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12. 16. 21:1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1.  (이름 앞 직책생략) 한겨레가 진보와 민주주의 원리를 성숙시키는데 공헌하는 신문이기 위해서 무엇을 썼어야 하는가? 


윤석열 처벌자들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직장 내 징계다’라고 축소시키지만,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헌법 위배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러한 객관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원인들을 분석하고, 그 민주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한겨레 사설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허술한 논리로 ‘윤석열은 징계받을만 했고, 문재인은 절차에 따라 그를 징계하면 된다. 추미애는 처음 하는 일이라 무리수 인상을 줬다’는 빈곤한 이야기를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장황하게 묘사만 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민주주의’ 만세만 외쳤다.  

  

2. 한겨레 사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윤석열 징계위원회 정직 2개월 판정은 공평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문재인이 윤석열을 징계해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냉소를 날려버리자. 


(2) 윤석열은 징계혐의는 위중하다.(채널 A사건, 판사 재판 분석, 정치가처럼 행동거지를 취한점). 또한 임명권자 문재인에 저항해, 윤석열이 조국 일가와 민주당 정부인사들을 ‘선택적’ 수사했다. 


(3) 추미애 편들기: 이런 윤석열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무리수 인상 impression’을 준 추미애는, 마치 우리가 첫사랑이 서툴듯이, ‘전례없이’ 검찰총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무리수’라기 보다는 ‘무리수 인상’을 줬다고 교정하자. 이것은 잉글랜드 경험론 철학자들의 ‘무리수 관념 다발 ideas’에 대한 학설과도 같다 하겠다. 



3. 한겨레 사설이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이유


이런 한겨레 논리를 그대로 윤석열의 조국 수사에 대입해 보자.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자유주의자인’ 조국에 대한 수사가 초유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인상’만을 줬다. 


조국 사회주의자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화이트 칼라 범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모펀드도 몰랐다는 발언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지식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발언이었다.

 한겨레 사설대로 ‘관련 법 규정 해석에서 충돌이 많아서’ 윤석열의 조국 일가 수사가 ‘무리수 인상’을 준 것 뿐이다.  위와 같은 한겨레 ‘판본’을 무수히 제작할 수 있다. 



4. 한겨레 사설이 스스로 드러낸 윤석열 징계 이유는 “괘씸죄”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다.  


사설 중간과 말미에 윤석열의 징계 이유는 문재인 명령을 어기고, 조국 수사를 강행하고, 심지어 정부 관련인사들까지 수사를 해온 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니 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해서, 그 말에 따라 조국 일가도 수사하고, 문재인 정부 관련인사들도 수사했다’ 다만 초유의 사건이라서 ‘무리수 인상’을 남겼을 뿐이다. 이렇게 반론을 펼치면 더 이상 토론할 것이 없어진다. 



5. 문재인 정부는 무엇에 실패했는가? 한겨레 사설이 정작 ‘반성’하라고 질책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집권당이 반성해야 할 점은, ‘윤석열을 적폐청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치켜세우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의 ‘한 동반자 – 파트너’로 포함시키는데 실패한 리더십 부재다. 


한겨레 사설에 등장하는 ‘국민들이 피로감과 냉소’를 보내는 지점은, 추미애-윤석열 갈등 드라마가 아니다. 이것은 흥행실패작이고 추미애 특기인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 ‘노무현 탄핵 급습’에 이은 3부작의 처절한 완성에 불과하다.  


또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이 국힘의 잠재적 후보’라고 상상하고 공격하는데, 정작 국민 대다수는 ‘최순실-박근혜’ ‘이명박’ 적폐수사 담당자 윤석열은 ‘민주당 측’으로 기억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준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적폐청산’ 주체로서 윤석열과 문재인에 저항한 윤석열 사이에서 여론은 방황하고 있을 뿐이고, 민주당과 김어준 나팔수들이 실패한 지점이 바로 ‘여론전’이다. 여론전에 실패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국힘의 지지율만 30%로 올려준 민주당 전략가들은 한겨레 사설 단어대로 ‘절제미’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런 정치적 넌센스를 본 적이 있는가? 이게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 힘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30% 지지율을 회복했다. 이런 한국 정치사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는 ‘제도’ 개혁의 지침을 상실해버렸다. 이해찬 ‘교사 때리기’ 오류 반복

 (1) 내부 개혁 우군 형성 실패 - 검찰 노조 필요성, 독립적인 자율적인 개혁 흐름 창출 실패. 

