회'구현을 외친 전두환, 그리고 문민정부에 이르러, DJ 를 돌아, 지금까지, 너무나 오래된 폐병 3기 수준이다.


군대의 특성상,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거나, 보수우익들의 반발 때문에, '민주화' '투명화'를 요구하기가 힘들다. 이번 군검찰의 내사를 지켜보겠지만, 군대 비리, 군대 인권 문제, 징병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나올 때만이, 군대를 제대로 된 평화지킴이, 자주국방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접근방식]


1. 퇴임 장교 (중령-대령급 이상)의 민간 군수업체 종사자들 조사: 군대와 군수업체와의 로비 조사. 한국군수업체-미국 군수업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


2. 군대 내부 인권유린, 생명경시, 안전사고로 죽음/부상 등에 대한 조사: 학생운동의 핵심적인 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 (*심지어 군대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체 복무한다면서, 동사무소, 중소기업체에 일하는 청년들의 노동 착취 조사. 군대 내부 성차별 문제 조사.


3.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증대 및 국방 증력'에 대한 경계령. 현재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는 중국-COREA-일본의 내부 군비 증강임. 이는 현재 유럽의 NATO의 확장이라는 <유럽연합>식이 아니라, 중국-꼬레아-일본이라는 개별국가들의 자국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고 있음. 한국의 통일과정은 아시아 중국-꼬레아-일본의 평화공존 체제확립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의 평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힘으로"라는 기치로, 중국-꼬레아-일본의 상호군축 및 갈등요소 (자원/영토 분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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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트조 4.00.00 00:00
    전 당시 고무신 거꾸로 신을 여친도 없어서 사랑과 우정에 대한 좌절감은 맛보지 못함. 월5천원의 월급을 받으며, 매일 출퇴근을 했던 기억이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컬트 조/ 그 무시무시한 도시락 부대, 공포의 도시락조였소? 월 5천원? 60년대 살았소?
  • 컬트조 4.00.00 00:00
    난 도시락은 안싸가지고 다님...위에 식당이 있어서 ㅋㅋㅋ
  • 원시 4.00.00 00:00
    사랑과 우정의 좌절감: 의학용어로 내가 한개 만들었어요. Post-Traumatic Loss Syndrome (PTLS: 심리적 외상 후 사랑 장애 증세) 한국 남자들 상당수가 아마 이 증세로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가요. 2003년 미국 해병대 (베트남전, 1차 걸프전 참전군인) 뉴욕, 와싱턴 D.C, 잭슨빌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아직까지 받고 있음.
  • 엄기호 4.00.00 00:00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거랑 여군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걸 이분에게 묻는 당신의 그 '마쵸'적인 태도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여군이 해결해야합니까? 이 질문은 진보적인 질문입니까? 왜 다른 비레대표들에게는 질문이 없는데 유독 이 분과 박김영희님에게만 질문이 쏟아집니까? 그런 질문의 '정치학'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난무하는 한 차라리 피우진 후보가 이 당을 박차고 나가면서 이 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진보에 도움되는 것 같습니다. '진보'라는 이름이 먹먹해집니다.
  • 이세현 4.00.00 00:00
    실례가 될지도 모르지만..첫번째 질문 진지하게 하신 건가요? 저는 '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연애는 결코 할 수 없는' 군입대 상황에서 여성들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그건 그렇고 왜 '여군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답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남성을 여자친구가 정서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에서 남성 지배사회의 한 요소인 여성의 감정노동, 일종의 돌봄노동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다 마쵸입니까? 마쵸의 정의가 뭔지요? 아니, 사소한 것이 정치라면서? 지금 무슨 뚱단지요? 그리고, 다른 질의서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이미 요청했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엄숙한 것은 좋은데요. 질문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신듯 해요. 여군의 입장이란, 남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성애 취향을 가진 분) 말하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허허... 제가 여자들이여~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고 주장했습니까?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가정해서 말하는 태도는 '신 진보'가 아니제?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전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다 큰 남자 여자의 사적인 인간관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전 폐쇄적인 군대 집단 취침 제도, 내무반 그거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징병제에서 직업군인 모병제로 전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사소한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이야기해보자는 것입니다. 마초라?
  • 신도선 4.00.00 00:00
