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5. 10. 20. 13:32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처지다.

특히 소득 만족도는 프랑스 일본의 절반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자기가 노동한만큼 혹은 사회에 기여한만큼 그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반면 자기가 하는 일(직장)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6.4로 낮고, 한국과 일본은 7.3, 7.7로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히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환경 문제는 프랑스가 높고, 한국이 뒤처지는 것으로 봐서, 도시화 산업화 이후 부작용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처 능력이 아직 부족함을 나타냈다.

범죄과 관련, 일본과 한국은 10.9.5로 안전하고, 프랑스는 8.4인데, 이는 프랑스 내부 계급투쟁과 인종갈등, 이민자 갈등 문제가 두 나라보다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 10점 만점 기준 

주거는 한국인의 만족도가 5.7으로 일본 4.7보다 높다. 프랑스는 6.1이다.


소득은 한국 2.2로 가장 낮고, 프랑스 4.5, 일본도 5.4로 다들 높지 않은 편이다. 


직업과 관련해서, 일본은 7.7, 한국은 7.3, 프랑스는 6.4로 프랑스가 낮았다.


공동체는 한국이 0으로 나왔는데, (*원 자료는 아일랜드 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스위스 9.8) 프랑스 6.2, 일본이 6.8이다.


교육은 한국이 7.9로 높고, 그 다음 일본 7.7, 프랑스 5.7이다.


환경은 프랑스가 7.8, 일본이 6.5, 한국이 4.8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주제이다.


시민참여(정치)는 한국이 7.4로 옾고, 프랑스 4.3 그리고 일본이 3.2로 낮다.


건강은 프랑스가 7.7로 높고, 일본 5, 한국이 4.7로 사회적 개인적 건강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삶의 만족도는 프랑스가 6.2, 일본이 4.2, 한국이 3.8로 한국은 낮은 편이다.


안전은 일본이 10, 한국이 9,5, 프랑스가 8.4 (범죄율과 관련)


일 (노동)과 여가 생활의 균형: 프랑스가 7.6, 일본이 5.1 한국이 5로, 

프랑스에 비해서 두 국가는 낮다.





2. 한국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3. 일본





4.  프랑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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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정치적 지혜>이다. <정치적 지혜>의 조건이다. <당원의 자격>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정치질 politics as techne >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직업으로서 정치 politics as a vocation >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virtue: virtu 마키아벨리가 말한 권능-비르뚜>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politics as techne (art, technology, 기법 기술 기예를 의미함. 소크라테스는 정치가의 덕목을 도자기 만드는 도공의 기예 techne 에 비유를 했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임. 마치 프로야구 투수 선동렬이 슬라이더를 잘 던져서 타자를 삼진을 잡듯이, 그런 슬라이더와 같은 기술을 정치가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정치를 하자>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위기>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위기>라고 38선 확성기를 틀었는가? 귀 고막 찢어지겠다.


<밥그릇>을 이야기하자. 난 그게 좌파고, 투명한 진보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라인>이지만, 지금까지 글 써오고 끌적이고, 혼자 웃고 혼자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밥그릇> 때문이다. 한국에서 좌파나 진보의 밥그릇,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밥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그게 <정의롭지 못한 한국>의 모습이고, 전 세계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다. 


난 노골적으로 <밥그릇>을 이야기해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 "스님-수녀님 스타일 금욕 절제 좌파 진보 사회주의" 좋아하지 않는다. 철학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다. 우리의 <밥그릇> 쟁취 투쟁과, <밥>을 나눠먹는 모양새가 이쁠 때, 그게 인간적일 때, 그게 더 감동적일 때, 민주당, 한나라당보다. 그럴 때, 시민들은 우리 당으로 우리 정치철학으로 오게 되어 있다. 