검찰, 법원, 의회 등 제도 개혁를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검찰 내부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혁 파트너’를 형성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 ‘평검사 노조’를 허용하고, 장려해야 한다. ‘수사 독립성’과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을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개혁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했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2020년 검사들을 1972년 유신헌법 작성자 김기춘 검사와 박근혜 시절 김기춘 검사로 낙인찍었다. 정치 신호를 바꾸는 ‘전환 기획력’도 빈곤했다. ‘윤석열 팀장’을 ‘김기춘 적폐청산’의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우다가, 조국 사퇴 논란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문재인 정부에 2020 검사들이 수긍을 하겠는가? 



(2) '제도 institution'으로서 검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민주당 내 일관적인 ‘제도개혁론’ 없었다. 그냥 교수들 들러리로 세우다가 버린 셈이다.


현재 민주당을 이론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이나 진중권 예술철학자가 말한 과거 ‘주사파’도 아니다. 1997년 이전에 주사파건 민중파건 이들은 과거 것들을 다 버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왼팔 이광재처럼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주의가 ‘선진 금융 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룹,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과 사적 소유를 옹호하는 케인지안 관료들, 마지막으로 리버럴 개혁론자들인데, 이 마지막 그룹들 중에 ‘제도학파’ , 정치학이건 경제학이건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힘이나 진중권 평론가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 자체 내부 입장들 중에 하나인 ‘제도주의’ 개혁에 따르면, (검찰, 의회, 학교, 병원,법원, 회사 등)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내놓았어야 했다. 



제도론자들은 한 제도가 ‘형성’ ‘성장’ ‘발전’ ‘혁신’ ‘쇠퇴’ ‘사멸’하는 과정들을 ‘진화론’에 입각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제도 내 주체들이 어떠한 규범을 가지고 그 제도들을 형성하고 바꾸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이라는 제도를 개혁할 때는 ‘내부 개혁 파트너들의 규범적 인식’이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검사들과 수사관들, 경찰들의 규범적 자기인식에 기초해 ‘검찰, 경찰, 국정원’ 제도개혁을 실천했는가? 


(3) 역사적 오류 답습. 이해찬의 ‘낙인찍기 개혁’ 모델 실패.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보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을 ‘돈봉투 뇌물 받는, 양심없는 탐욕 교사’로 낙인찍은 이후에, 교사 정년을 단축시켜버렸다. 그것을 ‘교육 개혁’이라고 포장했다.  당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울분은 23년이 지나도  남아있다.

윤석열 검찰개혁 국면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해찬식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해찬이 그때도 지금도 ‘실존’해 있었다. 


문재인, 민주당,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 ‘윤석열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검사들이 ‘전부 다 김기춘임’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2000명 김기춘들을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증명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제도 개혁론자’, 그리고 경제학이건 정치학이건 제도주의적 입장, 진화론적 태도를 수미일관하게 ‘검찰 제도 개혁’에 응용했더라면, 윤석열이 ‘징계는 위헌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본다.



(4) 추미애가 남긴 3부작과 ‘정치 러다이트 망치’과 홍위병 온라인 부대


추미애와 문재인은 1000개 이상 부품들로 하부체계들로 구성된 ‘검찰 제도’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망치들고 가서 때려부쉈다. ‘제도 개혁’은 1000개 부품의 ‘기술적 구조들’을 작동/오작동 입장에서 조사한 다음에, 10개씩 100번에 나눠 점진적으로 갈아끼워는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 개혁에 호의적인 진보세력들, 중도층이 바라는 바가 ‘점진적 섬세한 검찰 제도 개혁’이었다. 그런데, 이런 호의적인 유권자들이 ‘망치들’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온라인 팀장들과 떼거리 망치들을 ‘홍위병’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민주당과 문재인은 직시해야 한다.



7. 코로나 감염병 시대, 성숙한 민주주의 개념을 말하지 못한 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은 윤석열 2개월 정직 완료 이후 ‘성숙한 민주주의’가 온다고 말했지만, 정작에 ‘제도 개혁’의 방식과 연관된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 사설 주필들은, 2천명 검사들이 ‘리틀 김기춘들’에 불과한지, 현장 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해 그것을 공공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신문 독자들에게 ‘내실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정신이 젊은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갈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론장 (public sphere)에 등장하고 싶었던 사설은 이런 모양새는 아니었으리라. 