    1번은 정말 가볍게 사사로운 개인적 문제같네요. 2번은 제가 보고 아는 바로는 중령대령 퇴임장교 중 극히 일부만 군수산업체에 취업을 하고 대부분은 보험회사나 일반기업 영업관리직으로 가던데요. 모범답안을 말하라는거죠? 3번은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네요. 동아/표준전과식으로 밑에 접근방식과 답을 써놓고 풀이과정을 적으라면 의도한대로만 답변하라는 아닙니까? ^^;
  • 이세현 4.00.00 00:00
    '증후군'이 생길 만큼 문제이니 해결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읽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에게 형식을 갖춰 질문하는 글인만큼 특히 오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을 더 읽어도 질문자의 의도가 파악되지 않는 것은 저뿐입니까? 엄기호님의 지적대로 갈수록 우려가 생깁니다.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먼저 하긴 했지만, 소위 '정통 좌파'로 분류될만한 사람들에게는 질문이 없고 거기서 약간 벗어난 분들에게만 이런다면 문-답의 구도 자체가 우리 안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 원시 4.00.00 00:00
    신도선/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이라는 게 '신진보' 이라고 하던데, 개인적인 것은 물어보면 안됩니까? 군수회사 비리문제가 심각한데, 그거 피 후보가 내부사정을 더 알지 않을까요? 세번째 질문은, 정치적 비젼문제이고 외교적인 안목에 대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 바라보는 것은, '반전반핵 평화'를 정치적으로 외치는 우리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새도 근데 동아전과가 나옵니까? 예전에 내 친구가 동아전과 만드는 회사에서 풀칠 좀 했는데요.
  • 원시 4.00.00 00:00
    이세현/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 안의 권력이 무슨 의미입니까? 반전반핵 평화 운동하는 것과, 자주 국방은 서로 배치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초라고 성급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위에 적었듯이, 군대 내부 인권 문제나 일반병사들의 권리 문제와 연관해서 생각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남자 병사들은 성폭력 가해자, 여군들은 성폭력 피해자, (피 우진씨 개인사에서 그 투쟁과정은 잘 나와있으니까 생략)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남녀가, 남남, 여여 가족이나 파트너가, 군대 입대 전에 결혼을 해서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군대에 가서, 헤어져 사는 게 정상입니까? 같이 자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왜 군대 내부에서 아파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까? 일병이니까? 장교는 되고, 졸병은 안되고?
  • 엄기호 4.00.00 00:00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못알고 계시군요. 님이 문제제기하신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싣는 것은 전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세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의 문제이죠. 문제는 그걸 군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니고 '여군'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피우진 후보를 '군전문가'가 아니라 '여군'이라고 물으면서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님의 '정치학'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님은 그것을 명백하게 '여군'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게 여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요? 님의 답변을 보면 군전문가에게 기대하는 답변을 적어놓았지만 님의 질문은 '군전문가' 피 후보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군' 피 후보에게 묻는 것아닙니까? 님의 이 질문과 님 스스로의 답변 사이의 괴리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정치적인 것입니다.
  • 이세현 4.00.00 00:00
    내무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면 질문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쓰여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효한 문제의식을 이런 식으로 제기하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제목은 피우진님에게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식인데, 이걸 피우진님에게 요구하는 뉘앙스로 질문한다는 것이 여전히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문제와 맞물려서 질문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답안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혼나는 학생을 내려다보는 분위깁니다. 
  • 처음 제가 질문글을 올린것조차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피우진님이 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당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의 질문과 이 글은 분명히 맥락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글에 피우진님이 답변하시지 않아도 전 아무 비판 안하겠습니다.
  •  덧붙여, '우리 안의 권력'이란 여러 진보 의제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고 여겨져온 의제, 즉 노동자들의 계급투쟁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 활동해온 사람에게 혹시 비장애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반페미니즘적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자 하는 질문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반대로 장애여성에게 '인식을 확산시켜 달라'는 주문은 많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총선 후 평당원 민주주의와 함께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좀 엉뚱하지만 피우진 후보, 박김영희 후보, 최현숙 후보 세 분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대담 나누시면 재밌겠습니다.
