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2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발표 어떻게 볼 것인가? '대한민국은 제 1의 적대국'이다 발언 배경과 실제 목표 1. 김정은이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라고 선언했다. 헌법 바꿔서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제거하자고 발표함. 김일성-김정일의 대남노선과는 달라진 것은 맞음.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만약 한미일이 북한영토를 침범하면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김정은이 발표함. 1) 내치용 발표 - 북한인민통제용임, 그 이유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영향으로 자본주의화 경향과 개인소유 증가 때문에, 정부 통제가 과거보다 힘들다는 판단임. 북한 인민들도 정보를 외부로부터 듣고 보고 있음. 2) 미국 대선 이후,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선도 투쟁임. 평양정부는 본질적으로 서울정부를 미국의 '동생'으로 간주하고 실권이 없다고 봄. 3) 그러나 실제 김정은이 경.. 2024. 1. 18. 군대 인권, 미국 군수자본과 한국, 군수업체 비리, 세금 낭비 .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조회 수 1564 댓글 22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천원이라는 착취구조를 동반하고도, 27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 2014.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