#제도,institution,검찰,개혁,제도주의,성숙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검사노조 필요성, 검사공무원 노동권, 

윤석열 징계, 정직 2개월 의미 (1) 민주당 정치통합력과 리더십 부재 드러낸 사건.

한겨레 신문 사설 -> https://bit.ly/3h4qca5









참고 자료 : 윤석열 징계 내용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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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12. 16. 04:57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 드라마 TV 제작소로 변질되었다. 1960년 419 항쟁 이후, 압도적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신파 장면, 구파 윤보선)의 무능과 옹고집 자중지란으로 망한 사례와 유사하다.  조국 일가도 법정 투쟁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도 법정 투쟁을 벌일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그냥 법정 드라마만 나온다.


윤석열도 조국 장관도 추미애도 다 현직 전직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들이다. 419 세대 민주당도 신파 구파로 찢겨 516 쿠데타 박정희-김종필에게 당했는데, '검찰' 문제로 파워 엘리트간 법정 게임으로 문재인 정부는 종말을 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죽어간 박정희가 부활할 것이 아니면, 그 다음은 누구란 말인가?


https://bit.ly/34hQ10R


[윤석열 징계를 보는 관점 2] “정직 2개월,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한겨레 사설의 오류. 내용없는 빈곤한 잔치로 끝난 사설.








(12월 16일 새벽 4시 50분 경 , 중앙일보 보도)






12월 15일 윤석열 지지자에게 발언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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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2. 5. 15:04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 기획 일지 2020년 1월 10일 -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정당화 법령'을 준비하라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의는 2020년 1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직접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그 후, sbs 뉴스에 추미애 장관과 정책보조관의 카톡 내용이 공개되었다.


추미애 장관이 강경한 어조로 윤석열을 이대로 관두고 볼 수 없고,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그러나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법무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윤석열을 견제하고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카톡 답변을 했다. 


그것을 읽은 추미애 장관은 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찾아서 자기에게 보고하라는 지시였다.



sbs 에 보도된 추장관과 정책보좌관 사이에 카톡 내용만 보면, 정책보좌관은 검찰과 윤석열에 대해, '정책 담론적 비판'을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반면에, 추미애 장관의 경우, 검찰청법이나 위계질서와 관련된 법 조항을 찾아서, 그것들을 근거로 윤석열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조두현 (법무장관 정책 보좌관) 검사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


관련 기사:


추미애 "징계 법령 찾아라"…'항명 논란' 윤석열 염두? / SBS


Jan 10, 2020


https://youtu.be/Zvbo_RGanQE







추미애 법무장관 "...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


조두현 (법무장관 정책 보좌관) 검사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이 적절히 개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감독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윤석열 징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시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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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30. 12:31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추미애 장관)가 먼저 들춰내어서 들들 볶는 방식은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주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로 간주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특진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의 '적폐청산'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선전했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면에서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몰아붙였으나, 민심과 여론정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았다. 


조국 교수가 깨끗하게 '진보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고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지금까지 1년 허송 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살기는 더 힘들어진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 도시 서비스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윤석열 몰아내기' 드라마는 딴나라 세상 사람들의 권력다툼으로 해석되기 안성맞춤이다. 추미애 시어머니가 며느리 윤석열을 5918가지 '미운 이유들'을 내세워 추방해버리려는 시대착오적 사극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 검경 수사조정 협약 결과, 검찰청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 범죄' 수사 항목에 1년에 2천명 이상 '일터 사망자' 수사를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 자본을 필두로 한 '법률 시장' 개혁을 실천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은 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것이다. 


검찰 내부에 '검사 노조' '수사관 노조', 법원 내부에 '판사 노조' 등 자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등형식적 절차적 안들은 권력다툼과 새로운 범죄를 잉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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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직무대리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0. 11.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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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9. 19:23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이다. 한국의 경우 1년에 일터 부상,질병,사고로 죽는 사람이 2천명이 넘는데, 이게 '대형 참사'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 개혁이 내실이 있으려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찰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적폐 청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조계 파워 엘리트 기득권 해체가 '공무원 수장, 윤석열 쫓아내기'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조국 장관임명 건은 민심의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실패'로 끝났다. 2차 전은 노동법 날치기로 악명높았던 추미애를 등판시켜,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욕보이기' '수치주기'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패퇴시켜려고 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 수장은 조국 임명 패배를 '민주주의와 여론'이라는 입장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법정 다툼'을 선택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지옥의 사자'를 내려보내는 전술을 택했다.  온 국민은 다시 법정이건 사사건건이건 '진실 게임장'으로 내몰렸다.