  • 원시 4.00.00 00:00
    엄기호/ 좀 가르쳐주십시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그 말의 의미를요. 엄기호님의 정치학은 무엇입니까? 음...여군과 남군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과, 여군과 남군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주제 아닐까요? 제가 질문한 것은, 여성 군인으로서, 남성 군인과는 또 다른 시각이나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을 질문 한 것인데요?
  •  제가 40대 기수론을 이야기하면서, 예를들어서, 여성이면서 40대 진보 정치인, 심상정이라고 합시다, 이 인물이야 누가 되었는지 간에. 성평등의 문제를 차이점을 없애는 것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게 아니면, 엄기호씨가 말하는 핵심이 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비례대표 여성 홀수 번호 3번에 피우진씨를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표명령 장군도 있고, 나름대로 진보적인 남자 군인들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gender bending 성 역할 구부리기 허허. 이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인가요?
  • 신도선 4.00.00 00:00
    이 문제는 국방일보나 정훈장교 또는 국방부에 질의하시지요. 동아전과 나옵니다. 표준전과는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며칠전에 동아전과 샀습니다. ^^; 농담/사실 피우진후보를 잘모르는데...진보신교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군대나 여기나 바꿔나가야할 동질적인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를 들어 범청학련 통일선봉대 수도권 특별중대 대장님이 학생위원장하는게 소위 진보정당이거든요... ^^;
  • 원시 4.00.00 00:00
    이세현님/ 이제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하네요. 1. 제목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반전반핵 평화운동가, 혹은 페미니스트 운동가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냥 한국에서 평균적인 남자의 정치의식 수준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제목을 그럼 제가 "한국 정규군의 적정수치와 군축에 대한 피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그리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주제를 써 본 것입니다. 
  • 2. 질의서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미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실무담당자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시간도 돈도 여력도 없다"고 말할 지 모릅니다. 2004년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2004년에 질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에게 개별질의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이세현님이 질의를 피우진 후보에게 한 것처럼, 적어도 2주간은 당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현님과 논쟁해서 혹은 대화를 해서 생산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전 반전반핵 조지 부시 반대 데모나 이라크 파병 반대하지만, 군대나 전술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과 인류진보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막상 닥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사회주의자들은 [Land and Freedom] 처럼,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해서 전투도 벌이고 그랬으니까요. 
  • 3. 우리 안의 권력...문제가 이 국방 주제나, 몇가지 주제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전 이세현님의 정치적 입장보다는요, 조금 실상을 듣고 싶습니다. 피우진 후보로부터 말입니다. 아직도 화가 단단히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전투 용어쓰고, "여군의 입장에서 고무신" 운운했다고 말입니다. 그 화남, 그리고 분노, 좋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이 소주 한잔, 맥주 한잔, 커피 한잔 하면서, 피우진 후보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대화의 출발은 '비상적인 오해'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 원시 4.00.00 00:00
    암반석/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하... 아마 표우진 후보가 답변을 "지혜롭게" 또 나름대로 여유를 가지고, 답변을 하면, 오히려 홍보수단도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군대로 인해서 남녀의 이별이 생기거나 남남 여여 이별이 생겼다면,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지 구조적인 것인지 사회적 불행인데. "여자가 책임이다. 남자가 책임이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춘향가를 쓰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의 권력이라. 한양대 임현진? 우리 안의 파시즘. 조금 비극적인 사연이 있는데, Leftist Fascism 용어가 아도르노와 그 제자 사이에 나온... 결국 둘다 죽었는데..
  • 홍기표 4.00.00 00:00
    제가 옛날에 예비군 훈련 가면서 아는 여자들한테 다 전화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지말라고 신신당부 했던 기억이 나는 군요. ㅎ

