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북한_DPRK2018. 9. 20. 15:26

(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전역에서 '적국'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훈련 중지, 상호불가침 조약 등을 일차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3) 평화협정은 남북한 미국 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 '냉전 질서' 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다자간 안보 체제를 동북아시아에서 만들어야 한다.


(4) 제 3차 문재인 김정은 정상회담의 성과는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를 키웠다는 것이다.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이후, 미국 폼페오 국무장관 북한과 협상 다시 시작한다. 

뉴욕에서 다음 중에 폼페오 - 리용호 회담 재개하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부 회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 완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 맺을 가능성이 크다고 영국 bbc 통신원 판단.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U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2 hours ago







North Korea's agreed to shut one of the country's main missile launch sites. Laura Bicker considers what might happen next.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ys he is ready to restart negotiations with Pyongyang, with the aim of denuclearising North Korea "by 2021".



Discussions between the two sides had stalled following a broad-strokes agreement made earlier this year.



But this week's inter-Korean summit saw the North's Kim Jong-un agreeing to shut a major missile launch site.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lso gave an unprecedented speech in front of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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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mage of Mr Kim and Mr Moon was projected onto screens during the unprecedented joint appearance at the mass games

Mr Kim "agreed on a way to achieve denuclearis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llowing the summit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Moon Jae-in.



Mr Pompeo said it was "on the basis of these important commitments" that the US was "prepared to engage immediately in negotiations".


In a statement, he said he had invited North Korean Foreign Minister Ri Yong-ho to meet him in New York next week, while invitations had been extended for a second meeting between North Korean and US representatives in Vienna, Austria.



"This will mark the beginning of negotiations to transform US-DPRK [North Korea] relations through the process of rapid denuclearisation of North Korea, to be completed by January 2021, as committed by Chairman Kim, and to construct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e said.



The January 2021 date is the most specific timeline an official on either side has put forward publicly so far.


What happened at the summit?


The main focus of the summit between Mr Kim and Mr Moon was the issue of denuclearisation.



Mr Kim expressed a readiness to shut down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 where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produced the material used in its nuclear tests - if the US takes some reciprocal action.


The BBC's Laura Bicker in Seoul says that is likely to be the US signing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But he went further on Tongchang-ri, saying the engine missile testing and launch facility would be permanently closed "in the presence of experts from relevant nations". 


Our correspondent say that is a major step forward.


Satellite images suggest Tongchang-ri (동창리) is in the process of being destroyed, she adds, but the declaration will allow inspectors to verify the process.


Tongchang-ri has been North Korea's main satellite launch facility since 2012, according to monitoring group 38 North.

It has also been used for testing engines for North Korean missiles capable of reaching the US.


North Korea blew up its main nuclear testing site at Punggye-ri shortly before Mr Kim's meeting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June.



On Thursday, the two leaders of North and South embarked on a trip to Mount Paektu which holds a central place in Korean mythology. The volcano is situated at the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China.


What does this mean for US?


Mr Trump welcomed the agreements, which he said were "tremendous progress", and was quick to tweet his applause for the Moon-Kim summit.



Skip Twitter post by @realDonaldTrump


Donald J. Trump

@realDonaldTrump

 Kim Jong Un has agreed to allow Nuclear inspections,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and to permanently dismantle a test site and launch pad in the presence of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meantime there will be no Rocket or Nuclear testing. Hero remains to continue being returned home to the United States. Also, North and South Korea will file a joint bid to host the 2032 Olympics. Very exciting!........


12:04 AM - Sep 19, 2018


The US and North Korea held their own historic meeting in June when Mr Trump and Mr Kim agreed in broad terms to work towards denuclearisation.


Since then, however, there has been little progress, with no clear process nor timeline laid out, while an abruptly cancelled trip to Pyongyang by Mr Pompeo in August led to speculation relations had soured somewhat.



Will historic Koreas summit lead to peace?


Most observers warn that so far the North has taken no meaningful steps to end its controversial nuclear weapons programme and that this week's summit might not be enough to convince them otherwise.


But Mr Trump has remained confident of the North Koreans' commitment, recently saying that he and Mr Kim would "prove everyone wrong", after h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the North Korean leader for a second summit. Both sides say they are working on making that meeting happ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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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12.19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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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국방위원장 (DPRK: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사망 기사를 접하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금 일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조금 늦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싱턴 포스트 지와 CNN, abc 뉴스등은 김위원장 사망 소식을 올렸는데, 뉴욕 타임즈 경우는 10분 전에서야 겨우 뉴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김정일 사망 국면 이후, 한반도와 한국 북한 안과 그 주변 (동해, 서해,남해 등)에서 어떠한 분쟁과 군사적 도발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2. 국내적으로는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시,  <조문 사절단> 파견 문제로, 한국 내부 정치적 분열과 대립을 부추킨 경험이 있는데, 한나라당과 조, 중, 동 보수 세력들과 보수 우익 단체들, 그리고 친미-보수-반북 기독교들의 극단적 반북 증오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3.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은, 89년 조지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몰타 회담 이후 전개된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이러한 세계적 정치흐름과 시대정신과는 조응하지 않고,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이제 냉전 체제가 해소되는 계기점이 되어야 한다. 