모든 국민이 수사반장이 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제기되는 1000가지 진실게임의 정답을 적어내야 한다. 최불암 수사반장, 형사 콜롬보가 은퇴한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국민의 수사반장화'가 왠말이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애초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라고 파견검사를 보내어 윤석열을 감찰했다. 윤석열을 감찰한 검사는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자기가 조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직무정지의 6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인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진, 미국 TV 시리즈 "콜롬보 Columbo" , 한국에서도 '형사 콜롬보'로 소개되어 인기를 누림. 형사 콜롬보 역할은 피터 포크가 맡았는데, 168 cm 단신에 똑같은 코트를 입고,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라는 대사로, 범인들의 치명적 논리적 약점을찔렀다. 그런데 이 탁월한 논리게임의 배우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사인은 뇌/기억 상실증 디멘셔였다. )


출처기사: https://bit.ly/3me7uOO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2020.11.29 14:41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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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화 검사 기사 ....실명 게재함.

    단독]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입력 : 2020.11.29 14:41 수정 : 2020.11.29 18:17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91441011&code=940301#csidx42b1405b23b7854b0987558fb049863

    2020.11.2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7. 16:57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보도.  그 문건을 읽어본 소감. ‘판사사찰 문건’은 법정 플레이어들인 '검사' '변호사' '판사'들간, 혹은 원고 측과 피고 측, 그리고 판결주심 사이 법률적 근거제시 게임장에서 이 세 주체들이 법적 승리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 전술 노트' 성격에 가까웠다.  이런 류의 '전략 전술 노트'는 자연과학계, 공학, 경제, 정치, 경영협상, 노동조합에서도 다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작성한 ‘판사 블랙리스트’는 투수가 타자의 머리를 맞추는 ‘퇴장감 패스트 볼’이다. 검찰이 작성했다는 판사 성향 보고서는 상대 투수나 타자의 장단점 기록 노트다. 


시민사회와 언론, 법학계에 잘못된 '미신'과 '맹신'이 존재한다. 법률이 마치 '중립적인 민주주의 정신 구현체'로 착각하게 만든다. 과거 사법시험 과목 교재들, 로스쿨 교재들 철저히 특정 계급 계층의 사적 공적 이해관계를 암묵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헌법이 헤겔 말대로 '민족정신의 구현'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번 기회에 판사들, 변호사들, 검사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데올로기들이 '세평'보다 더 자세히 공개되고 토론되는 게 한국 민주주의와 법학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 



참고 기사 출처: 


https://bit.ly/2V7QF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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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7. 15:58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상 '해고' '사퇴'시키는 중이다. 윤석열 검사와 추장관에 반대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들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 과제를 안게되었다. 그것은 바로 '해고의 아픔'이다. 


'상급자와 고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해고,사직 명령'이 얼마나 해당 당사자에게는  경제적 생존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명, 품위와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심리적 공격인지를, 검사 집단 전체가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청이 생긴 이래, 95% 이상 지배자, 기득권, 이재용과 같은 자본가의 편에 서왔던 검찰이, 이번 추장관의 '일방적 해고 지침과 전술'을 보고, 다른 보통 시민들의 해고의 아픔과 그 사회적 비참함의 참상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10월 26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에서, 윤석열 검사의 ‘불복종’ 선언을 보고, 필자가 윤석열 검사팀의 정치적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설명했다.  1) 검찰청의 자율적 독립 2) 온라인 민주주의 공론장의 보호 3) 정치적 반동세력의 검찰과 국정원 장악 기도 타파. 


그런데 2020년 11월 27일 현재, 윤석열의 '해고의 아픔' 하나를 더 첨가한다. 윤석열 총장은 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효력 중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없는 비노조원들이나 일반 직원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행정법원 소송'과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돈도 시간도 인적 네트워크도 없다는 점을, 윤석열과 검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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