  • 세바스찬4.00.00 00:00

    고무신 거꾸로 신는 문제. 돌이켜보면 참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ㅎㅎ 원시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의 탈영과 부적응을 초래하며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글구 박영희,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왜 집중되냐 하시는데 솔직히 상위순번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국회의원될 확률이 높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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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4.00.00 00:00

    세바스찬님/ 늦게 쪽글을 봤네요. 구승신 (2005) 국방정책연구 집에 실린 "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라는 논문에, 군대 있는 동안 가장 걱정하는 게 "애인 변심" "친구들과 관계 소원" 입니다. 전설같은 탈영 사건들도 많고요. http://www.kida.re.kr/ka/K100001060/KIDA0p00000wwf.pdf 이게 다 정상은 아니죠. 우리안의 "비정상"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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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년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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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1278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
    "군에 외부 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병영에 햇빛을②] '군사 옴부즈만 신설' 법안 낸 안규백 의원 인터뷰
    14.08.08 11:00l최종 업데이트 14.08.08 16:19l김도균(capa1954)황방열(hby)남소연(newmoon)

    28사단 윤 일병은 군 입대 후 112일 만에 부모 한 번 못 만나보고 선임병들의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을 계기로 육군이 단 18일간 조사한 결과 3919건의 군내 가혹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군이 병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이제 군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에서 본격적으로 감시하고 개입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병영에 햇빛을'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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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 옴부즈만 신설' 법안을 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잘 처리했으면, 임 병장 총기난사도 없었을 것"이라며 군에 외부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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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밖에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다. 군에 외부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28사단 가혹행위 사망 사건'이 터진 뒤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가혹행위와 왕따를 참고 있으면 윤 일병처럼 맞아죽고, 못 참으면 지난 6월에 22사단 GOP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이 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 대책은 없는 것일까. 2012년 6월 '군사 옴부즈만 도입'이 그 핵심인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안규백(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핵심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 지휘부가 여전히 "군대에서는 의례 한두 대 때릴 수 있으며,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군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군 밖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8대 국회부터 7년째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기피현황 폭로, 계약직 예비군 중대장 정규직 전환을 비롯한 굵직한 활동으로, 비군인 출신 인사로는 드물게 국방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음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잘 처리했으면, 임 병장 총기난사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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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일병 사건 내무반 둘러보는 국방위원들 안규백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의원들이 5일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의 현장인 경기도 연천군 28사단 977포병대대 생활관을 방문해 부대 간부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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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국방위원들과 함께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이 부대가 국방개혁에 의해 2024년에 폐쇄예정이라고 한다. 그래선지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설령 10년 뒤에 폐쇄된다 해도 그 핑계대고 땜질하는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된다. 사건 현장에 가보니 문 하나 사이로 내무반이 다 이어져 있는데, 도대체 뭐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막사 문 3m 앞에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생명의 전화가 있던데, 활용을 못한 것이다. 폭력이 상습화하면서 병사들이 다 둔감해졌던 것 같다. 간담회를 했는데 장병들도 부지불식간에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번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참담했다. 범죄조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가혹구타행위가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다. 조직적 축소은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다.

    육군본부는 아침마다 각 병과장들이 모여서 참모회의를 한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헌병, 기무 등 관련 책임자들이 분명히 보고한다. 그런데 엄청난 부담과 징계를 예상하고 뭉개버린 것 같다.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에 파묻혀서 넘어가려 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 군이 (4월 6일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잘 대처했으면 6월 21일 22사단 GOP총기 난사사건도 없었을 것이다."

    -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시절 전모를 보고받고도 사단장 징계 등 조치를 안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그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다 보고됐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보고가 잘못됐더라도 예의주시했어야 한다. 상식적으로 돌도 씹어 먹을 20대 초반 청년이 회식중에 뭐를 먹다가 죽었다고 하면 의심했어야 하지 않겠나. "

    - 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기는 한 것 같은가.
    "장관이 대오각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다른 사건들처럼 넘어가려고 한 정황은 분명히 지적돼야 한다. 대대장이 겨우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징계자 16명 중 최고 징계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매듭지으려 했던 거다."

    - 전통적으로 군은 병사들의 인권보장이 군기를 약화시킨다, '당나라 군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한 것 아닌가.
    "제가 2년 정도 싸워서 수요 전투체육을 부활시킨 게 그것 때문이다. 쉬는 날이 많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는데, 시대와 맞춰가야 한다. 신세대는 어느 집안에서나 소황제 아닌가."

