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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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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을 비롯해서 몇몇 대중 스타 연예인들이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권은 문체부를 시켜 문화 예술 분야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다. 김기춘과 박근혜를 풍자한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홍성담 화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유아인의 촛불 데모 참가 이후, 보다 더 많은 연예인들이 길거리로 나와줘야 한다.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박근혜의 반문명적 반문화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11월 7일,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직접 나선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예술인 탄압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1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 영화 <베테랑>에서 재벌 3세 역할을 했던 유아인이 등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영화, 베테랑 한 장면, 유아인의 안하무인 역할 )




11월 7일, 음악인 시국선언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예술가들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렇게 음악인들이 시국선언에 직접 나선 것은 그리 흔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참석자들은 말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의 예술인 탄압 정도가 도를 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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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아

    저분 유아인 아님....그냥 닮게 나온거임...

    2016.11.20 11:19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기범

    이런식으로 하다가 유아인씨가 피해보면 어쩌실려구요?

    2016.11.28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3. http://cbs.kr/QDRktr

    2016.11.28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여성2013. 3. 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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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8664.html (여성가족부-조윤선 장관이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주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이르면 올 하반기 도입한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  )


한겨레 신문 주요기사로 나와서 보다가 몇 가지 생각들을 씁니다. 문제의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토론도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글: 원시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http://bit.ly/XZ8fPl


1.손자손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입장입니다. 그 주체가 할아버지건 할머니건, 현재와 같이 아이들은 가족이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관행 때문에, 그들의 노동 자체가 사회적 인정받지 못한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성가족부나 서초구처럼 '친정/시가집 부모에게 수당 40만원 지급' 이렇게 현금화가 가장 최선책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적 노동'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뒤돌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월 수당 40만' 이게 문제의 본질은 아닐 수 있지만, 실제적인 대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여성가족부안이 그냥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은 육아의 '공적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맞벌이 부부들 자녀들이 '종일반' 때문에 차별당하고, 보육교사들도 6~7시면 퇴근해야 하고, 종일반 아닌 아이들은 오후 1시~3시 사이에 부모가 와서 아이들 데려가기 때문에 노동시간도 아끼고 (그 차액 임금은 보육원장이 가져가는 것으로 보고됨)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제도의 '헛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안전과 정서적 문제로 친정/시어머니들에게 아이들을 맡기기도 합니다. 


공적 서비스의 확충은 1) 현재보다 2배~3배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합니다 (*그럴려면 엄청난 양의 증세를 해야 하고, 신규 보충과 교육실시를 해야함) 2) 보육 시설 증가 등이 관건입니다. 




3. 논쟁점: 여성가족부의 '40만원 수당' 지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개인 가족 단위'로 떠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과 노동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겠습니다. 

1) 사보육원 (탁아기관, 유치원까지 포함)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2)  공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는 경우 
3) 개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2),3)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경제적 비용을 한 가구가 '사적'으로 부담해서는 안되게 하면 됩니다.  지금 논란은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 비용이고 그 돌봄노동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할까 (사회적 인정과 보상) 입니다. 문제 해결법은 1)과 2) 범주와 3) 범주의 비용이 모두 같거나 근사치에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현실적으로 3) 범주에 해당하는 조모(조부)의 노동력에 대한 문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준) 공무원화가 하나의 방법이고, '40만원 수당지급'보다는 한시적 계약직의 성격을 띠더라도 '준 공무원화' 방향이 하나의 문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문기사에 나온 서초구 '수당 지급'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선행되어야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노인 노동력에 대한 재해석과 사회적 참여의 공간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친정 어머니 보육' 문제의 전 사회적 이슈화를 주창한 이유는, 인정받지 못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인정, 그리고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보육 문제의 공공적 성격'를 알리고, '공보육의 강화'를 사회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식의 '단순 수당 40만원 지급'의 문제는, 60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력을 너무 단순화해서 '보육'에만 촛점을 맞춘 것입니다. 은퇴자나 노인의 노동 능력은 '보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숫자 만큼 다양합니다. 피아노 치던 노인은 아이들에게 피아노 가르칠 수 있고, 축구 선수였던 할아버지는 축구를 가르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40만원 수당 지급' 제안을 단순히 부정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60세, 혹은 65세 노인층과 은퇴자의 노동을 '육아'에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무시된 할머니들의 '돌봄 노동'의 성격, 그 의미, 한계, 방향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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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3. 3. 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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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시간 아껴야 ! " 친정엄마 월급제 실시하라 "

2010.09.10 

원시 http://www.newjinbo.org/xe/853147


진보신당 과감하고 꾸준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내, 연합파니 독자파니, 잘못된 이분법 논리, 특히 "보편복지" 주장하면서 민주당/국참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사회복지의 한계는 좌파 우파로부터 이미 논쟁을 한 지가 1975년 이후 30년 40년도 넘어가고 있음)

 

아울러, 당은 시간을 아껴써야겠네요.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1개월은, 진보신당에게는 3년, 1년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6.2 선거 이후 벌써 3개월, 진보신당 각종 토론회, 느닷없는 모임들, 공식적인 당대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러나, 진보신당이 마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당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어줍잖은 끼리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흥도 안오고 재미도 없네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들 돌보는 친정 엄마에게 월급제를 실시하라" !!

"친정엄마만 키우냐, 우리도 있다 (전국 시어머니 일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 기준들 중에 하나는

  

1) 직장 여성들이 당원의 30%가 될 때, (양적 기준)

2) 직장 여성들이 당 행사나 정치 프로그램 (당원 행동이나 당회의, 토론회 등) 등에  한 달에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 직장 여성들이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이다.

4) 동네 사람들이 김-녀사 최-여사 진보신당 열성당원하다가 "얘들 교육 다 망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이다.

5) 진보신당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는 성 비율이 남자: 여자 = 9: 1 정도 되죠?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여성이 진보정당의 블루 오션이라고 한 정종권 부대표의 인터뷰 (2008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실제 삶에 기초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 합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이 대강 45~49%, 시어머니의 경우도 20~2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는 정책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일부이고, 저부터도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이모 다 동원되어서, 그 여성들의 노동력과 감정 서버스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정치행동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실제 친정엄마 시어머니 육아 노동시간 조사 - 동별, 구청별로

2) 노동시간에 기초한 사회적 평균 노동력 비용 조사

3) 현재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4) 여론화 작업 - 전국적으로 친정 엄마들 (당원 가족들) 토론회 개최 -> 인터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마련

5) 실제 정책이나 법률로 어떻게 입안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필요

6) 친정엄마 현상 - 한국 사회 특수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 당 바깥 연구자들, 사회과학자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

7) 친정 엄마들 행동의 날 - 거리 데모 추진 (5월 8일 - 어버이날 특집)  

   


                  (딸의 자녀를 키우는 친정 어머니들, 이들의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몇가지 다른 심층 주제들

 

7) 입양 문제 - 한국 입양아 수출 아직도 세계 1위-4위 안에 듦 (신문자료: 미 국무부 통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한국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7%가 늘어난 숫자로 중국(2,990명), 에티오피아(2,221명), 르완다(1,580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8) 이주 노동자, 아시아에서 결혼 등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정 엄마' 현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9) 에너지, 시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 ->합리적인 외국어 공부법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공원에서 손자를 돌보는 한 할아버지) 


언론자료들  

 

[심층취재] 외할머니 육아시대 ‘新 가족상’

http://news.kbs.co.kr/society/2010/05/13/2096157.html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Section=03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Section=03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72659&Section=03

 

http://www.pressian.co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Section=03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Section=03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00611&Sectio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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