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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헌법2

윤석열 내란죄, 국회폭동.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프랑스 헌법 16조 '대통령 비상조치권' 사례와도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비상 계엄'. 잘못 베꼈다며 김용현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계엄포고령' 윤석열 '계엄 선포'가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계엄포고령 제 1호 문서이다. 윤석열이 2023년 말, 2024년 3월에 '비상 계엄'을 술자리에서 군장성과 논의했다고는 하지만, 그 준비는 너무나 허술했다.  윤석열이 어리석은 자포자기 자해적 '계엄령'을 선택한 정치적 배경들  메모 (1) 자신감 상실과 자각. 낮은 지지율이 윤석열의 신경을 갉아 먹었다.  윤석열은 말로는 여론조사에 신경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속으로는 애가 탔다 (2) 정치초짜 윤석열에게  '통곡의 벽 '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에 자신감도 없었고, 이겨낼 지혜나 지략도 없었다.  2024년 4월 총선 패배로 윤석열의 정신력은 급속히 해이해졌다. (3) 보수적 정치 아젠다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2025. 1. 16.
1987년 10월 26일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당 경선협상에 실패, 각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로. 6공화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누락했고, 정당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니라, .. 1. 역사에서 가정. 박정희가 1963년 대선, 1967년 재선 이후, 1969년에 삼선개헌을 하지 않고, 197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면, 김대중-김영삼은 각각 2번 임기 (총 8년)을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채웠다고 해도, 1987년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반란과 군사독재의 폐해는 고스란히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한계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떨어진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도 정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내세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총통 개념의 독재자)는 아니지만, 권력을 독점했었다. 당내 민주주의나 절차는 부차시 되었고, 당 권력 상층 몇몇 인..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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