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제도2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정의당의 '준연동형 + 캡 유지' 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이유와 중요한 점 빠뜨려 보충할 점. 2024년 총선에서, 2020년 준연동형 규칙을 다시 실시하자는 절충안이다. 즉 비례 의석 47석 중에, 30석은 준연동형, 17석은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안이다. (2024년 원래 안은 47석 모두 준연동형이고, 17석 병립형 배분은 없음) 찬성 이유와 함께 협상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시 적는다. (1) 찬성 이유. 병립형 회귀는 향후 ‘연동형’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완전하지만 연동형틀을 유지해야 한다. (위성정당 할 바에야 병립형 회귀 안도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개혁 방향은 ‘비례 의석 숫자의 획기적 증가’이다. 따라서 모든 정당은 비례의석을 획득해, ‘.. 2024. 1. 25.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 슬로우 뉴스 2012.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 독일식: 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필자: 임예인 작성일: 2012-05-03 카테고리: 정치 | 댓글 : 18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2018.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