    -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이 18일간 전 부대 대상 조사결과 3919건의 가혹행위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군내에 가혹행위가 만연돼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병 상호간에 명령과 지시를 못하게 돼 있지만, 실제 그렇게 안 되고 있다. 군 지휘부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직무유기다. 3919건을 적발해서 처분했다고 했지만 6월 22사단 총기사건을 못 막았다. 결국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됐다는 것 아닌가."

    "군 지휘부, 여전히 한두 대씩 때릴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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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벌어진 의무반 생활관(왼쪽)이 문 하나 사이로 다른 생활관과 연결돼 있다.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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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이 본격적으로 병영문화 개선조치를 내놓은 게 1999년(제2건국위 워크숍-한국형 병영문화 창출)부터라고 한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위기 때마다 일회성 대응만 해왔다. 군 지휘부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군대에서는 의례 한두 대 때릴 수 있다는 생각들이 바뀌지 않고 있다."

    - 2102년 6월에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이 이번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 포인트를 두고 만든 법안인가.
    "2009년부터 고민해서 2011년 발의했는데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그간 등한시된 군인의 기본권 보장,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보장관련 조항, 인권 및 다문화관련 조항, 의료체계 개선관련 조항, 군사옴부즈만 관련 조항 등을 만들었다.

    특히 독일식 군사옴부즈만 제도가 중요하다. 국회에 부대방문권, 정보접근권, 조사권은 없지만 시정권고권 등의 권한을 갖는 옴부즈만을 설치해 군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스웨덴(1915년), 노르웨이(1952년), 덴마크(1954년)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먼저 시작하고 독일이 벤치마킹한 건데, 우리 상황에 맞게 변형시키면 된다.

    2005년에 국방부도 '독일이 운영하는 '군사옴부즈만(국방감독관)'제도의 도입을 연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회가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으로 도입추진 입장을 변경했다."

    - '군인인권 보장체계의 확립',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 향유', '군인의 기본인권 최대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데, 현재까지는 군 관련 법중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 향유' 등을 규정해놓은 법안이 없는 건가.
    "군내 복무 규정으로만 돼 있다. 그래서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법안을 내니까 한기호 의원을 통해 대응입법했다. 한 의원 법안은 군인복무규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군인 기본권향상과 병영문화개선을 위한 법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 군사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의 검토보고서는 "국민 권익위원회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국회 국방위 조사 요구시 권익위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한민구 장관이 2005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할 때 당시 (신병교육대 교관이 화장실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인분 사건 등을 계기로 고충처리위에 소위원회(현재 권익위원회 국방팀)를 뒀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다."

    - "군사옴부즈만이 사전통지없이 부대 또는 기관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핵심인 것 같다.
    "그렇다.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외부 감시가 들어가는 것이다. 소원수리 100번 받으면 뭐하나 찢어버리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밖에서 들여다 보면 그렇게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겠나."

    "민간인 들어가면 운영 어렵다? 군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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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사단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이 벌어진 의무반 막사 바로 앞에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생명의 전화'를 걸 수 있는 부스가 있다.
    ⓒ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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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이 지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인가.
    "새누리당과 국방부의 반대가 심하다. 민간인이 군에 들어오면 군대 운영이 어렵다는 거다. 보좌관들이 국회 병영정책과 실무진과 통화하면 행정부에서 추진할 법을 왜 국회가 나서냐고 한다. 군 관련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해결방안의 핵심은 군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밖에서 실질적인 감시가 들어가야 한다. 사실 이런 방안도 어제 오늘의 것이 아니다."

    - 사병들에게 핸드폰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인가.
    "적절한 활용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겠으나, 근본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점 있을 때 이를 적시에 보고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군 내 문화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도 막사 3m 앞에 군 생명의 전화가 있었다. 버튼 하나면 누르면 상담관에게 연결되고, 집으로 전화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군내 가혹행위 근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켜 보려고 한다. 이번을 놓치면 앞으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태풍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태풍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밖에 있어야 방향을 알 수 있다. 군에 외부감시가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외부 강사들도 초청해서 병사들의 인문학적 정서교육을 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맨날 편향된 사람들 불러서 대적관, 대북관 이런 교육만 하지 말고 말이다."

    2015.02.17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