4. 특히 한반도는 미국-소련의 양강 체제의 축소판에서, 소련의 해체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이제 다시 미국과 중국의 가상 전쟁터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제주 강정 마을의 주민들의 반대, 또 제주 섬 자체가 생태 기념물임에도, 미국과 남한 정부는 미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중국과의 가상 전투의 장으로 제주를 악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반응: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다) 


5. 이명박, 혹은 한나라당이 이번 김정일 사망 계기로, "블랙 홀" 북풍 카드를 꺼낼 우려에 대해서:

그럴 확률이 낮다고 본다. 그 이유는 한나라당 실권자인 박근혜는 "평양 방문" 및 "남북 정상 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앞으로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9월 30일 전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봉쇄 정책 (비핵. 개방.3000: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한 교류 및 원조 정책이라는 상호주의)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북한 군부내의 강경파의 득세와, 북한 내부 권력승계 및 공동 집단체제 구축 (이행기)의 난항이 없는한, 북의 군사도발은 없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 역시 재정위기, 이라크 종전 선언, 오바마의 재선 도전 등의 정치 일정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대결이나, 과거 조지 부시처럼 "평양 정권 타도 regime change" 노선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한국 자본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급격한 정치적 혼란 상황이나, 심지어 북한 정부나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 김정일 사망 이후, 주가의 하락, 해외 자본의 유출, 환율 인상 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지속되는 것을 이제 한국 자본가들이,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처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북풍 블랙홀을 그저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7. 김정일 사망 국면은, 북한 체제나 북한의 승계에 대한 철학적 이념 노선 토론 국면은 아니다. 진보신당이나 한국 진보좌파의 정치적 입장, 철학적 입장은 당연히 북한의 3대 권력세습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국면에서 굳이 이 주제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


8.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한계는, 실용주의 노선을 썼던 (소위 '햇볕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구축해놓은 대북-인맥들이 거의 없거나 소실되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명박 및 한나라당은 김정일 사망 이후 국면을 능동적으로, 예를들어 신-보수적인, 진보적인-보수정책 (원희룡 노선)을 사용하기 힘들 것이다. 


9. 김정일 사망 이후, 남한의 진보좌파가 해야 할 일은, 지금도 북한의 어린이들은 영양실조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휴전 협정>을 "종전 협정"으로, 평화 협정으로 전환시키는 것, 북한-미국, 북한-일본의 국교 정상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 경쟁 중지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주장도 해야겠지만, 비-정치군사적인 곳에서,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치적 활동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민화협>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는 활동, 그것을 위한 남북한 안팎으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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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5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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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북한체제, 연방제 방안, 종북소동, 종북과 패권주의 연관성, 진보신당의 정책 미흡함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자료집 p. 27 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1. 우리 스스로 정치사상과 진보적인 정치체제를 창조해야 한다. 철학과 정치체제에서 비주체적이고 의존적인 방식은 버려야 한다.  외국에서 수입한 어떠한 정치사상이나 이론도, 또 북한에서 유래한 주체사상이나 북한정치체제가 한국이나 통일이후 연방제 하에서도 <제 1의 정치원리>가 되기 힘들다. 진보정당의 철학과 정치체제 대안은 열린 주제이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체적인 태도와 반대로, 민노당 다수 정파들은 "친-평양정부" 노선이 아니면 "사이비"이고 "자파"가 아니라는 패권적인 태도를 취한 게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당원들은 민노당의 "패권주의 싹쓸이"의 근본원인은, 주체사상파와 친-평양정부 정치노선에 기인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믿음이 오해라는 것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김창현 위원장의 "민노당-진보신당의 분열 원인들 중에 종북은 소동이고, 패권주의가 본질적이다"라는 주장,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2. 북한체제나,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 등은 <친북이냐> <종북이냐> <연북이냐>라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철학/정치/군사/외교/연방제/사회통합이라는 정치적 과제들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정희 대표의 "북한 3대 권력 계승, 혹은 세습체제"에 대한 침묵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원칙으로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첫번째, 평양정부의 3대 세습 (김정일-김정은) 후계문제에 대한 논평은, 정치철학, 인생관, 가치관, 민주주의 관점에 대한 질문이므로,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들로서는 "침묵" 해서는 안되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가 과연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관과 사회체제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북>이라고 낙인찍는다면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한국 진보정당의 정통성이냐, 북한체제의 정통성이냐 선택이 우리의 정치적 과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1953년 휴전협정 이전 북한사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한계가 있든, 불충분하든, 한국 진보정당의 철학과 가치들은, 어떤 정해진 하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난 60년 동안,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각종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등으로부터 발생한다. 북한정권에 대한,북한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은, 이러한 한국 진보정당 주체들의 정치적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비판일 수 있는 것이다. 