<대의>니 <진보운동 위기> 나발이니 외치지 말라. 우리들의 <밥그릇>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밥그릇>을 이야기하라 ! 알량한 대의 포장지 싸고 있지 말라 ! 썩은 계란 포장해서 누구 먹으라는 것인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대표들, 간부들, 정파 두목들, 사회단체 수장들, 지금이 <위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역사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나 패배해야 할 것은 없어지거나 패배하는 게, 미래의 거름이 될 수 있다. 자기가 죽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진보운동>까지 다 죽는다고 예언을 해야 하는 느닷없는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사연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살아야 그게 <정치적 지혜>이다. <정치적 지혜>의 조건이다. <당원의 자격>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아래 <이기택 정치 변천사>, 이것보다 더 못할 가능성도 있다. 



historical_lesson_leekitaek.jpg 


(민주당 정치인 이기택은 60년부터 1997년, 37년간 외길을 걸어왔다. 물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 야당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 이후 말년 13년은 보수 -> 보수 -> 민주 -> 보수, 정신 넋나간듯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년 이후 1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한국 진보정치가들은? 이기택보다 더 나은 역사적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그럴 보장이나 있는가? )



각 정치 정당들의 뼈저린 자기반성에 기초하지 않은, 

각 정치 정당들 전 현직 대표들과 정파 대장들의 자기 비판에 기초하지 않은,

새로운 정당 건설 논의는 <이기택 정치 역정 변천사>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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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밖에 없어서, 5분만 쓰고 이따가 다시 와서 쓰겠습니다.
요새 떠오르는 생각 안 적으면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 해져서^^

지역구 후보 핵심 주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강점은, 노동과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회찬, 심상정 지역구 (단병호도 당선시킬 수 있는데 아쉽군요) 당선시켜야 합니다. 이왕 출전하는거.

핵심 관건: 두 명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지만, "우리 지역 사람이다"는 것은 아직 입증이 안되었다.
따라서, 노원, 덕양 사람이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사람의 장점들을 10가지 뽑아놓고, 한가지씩 살린다.

10가지 중 한가지 사례제시 (나머지는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으니까, 보좌관들은 정보 공개를 해주세요)

1. 노회찬 노원의 경우

과거 용접공 경력을 살린다.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점검 나왔습니다" 도시 안전 검사요원으로 일한다. "LPG 가스 안 샙니까?" "수도 배관 고져줍니다" 
덤으로 "부엌 식칼 가라예~"

도시 안전 위험 검사, 지역 주민들의 안전 (화재, 폭발 등)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 노회찬"

2. 심상정의 경우

과거 미싱사로 일한 경험을 살린다.
여성 정치가에서, 동네 일꾼 이미지로 변신이 필요하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옷 안 맞는 거 줄여주고 늘려준다.
예전에 패션쇼 한 것은 좋은 사례이다. 


[제안] 노회찬 심상정 말고도, 다른 지역구 후보들은, 자기들이 뭐 잘 하는가? 데모, 정치, 술마시기 이외에 것, 시시콜콜한 것이라도 적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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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1번의 경우 혹시라도 후보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도시가스 점검 요원을 가장한 방문 판매나 사기, 도둑으로 오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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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
부엌칼 갈아주는 이벤트는 괜찮을것 같습니다.. ^^ 다만 요즘 부엌칼이 예전의 단조칼 처럼 갈아쓰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갈면 칼날이 오히려 더 망가지더군요.. ~~~ 어째든 이런 컨셉을 좀 더 진전시켜 아파트 단지 몇 군데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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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면서생
두 분 잘 되어야 할텐데 말이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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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냉정하게 "가능성"만으로 치자면 심-노 두 의원의 지역구 입성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원시님의 제안과 같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아닐런지... 정당 인지도와 지지도만 빼고 보자면 대중적 인지도와 능력은 상대 후보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남은 시간동안 그것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우리 모두 힘써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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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헌
언제나 신선하고 핵심적인 제안을 하시는 원시님 쵝오!~ 0.0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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