3. 한반도 평화 정착, 군사적 충돌 방지, 연방제 통일 추진,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등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의 진보정당은 <분단 체제 유지 비용>이 <연방제 통일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정치적으로 선언했다. 우리가 할 일은, <연북이냐?> <종북이냐> <반북이냐?> 이런 낡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연평도 폭격 문제, 남북한 군사적 충돌, 국방비 증액 등 이러한 남북한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우리 정치적 과제들을 옮아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정성희 (민노당 최고위원)의 "반북과 종북 이미지를 극복하고, 남북의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6.15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자주적 연북이 되어야 한다. 분단된 국가에서 진보는 반북과 양립할 수 없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진보진영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서, "반북과 양립할 수 없는 진보"라는 말을 <북한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혹은 해서는 안된다> <북한 당국의 정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다>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종북이다> 이러한 주장이나 정치적 선택은 시대착오적이고 정치적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은 합의된 사항이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분단 60년 체제 하에서 생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느슨하건 긴밀하건 <연방제 통일 한국>을 만든하고 해도, 그 사회적 통합이나 문제 해결은 30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눈 앞에 닥쳐왔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적 인식은 <친북이냐> <연북이냐> <반북이냐> 이러한 정치/외교/군사적 해결능력이 없는 선택만을 강요하고 있는 셈이다.


4. 한국 진보정당 건설은, 한국과 북한 주민의 실제적인 사회경제적인 삶에 기초해야 한다. 


지금 한국 국민들에게 국민투표에 부쳐보자. 북한으로 이민갈 사람들은 몇 %나 나오겠는가? 이 문제는 단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다. 이미 남북한 1인당 개인소득 (GNI) 격차는 18배 이상 벌어져 있는 현실이 있고 ( 심지어는 20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있음 ), 남한 정부가 더 이상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이 아니라는 상황을 한국 진보정당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뉴라이트나, 이명박-한나라당식 적대적인 "반북"이 아니라, 한국의 진보정당도 실제로  2천 500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통합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과제를 <연북> <6.15선언>이라고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연북> <반북은 진보정당과 양립불가> 이런식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체제에 대한 평가 (친북, 반북, 연북 등)로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으려는 태도를 강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 성격을 비판해도 충분히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연방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들 앞에 놓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 군사적 대결 해소, 연방제 통일국가 문제는 앞으로 보다 더 중요한 국제문제로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6개국 외교노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냉정한 국제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연북> <종북> <반북> 이러한 몇가지 정치적 선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무능력할 뿐이다. 이는 <연북>을 강조하는 민노당 계열이나, 이에 대한 비판에만 촛점을 맞춘 진보신당이나 사회당내 정치그룹들이 정치적/군사적/외교적 무능력을 드러낼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능력이 민노당의 잘못된 문제틀 <연북> <종북> <반북> 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실질적인 정치/외교 능력을 기르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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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5 19:19:40
원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 p. 27 [6-3] 제 1안, 제 2안 범주 구분 문제점을 지적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6-3.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가

6-3 1안과 관련해서는, 진보정당 철학과 가치에 근거해서 "비핵화, 세습문제" 등은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문제는, 뉴라이트나 보수우익과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북한 어린이나 노인에게 보낼 식량원조도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2안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나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강령 차원에서 <연방제 통일> 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적인 통일"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실제로 남한 자본주의 모순이 완전히 100% 극복되지 못하고, 또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연방제 통일>은 독일처럼 올 수도 있는 게 현실이다.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주사파, NL, 사회주의파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북한 체제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이라는 문제와, <연방제 통일> 이라는 문제는 서로 다른 차원이다. 어떻게 다른가? <연방제 통일> 방안은, 이미 남북한 정치체제를 상호 인정한 상태에서 현재 분단체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 <연방제 통일>은 우리에게 변혁의 종착역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와 정치적 실천의 출발점이다. 이것이 민족지상주의적 민족주의 제일주의와 차이점이다. <연방제 통일>은 우리의 정치철학의 실현이나 궁극적인 정치목표가 아니다. 

6-3 [제 2안]은, 정치철학과 정치/외교/군사적인 문제해결을 혼동한 것이다. 수정될 필요가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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